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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시의원, “11년째 제자리걸음 금천구 재활용 처리장 이전문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의원이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11년간 지연되고 있는 금천구 재활용 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3년 2월 22일 시정질문을 통해 금천구 적환장 이전 문제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서울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답변했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천구 적환장 이전 문제는 2013년 4월부터 논의되어 3차례의 토론과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6년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11년이 지난 지금 적환장 운영 공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대체부지 선정과 사업 분담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와 금천구가 합의한 사업 분담비 비율 9:1을 6:4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한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의 요청으로 금천구는 15곳의 대체부지를 검토했으나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다며 무리하게 대체부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결국 주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공약 포스터를 언급하며 당시 금천구 주민들은 시장의 '독산동 재활용처리장 이전' 공약을 믿고 지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환장은 그 자리에 남아있고 대체부지 마련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 증액 등의 문제로 인해 이전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천구 주민들이 11년 동안 기다려온 적환장 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정치와 행정은 주민과의 약속이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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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협약 체결 발판삼아 과학고 유치 신속 추진”
[한국Q뉴스] 평택에 과학고 유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난 21일에 토론회를 개최한 김현정 국회의원이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의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업무협약식을 함께 하고 경기남부 과학고등학교의 평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3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장은 김현정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과학고 유치를 위한 주된 업무협약 내용은 △자료·정보의 상호공유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협의체 구성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이다.
김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가진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날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를 위해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현정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장은 평택시가 경기 남부에 과학고가 들어설 수 있는 최적지라고 입을 모으고 평택시의 특장점을 살려서 과학고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실제로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가 특화한 평택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중부권 산업밸트를 잇는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평택시는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센터와 미래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 같은 국가기관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미래차와 에너지 선도도시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9년에 KAIST캠퍼스가 들어서면 평택시는 제품을 만드는 산업도시를 넘어 인재를 키우는 과학도시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설 과학고를 거점 선도학교로 육성하고 과학교육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서로 연계한다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수학 교육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협업체계를 만든 만큼 산업도시 평택이 지속가능한 과학도시로 진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다”며 “조만간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대토론회를 열고 학교별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민·관이 함께 하는 ‘평택 과학고 유치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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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고양시 ‘원흥지하차도사업 인허가 완료’ 주민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이 2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삼송지구 주변도로 건설사업 인허가 완료를 알리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는 지난 6월 21일 고양시 공고 제2021-1639호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 완료를 알렸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69-1번지 일원으로 흥도동과 삼송2동이 마주한 구간이다.
사실 해당 지하차도사업은 지난 2014년 9월 30일에 공사가 완료돼 현재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양시 담당부서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진행하고 지하차도 토지 중 국공유지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면서 인허가가 미뤄졌다.
변재석 의원은 “매일 수많은 주민이 원흥지하차도를 이용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인허가로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묵혀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어서 지역 도의원으로서도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당시 지하차도 설치는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간선도로 간 주요 교차부 입체화 방안이었다”며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기능 확보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금도 유지보수 등을 거쳐 그 기능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문제해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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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전반기 의정활동에 이어 “도민을 위한 소통과 의회 혁신 이루어내겠다” 다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3일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 도민을 위해 달려온 2년간 성과를 정리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공동단장 및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을 엮임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첫째,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과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까지 포함해 격상한 ‘혁신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마련, △ 도지사·교육감비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 정책지원관 담당관실 재배치 추진, △ 의안접수기간 폐지 및 의안자동상정제 추진 등 혁신안을 여야 합의를 이끌어 일하는 선진 의회 시스템 마련에 앞장섰다.
둘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이끌어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경기북부 파주, 연천, 양주 등과 협력해 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해 협의하는 등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도민의 숙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을 설립하고 ‘경기 북부 및 남부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 연구’와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 예측과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함으로서 관련 법제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강한 야당으로 김동연 경기도정에 강력한 쇄신과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와 수많은 논평을 실시할 정도로 국민의힘 교섭단체 행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기도정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진 기자회견 실시, 현미경 예산안 심사로 국민의힘표 정책사업 실현 등 도민을 대표해 일잘하는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줬다.
다섯째,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도내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책드라이브를 추진해 총 120개 정책제안을 접수받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화 하는데 힘을 다했다.
여섯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정한 인사 운영과 의장·부의장 후보등록제 신설 등 선진화된 의회 운영시스템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했으며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의회사무처 등 경기도 핵심 부서들의 올바른 도정 운영을 총괄적으로 이끌었다.
일곱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헌법과 상위법령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하고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도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주도했다.
여덟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보건 및 복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복지국 사업 전반에 걸쳐 조례와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정리해 조례와 사업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끝으로 양우식 의원은 “지난 2년은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야가 함께 소통하며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혁신적인 정책과 리더십을 통해 사회발전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4회 우수의정대상’, SISA대한뉴스 ‘2024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경기도 일간기자단 ‘우수의정대상’ 등 총 14차례 다양한 분야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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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1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교육부 1차 선정 고양특례시의 교육발전특구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추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심홍순 의원은 “방송, 미디어 콘텐츠 등 고양시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오늘 토론회가 고양시의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자인 김영남 고양특례시청 교육문화국장은 “고양시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산·학·연이 연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교육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적 교육·경제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한다”며 “고양시의 10대 인구 전출 요인 1위가 교육인 만큼 4차 산업과 미디어 콘텐츠 등 고양시 특화 산업에 기반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략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자족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사업 비전 및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서혜정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고양시가 재단 등을 활용해 좀 더 다양한 세부 사업을 구상해 볼 것을 권장한다”며 “다른 인구소멸지역보다 늦게 시작된 경기도 특구 지정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는 과도기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양시 교육발전특구의 비전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재경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은 지역 특색을 살린 공교육 혁신 모델인 ‘고양 온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영상 캠퍼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등을 설명하며 “지역에서 태어난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구 사업이 교육도시 고양시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석희 한국창의융합인재개발원 원장은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의 산학협력단 도입과 판교의 지역산업 연계 사례를 들며 “디지털 콘텐츠 인재 양성에 좋은 조건을 갖춘 고양시가 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및 혁신적인 정책 추진으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은지 덕이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은 “현재 중위권 학생에게 제공되는 진학·진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관내 대학생과의 1:1 멘토링, 공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지역 특수 환경과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폐회사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오랜 논의가 진행된 만큼 고양시 교육발전특구에 집중된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눠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및 김용태 국민의힘 고양시정당협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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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발암물질로 오염된 어린이놀이터 신속히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관계 기관 전체에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시공을 권고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일보와 함께 지난 5월 21일부터 4일간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중 탄성포장재를 사용한 8곳의 바닥재를 채취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사 결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8곳 모두 바닥재 하부층에서 발암물질인 PAHs가 기준치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3.2배까지 검출됐으며 이 중 4곳의 유치원·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상시 접촉하는 바닥재 상부층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PAHs가 검출됐다.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놀이터까지 발암물질에 무차별로 노출됐다는 지적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시공을 촉구하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초등학교 내 놀이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학생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개선 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놀이터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유치원의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터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와 재시공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다양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현재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대한 유해성 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는 아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지만, 상층부로 오염물질이 올라오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아래쪽으로는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상층부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안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대한 유해성 검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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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준공식’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26일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강남구 세곡동 탄천변에 조성된 탄천파크골프장은 서울시 소재 파크골프장 13곳 중 가장 큰 2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서 각 9홀의 3개 코스, 총 27홀로 구성됐다.
노년층 등의 파크골프 인구 증가와 주민의 지속적인 건립 요청에 따라 조성된 이번 파크골프장은 7월과 8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9월 정식 개장할 계획이며 예약은 강남구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으로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과 어르신의 건강 증진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지역사회 교류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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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수리산 관통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극 반대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성기황 도의원, 군포시의회 이우천 시의원, 경기도청 건설국 도로정책과 관계자, 금호건설 관계자들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받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한 이후 2023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2024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 보고를 들은 정윤경 의원은 “현재 수리산을 지나고 있는 도로도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심각하다”며 “최소한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또 하나의 길을 만든다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군포시민들은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해 군포시 자체가 반대를 하고 있다”며 “군포시를 비껴가는 우회도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성기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리산은 경기도가 지정한 우리 도립공원으로 군포시민들에게는 상징 같은 존재다 노선계획을 보면 수리산을 관통하고 있어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우천 시의원은 “군포시는 이미 광역교통망과 1·4호선 철도망이 관통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군포시는 당연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군포시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반대 성명을 내겠다”고 적극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로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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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신림초등학교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시행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기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7월 1일 신림초등학교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첫 시행일을 맞아 교사 및 학부모와 함께 홍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은 최근 초등학생 등교 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 함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문 주위 일부 구간에 대한 시간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방학 등 휴업일을 제외하고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시행된다.
유정희 의원은 “신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마음을 모아 약 2년간 적절한 시간대와 안전한 통학로에 관해 연구하고 지역사회를 설득한 결과 오늘부터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하며 긴 시간 함께 애써온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한 학부모님들과 학교, 지역사회 관계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차량을 이용하는 선생님들도 8시 30분 이전 등교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과 학부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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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임차인 권리 보호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대인의 전세금 돌려막기, 무자본 갭투자, 공인중개사와 조직적 사기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날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태로 번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시장의 혼란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발생토록 했으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차인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과 임대인의 임차주택 저당권 설정 시 통지 내용을 담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했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을 끊고 법률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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