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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정책지원관의 현재와 미래 방향' 토론자로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6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에서 진행된 ‘정책지원관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한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으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센터장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의 미래 방향’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조강연 및 발표에 이어 단국대 신원득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구미경 서울시의원, 김수희 부평구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휘 연구위원, 경남의회 김찬희 사무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도일환 사무처장, 행정안전부 이준식 과장이 참여한 열띤 토론회가 이어졌다.
구미경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으로 정책지원관과 상임위 및 타 사무처 부서와의 모호한 업무 분장, 구체적 평가 및 운영 기준 부족, 사기 증진 요인의 부족 등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제도하에서의 개선방향과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는 개선방향 등 두 가지 큰 틀에서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구미경 의원은 “현 법체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의 명확화, 급수 조정을 통한 승진 기회 제공, 공평한 평가 체계 구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별정직으로의 전환, 의원 1명당 지원관 1명 배정, 정책지원관의 정책 기능과 보좌 기능의 분리로 인한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구미경 의원은 “지난 2년간 운영해 온 정책지원관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향후 지방의회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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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10년 전통의 동두천 우체국 “총괄국 지위” 지켜냈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일 동두천 우체국을 양주우체국 소속국으로 전환하려는 우정사업본부 계획을 전면조정해 총괄국 지위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우정사업본부는 인구증감·사업규모 변동 추세 등에 따른 우체국 기능조정에 착수했다.
지자체를 달리하는 총괄국간 인력효율화를 통한 기능을 조정해 사업효율화를 모색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환경 악화와 우체국의 금융·우편 서비스 후퇴를 걱정하는 우체국 직원들과 동두천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소속국으로 전환시 직원들의 원거리 전보에 대한 불안, 소속국의 금융서비스 제약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동두천 우체국 소속국 전환과 기능조정에 대해 동두천 시민들의 우려를 표하고 총괄국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 면적의 42%가 미군 공여지로서 70년이 넘도록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도시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는데, 110년 전통의 동두천 우체국마저 총괄국 지위를 잃고 우편·금융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 동두천의 현실이 더욱 각박해지고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과 소외감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동두천의 특성을 고려하고 향후 지역경제 규모 확대 전망을 고려해 동두천 우체국의 지위를 존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동두천 우체국의 일부 기능은 조정하되 총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환경 악화를 걱정한 동두천 우체국 직원들의 걱정과, 우편·금융서비스 질적 저하를 우려한 시민들의 우려는 말끔히 해소됐다.
김성원 의원은 조해근 본부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동두천 시민의 우편·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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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의원, ‘장안동 황톳길 보온시설 설치’등 서울시 및 교육청 추경 예산 12억 8천 확정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은 2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동대문구에 총 12억 8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동대문구에 반영된 서울시 예산은 △중랑천 황톳길 보온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 2억 9천 △중랑천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2억 7천 △중랑천 제방산책로 방음벽 하단정비 2억9천 △답십리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3천만원으로 총 8억 8천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동대부중 미니농구장 및 야외학습 공간 조성 공사 9천 5백 △해성여고 지능형 과학실 환경구축 5천 △동답초 과학실 환경개선사업 5천 △동답초 자료준비실 환경개선 6천 △동답초 실내 환경개선 2천 △양정중 장애인편의시설 엘리베이터공사 4천 5백 △해성국제컨벤션고 지하층 환기시설 구축 6천 5백 △동대부고 정문개선 1억 1천 5백으로 총 5억원이 확정됐다.
해성여고 인조잔디 조성 예산 6억 3천만원도 올해 본예산에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신복자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적절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동대문구 장안동 황톳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염원으로 작년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올해 5월 개장한데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황톳길 보온시설물 설치와 수목식재 예산 2억 9천만원이 올해 추가로 확정됐다.
신 의원은 “시의원을 하며 가장 큰 보람을 느낄때가 동대문구 주민들이 염원하는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며 “확정된 예산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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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 수렁에 빠진 ‘오세훈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엔 수천억 건설사업만 득실, 민생은 어디로?
[한국Q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는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가득했다.
‘일상혁명’이니 ‘뉴노멀’이니 하는 허황된 단어로 변죽만 울렸다.
민생은 파탄이고 경제는 암흑인데 위기를 타개할 의지도, 비전도 없이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위기를 각성하지 않은 채 자화자찬 구렁텅이에 빠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규탄한다.
지난 2년간 오세훈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에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
약자없는 약자동행으로 진정한 약자를 심각한 위기 속으로 고립시켰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기후위기가 목전임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정책을 고민하지 않았다.
교통요금은 올리면서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하는 것 같이 포퓰리즘성 정책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골몰했다.
재정이 어렵다며 각종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리버버스, 서울링, 한강아트피어 등 한강 건설사업에는 수백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다.
오시장의 토건 제일주의에 오늘도 시민의 혈세는 물새듯 새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연유산인 한강은 돌이킬 수 없는 훼손 위기에 처했다.
그 와중에 지난 2년간 밀리언셀러 정책을 만들어 냈다는 자화자찬은 빠지지 않았다.
오 시장이 밀리언셀러라고 내세운 정책은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서울런 등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들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미미한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재정이 과다해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러한 비판을 모른다면 무능한 시장이고 알면서도 귀를 닫고 있는 것이라면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이번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 논란도 이런 오 시장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무려 11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을 어떤 시민 의견수렴도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다 과도한 국가주의와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며 여론이 좋지 않자 사과하고 철회하기는커녕 귀를 열겠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을 뿐이다.
오세훈 시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특별함을 앞세워 본인이 돋보일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소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라. 시름하는 시민을 돌아보고 지금 서울이 당면한 위기 극복의 의지와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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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안산시와 ‘별빛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간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시와 단원구 와동 소재 ‘별빛공원’ 야간경관 테마공원조성 사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강태형 의원을 비롯해 박해철 국회의원실 한석 사무국장, 안산시 공원과 김병식 공원정비 팀장 및 관계자, 이영철 전)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동재 와리족구단 총무, 박상옥 상담관 등이 참석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특조금으로 ‘별빛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8억원과 ‘달미 제1·2공원, 별빛공원 이동식 화장실 시설물 정비 사업’ 6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계획 이전에 안산시로부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강 의원은 별빛공원과 인접한 28억 예산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와동체육공원 명품화 공원 활성화 사업을 예로 들며 “시민과 도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준비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지역 주민이 충분히 공감해야한다”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사업진행이 반드시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산시에 강조했다.
박해철 국회의원실 한석 사무국장은 “지역 내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와동교육도서관 사업으로 족구장이 없어져 지역의 족구 동호인들의 실망이 큰 만큼 대체 운동장의 의미로 새로이 조성될 족구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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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체계화 등이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조례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증진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한 마약 중독 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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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전통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전통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보존과 계승의 차원을 넘어 산업적 요소를 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기 위해 전전통문화상품의 개발부터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철진 의원은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가 한국의 전통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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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수리산 도립공원 훼손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추진 중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일 3시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와의 정담회에 참석해 도로 건설로 인한 수리산 자연환경 파괴 및 주민 안전 위협, 도시경관 훼손 등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고속화도로 건설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도리분기점에서 시작해 의왕시 왕곡나들목까지 총 15km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 건설사업으로 2020년부터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해 추진해 오고 있다.
성 의원은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노선계획을 보면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고 군포 도심의 한가운데를 지나오면서 수리산 생태계 파괴와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리산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반디불이등 50여종의 멸종위기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물로서 연 3백만명 이상의 등산객이 이용하는 경기중서부의 명산이다”며 고속화도로 건설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은 “수리산근교에 거주하는 속달동 주민들은 도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진입로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고속도로 소음을 안겨주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수리산을 피해 우회도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흥~수원간 고속도로는 3기 신도시 유입교통량 분산 및 경기서남부 광역교통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로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보다는 신분당선을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와 연결하는 동서철도 계획을 경기도광역철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수원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도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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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재단법인 뚜벅이’ 출범식 참석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6월 28일 안산시에 위치한 재단법인 뚜벅이 사무실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뚜벅이 재단은 한국와이퍼의 청산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과 안산 지역의 취약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으로 한국와이퍼 고용안정기금으로 설립됐다.
뚜벅이 재단은 앞으로 반월공단 인근 취약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노동조합 결성이 어려운 여러 노동자들을 조직화해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에는 강신하 변호사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최윤미 전 한국와이퍼 분회장이 상임이사를 맡는 등 다양한 인사가 함께 했다.
김동규 의원은 축사에서 ＂20대에 안산시에 처음 취업해서 일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뚜벅이재단이 앞으로 해고된 노동자들과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재단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안산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뚜벅이 재단이 나아가는 길에 책임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경기도의원 등 여러 정치 인사들도 참석해 뚜벅이 재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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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주민주도형 꽃우물공원 조성에 총력’.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1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청 덕양공원관리과 공무원 및 설계업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통해 주민주도형 도시공원 조성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5일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꽃우물공원 환경개선 기본계획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설명회 당일 주민자치위원, 통장, 별빛마을9·10단지 주민 50여명이 참여해 각자가 가진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친 바 있다.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돼있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동공간 및 운동기구 신규 설치 △식수대 및 족욕장 설치 △맨발로 걷는 둘레길 및 정원 등 조성 △수목명패 부착 및 성토작업, 사철나무 식재 △CCTV 설치 및 가로등 표충기 부착 △공원 내 음악방송 송출시설 확보 △공원 전체 배수시설 확충 및 재정비 등이다.
하지만, 분수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놓고는 주민 간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구조물 설치로 공원경관 강화 등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분분했다.
정동혁 의원은 정담회에서 “결국 꽃우물공원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결론적으로 바닥분수를 설치하더라도, 상징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약 6~8억원의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에 우선은 노후화된 분수 노즐 교체, 등 설치와 같은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바닥분수 또는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시청 덕양공원관리과가 주민들과 추가논의 후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주민 의견이 정책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주민분들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주도형 꽃우물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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