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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대표단 임명장 받아… 합심해서 경기도 발전 이끌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과 후반기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거 선관위는 4일 경기도당을 찾아 심재철 신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예방했다.
이날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총괄부대표, 이은주 부대표, 이혜원 부대표, 오창준 부대표, 이상원 부대표, 이영주 부대표 등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은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자 선거를 위해 구성된 선관위원인 김성남 위원장, 김영기 부위원장, 김근용 위원, 김선희 위원, 김일중 위원, 이용호 위원, 이호동 위원에게도 임명장이 수여됐다.
지난 1일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돼 3기 도의회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소통과 화합에 힘써줄 부대표단을 구성했다”며 “소속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챙기면서 하나 된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아 우리 국민의힘이 도민분께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도정 견제와 감시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1천4백만 도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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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방도 건설공사 관련 간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교통국 도로정책과 직원들에게 경기도 지방도 건설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방도383, 지방도387 및 지방도383 건설 공사의 추진 현황과 예산 확보에 관한 것이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시 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 지방도383, 지방도387의 건설공사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도의원으로서 이러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국과 소통하며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국 도로정책과 지방도계획팀장은 “남양주시 주민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의회에 요청했다.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수동~오남 건설공사는 지난 2017년 7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024년 2월 오남~수동 도로가 개통됐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남 교차로 입체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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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위한 ‘모자 3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4일 박정 의원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자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던 현행 규정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까지 추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임신기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초기에 해당하는 13주 이내,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가 시작되는 28주 이후로 확대해 임산부와 태아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 도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한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6일 모두로 변경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소기업근로자 워라밸 프리미엄’제도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며 “준비한 모자3법 개정안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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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경기도의원, 안산 초지중학교 석면 제거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지역사무소에서 안산 초지중학교 석면 제거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초지중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석면제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냉난방 및 LED조명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김철진 의원을 비롯해 초지중학교 운영위원회 임원진과 학부모회장이 참석했으며 내년 초지중학교 석면제거사업 신청을 앞두고 안전한 석면 제거 작업을 위한 작업 계획 및 학교 내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학습환경 등을 논의했다.
초지중학교 운영위원회 임원진과 학부모 회장은 “석면 제거가 대규모 공사인 만큼 공사 기간도 길어 연초 학사일정 계획 시 여름방학 단축과 겨울방학 연장 등 사전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석면 제거 작업도 문제이지만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냉방 효율이 떨어져 폭염시기에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초지중학교의 냉난방체계는 지역냉난방을 이용한 설치한 지 오래된 팬코일형 시스템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속한 석면 제거와 함께 냉난방 및 LED조명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진 의원은 “학교 내 석면 문제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제안된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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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고양소방서 어르신 돌봄의소대 추가지원 절실”.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동혁 의원이 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소방서와 함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공무원에게 ‘어르신 돌봄 여성의용소방대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고양소방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어르신 돌봄 여성의용소방대를 경기도 소방 최초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노인의 안전 문화 형성을 위한 조직으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유자격자 대원으로 구성돼 돌봄과 봉사, 안전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라는 말이 무색하게 돌봄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시범·운영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올해 ‘특별의용소방대 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 계획’ 명목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대원들의 활동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동혁 의원은 “남성의용소방대만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양소방서는 남성대·여성대·돌봄대 등의 형태로 의용소방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어르신 돌봄 의용소방대가 경기도 소방 최초로 시범·운영되는 만큼, 그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예산 편성과 지원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북부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다른 소방서와 예산이 똑같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에도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돌봄대 예산 증액과 사업 확대를 주문한 바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 소방 최초로 시범·운영되는 사업이 앞으로도 우수사례로 꾸준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며 “관계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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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후반기 최호정 의장 첫 일성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직권공포, 처음부터 막가자는 겁니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첫 행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직권공포였다.
민생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점에 분초를 다투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만사 제쳐두고 인권조례 폐지를 첫 일성으로 삼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가 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보인 첫 행보가 ‘TBS 폐지’였으니,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골몰했던 인물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의회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의제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해 왔지만,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공세에 폐지를 막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김현기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목적으로 변칙적인 특위를 운영하고 본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으며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의 요구까지 묵살하는 등 전례 없는 독단적이고 파괴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았다.
협치는커녕 어떤 논의와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호정 의장 역시 전 의장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인가? 협치와 소통의 자세는 시작부터 버린 것인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포라고 밝히고 있지만 의회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에 대해 직권 공포하며 일방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에서 협치에 대한 기대가 사그러들고 있다.
교육 현장에 만연해있던 차별과 폭력을 딛고 민주적인 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해 온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공존하고 동반성장 해야하는 요소이며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부당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 의지를 밝힌 이상 서울 교육과 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된 대법원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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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고척 늘봄학교 찾아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은 3일 오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교육감 등 교육청·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고척초등학교 늘봄학교 현장을 찾았다.
2학기부터 서울시 내 초등학교 전면 시행을 앞둔 서울형 늘봄학교는 고척초 등 일부 학교에 한해 선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계해 지원된다.
특히 서울형 늘봄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기존 방과후 학교와 다양한 돌봄 체계를 통합·업그레이드한 형태의 ‘돌봄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이 주가 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초등학교 1학년 맞춤 교육프로그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돌봄교실을 참관하고 고척초등학교 늘봄학교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청 및 늘봄학교 관계자들과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시스템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 서울형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서 의원은 질 높은 늘봄학교 운영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학부모-학교-교사간 협의체 도입 필요성, 교육청 주도 늘봄 프로그램 개발 시 선도시행 학교 현장 사례 접목 필요성, 늘봄학교 지원 교사와 우수 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 늘봄학교 예산 지원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사항 등을 제안하며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늘봄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 니즈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늘봄학교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질 높은 학습형 프로그램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형 늘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역시 조례 개정, 적극적인 예산 투입 등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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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의원, 남양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지난 1일 남양주 별내면에서 열린 ‘원거리 화재취약마을 주택용 소방시설 전달식’에 참석해 별내면 용암2리 주민들에게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이석훈 용암2리 이장을 비롯한 각 반장 등에 대한 명예소방관 위촉식에 이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증서 전달식과 화재 경보기 설치법 및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교육과 시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창식 의원은 “남양주소방서는 관할구역이 넓어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출동 7분이내 도착률이 45.6%에 불과하다”며 “효과적인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용암2리 등 원거리 화재취약마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창식 의원을 비롯해 조창근 남양주소방서 서장, 생활안전팀장, 별내센터장, 별내부면장, 별내 남·여의용소방대장, 의용소방대원 및 마을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끝으로 김창식 의원은 “오늘 전달한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이 각 세대에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저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방 예산 확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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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 초 확대한다던 채소가격안정제 돌연 폐지 검토
[한국Q뉴스] 농식품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반대하며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7년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8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는 제도의 유사성이 크고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랜기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 가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히려 정부는 줄곧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를 주장했었다.
농식품부는 올 3월‘24년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22년 기준 17%에 불과한 가입률을 ‘27년 35%까지 확대하는 등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불과 3개월여만에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이유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산지 중심으로 수급안정대책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수급조절의무이행을 전제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15~‘16년 시범사업을 거쳐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현재 양파·마늘 등 9개 품목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을 타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농안법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반대하기 위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수입안정보험을 서둘러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채소가격안정제 제도의 유사성을 확인하자 급하게 폐지를 검토하는 등 정책난맥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의 혼란 역시 피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농가경영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손실보전제도, 소득보전직불, 수입보장보험, 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각 제도의 장단점 등을 상호 보완하며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단지 사업의 유사성을 이유로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시범사업만 해온 수입보장보험은 수입보장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금 산출의 근간인 개인별 수입 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과연 정부 주장대로 내년에 본사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보험 미대상 품목, 보험 미가입 농가 등을 중심으로 언제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채소가격안정제의 경우 수입안정보험에 없는 수급조절관련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숙제로 남게 됐다.
임미애 의원은“정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반대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오랜기간 유지돼 온 채소가격안정제의 느닷없는 폐지는 수급조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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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도민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 펼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여성가족, 교육, 동물복지 등 다방면에서 도민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경기도의회 유일한 수의사 출신 도의원으로서 동물복지와 공수의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동물 자가진료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살피는 정책토론대축제를 개최했다.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경기도 최초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왕시에 단독 교육청을 설립하기 위해 7만2천여명의 의왕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굵직한 활동들로 주목받았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그동안 부족했던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행정 및 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가족돌봄수당 등 경기도의 직접적인 수당 지급을 가능토록 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개선 필요,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 내실화 강조, 사회적 배려대상 무료교육 활성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에서 정무수석으로 활동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협치가 잘 되도록 노력했다.
지난해 8~9월에는 도내 민생을 살피기 위해 각 시군을 방문해 현안을 경청했다.
특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관련해서 GH와 경기도에서도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소 럼피스킨병의 도내 확산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의왕 왕송호수에서 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지원했고 서수원 의왕간 고속도로의 백운호수 진입로에 컬러 주행유도선을 설치해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데 앞장섰다.
김영기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민의 더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11대 후반기에도 오직 도민을 위해 더욱 보고 더욱 듣고 더욱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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