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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 최우선 삼아 민생 챙기고 소통에 힘쓰겠다
[한국Q뉴스] 금일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단이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폭염·폭우 대응 점검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격려 방문으로 첫 행보에 나섰다.
격려 방문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의원, 이혜원 의원, 이애형 의원, 김영기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보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 삼아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표단의 의지에 따라 첫 공식 일정으로 추진됐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표단은 지난 주말 쏟아진 장맛비에 따른 도내 수해 피해와 복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차질 없는 복구 추진과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동시에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경기도의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고 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들에게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에 의해 크고 작은 인명·재산 피해와 도로유실,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이고도 과할 정도의 안전조치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며 “호우 발생 전부터 예의주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 안전에 취약한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표단은 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앞으로의 1년도 지난 1년처럼 기자분들과 격의 없이 얘기 나누며 도민께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며 적극 소통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의회청사관리 휴게실과 의회청원경찰 대기실을 차례로 찾아 현업직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도의회 청사를 위해 늘 애써주셔서 고맙고 처우 개선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덧붙여 “오늘부터 3기 대표단이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표단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도정 견제와 감시에 나서고 민의를 받드는 올바른 도정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며 “1천4백만 도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사업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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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민주당 예·결산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일 당 정책위원회의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제271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허영 의원과 김한규 의원을 각각 예산결산 분야, 여성가족 분야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각 위원회 소관 분야의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전문성을 가지고 주요 법안과 예산 등 원내 현안을 논의 및 조율하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이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신규 임명된 것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 내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영 의원은 곧 소집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간사위원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 정부가 제출한 약 650조 원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간사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해 예결위 운영 전반과 예산안 심사 실무를 총괄하는 중요 보직이다.
허영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2차례나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예결위 실무 전반에 밝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제22대 국회의 첫 예결위 간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허영 의원은 “민생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보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민생예산, 불요불급이 없는 효율적인 예산, 인구소멸위기·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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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 발의
[한국Q뉴스] 문진석 의원은 1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남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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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지원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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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주민자치회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권리 및 행위능력을 대변하고 대표하기 위한 고유의 목적을 가진 지역 보편 조직이다.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보다 활발해져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대한민국 모든 곳이 살기 좋은 곳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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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5년간 통장압류 및 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천 건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겪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허영 의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될 경우 압류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체납의 고리를 끊어내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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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1호 법안,‘반도체산업지원 2법’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상식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일몰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으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또는 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 △산업자원부가 수립하는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가 전략기술의 보호 체계 및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도체지원 2법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일몰연장뿐 아니라 대상·범위·비율을 확대했다는 점, 산업 기반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이상식 의원은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 산단과 경기도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밋빛 미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경제적 지원으로 성공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주도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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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 여·야 진흙탕 공방 속에 ‘ 박수현 의원의 돋보인 질책 ’
[한국Q뉴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현안질의’회의는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명품백 수수, 대왕고래 국정브리핑, 이태원 참사 대통령 발언 등 정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박수현 의원의 뼈아픈 정부 질책이 단연 돋보였다.
먼저“국민의 눈높이와 심각하게 괴리된 대통령실의 기가 막힌 상황인식과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연 박수현 의원은“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했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있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만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자격 없는 장군의 군복이 같을 수 없다”며 “그들에게 겁박당하고 모욕당한 것은 오히려 채해병이고 채해병의 가족이고 국민 아닙니까?”고 비서실장에게 되물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조작’발언에 대해서도“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인 만큼,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일이 됐다”며“현재 진행 중인 70만이 넘는 대통령 탄핵 국회입법청원도‘특정세력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염두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어“지난 총선 때 당시 후보였던 비서실장과 함께 참여했던 교회 주보의 목회칼럼 제목이‘처음부터 시인했으면 좋았을텐데’였다”며“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시인 할 것”을 대통령실에 주문했다.
지난 18일 박수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과 지역 핵심 현안 중 하나인‘국회 세종시 이전’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7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인‘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심의과정에서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 라며 대응에 손 놓고 있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고“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정부가 강력히 등재 반대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유산위원회 전 세계 200여 회원국 중 본회의 발언이 가능한 위원국 21개 국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파견한 주 유네스코 대사를 통해 강력한 사도광산 등재 반대의견 표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관련해서 박수현 의원은“지난 20여 년간 민주당은 일관되게 당론으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왔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지부진 했었다”며“지난 총선 중 당시 정진석 후보와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했던 것과 관련해서 선거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현재도 국민의힘의 당론인지 등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과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3월 27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 국민의힘의 당론임을 밝힌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2일 취임 이후 겨우 두 번밖에 열지 않았던 세종시 국무회의까지 개최했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므로 설사 선거용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당연히 챙겼어야 할 일이다”며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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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의정활동 공로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공로패는 여성·가족·아동·청소년 등 사회 배려 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정윤경 도의원은 작년 1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이후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관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경기도 무급 가사노동 가치증진 기본조례안’을 차례로 대표 발의해 여성 노동력에 대한 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가사·돌봄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맘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정윤경 의원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모두 아름답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정윤경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후보로 오는 17일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 전체 의원 투표를 앞두고 있어 정윤경 의원의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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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2024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대한민국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주관한 '2024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에서 대한민국 우수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와 언론인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서 의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입법활동에 주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울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챙겨왔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약자동행위원회·공공미술위원회·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분야별 서울시 주요 정책 심의에도 참여해왔다.
또한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사업화 방안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촉구, 시민 편의 위한 시립체육시설 제도 개선 및 사용료 감면 혜택 부여,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에 주력해온 점을 높게 평가 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구로와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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