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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6월 27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서면으로 제출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내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이 생겼지만, 최근 5년간 자립준비청년 사망자 32명 중 20명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통계가 있어 정책 실효성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은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정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과정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부모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가 진행하는 멘토-멘티 사업을 심화시켜 자립준비청년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을 형성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정 의원은 진로 교육과 경제 교육을 강조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아동 시절부터 다양한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직업체험, 진로 상담, 경제 교육을 통해 자립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자립준비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는 자립준비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직무 실습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을 제안했다.
네 번째로 정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의 날’을 제정해 우리 사회가 이들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지속되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롭지 않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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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저출생으로 인해 원아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더해져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을 고려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폐원에 따른 철거와 원상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되고 있어 이를 보조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장민수 의원은 “2023년 경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율은 11%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1%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에 개정 된 조례를 근거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원활한 폐원을 돕고 향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보육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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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이 지난 19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 공동주관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수도권일보·시사뉴스측은 “2023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가 출범한 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린다”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제 선정,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안 제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및 평가한 결과 수상의원 총 22인을 선정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청 소속 MZ세대 신규 공무원 퇴직 비율 폭증 문제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학교도서관 내 ‘음란도서’ 비치 문제 △사립학교 및 각종학교들의 기간제 교원 담임 비중 과다 문제 △서울 관내 사립학교 특수학교 설치 비율 미흡 문제 등의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제안하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김혜영 의원은 “지방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왔을 뿐임에도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시며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 주시니 매우 영광스럽다”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낮은 자세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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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청년특별위원회’구성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은 1년 전보다 1만 3천 명 늘어난 39만 8천 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쉬었음' 청년이 지난 5월 기준으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전체 청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만에 4.6%에서 4.9%로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산하에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와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를 출범됐고 지난 24일 허영 국회의원이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하며 아울러 “충청남도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등 광역의회 차원의 청년특위와 경기도 기초의회 중 고양특례시의회의 청년특별위원회 활동”을 언급했다.
또한 장민수 의원은 “지난 9대 경기도의회, ‘청년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와 10대 ‘청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했었다”며 “11대 경기도 의회 청년의원의 구성은 숫자만 봐도 지난 9대와 10대보다 월등한 상황이며 청년의원들은 뛰어난 의정활동을 통해 실력이 검증됐다”고 제안을 이어갔다.
“현재 경기도 청년정책은 변화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과 ‘청년기본소득’등의 정책을 가시화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해 경기도가 광역 단위 모델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성남과 의정부의 이탈과 함께 청년기본소득의 추가이탈 위험을 개탄스러워하며 서둘러 현재의 진통을 성장통으로 만들어 대표적인 경기도의 청년정책들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하며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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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추진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7일 e-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 선수 인권 보호, 국내·국제 이스포츠대회 육성 지원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 우리나라는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따며 이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 개최된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쉽과 MSI 대회에서 국내 팀이 우승하며 이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러한 관심에도 국내 이스포츠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스포츠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방송되고 있고 오프라인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좌석 수가 적어 티켓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종목사의 투자, 선수 활용 마케팅 등에서 수익을 얻을 수 밖에 없는데, 이스포츠 특성상 구단 중심이 아닌 선수 중심의 팬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비인기 구단의 경우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 이스포츠 경기장 총 13곳 중 9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사용 중인 경기장은 1곳에 불과해, 나머지 경기장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스포츠 팬들의 가장 큰 불만은 경기장 규모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롤파크 경기장은 수용 인원이 최대 450명으로 직관 진입 장벽이 높아 암표상이 성행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연고제 도입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이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포츠 관계자 67.2%는 지역연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역 연고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 상설경기장 등 인프라 구축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이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선수 중심의 팬덤을 게임단 중심 팬덤으로 전환함으로써 게임단의 자체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이스포츠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e스포츠, 지속가능성을 논하다’라는 포럼을 주최하는 등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스포츠 선도국이자 최대 강국이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이스포츠 구단의 양극화, LCK 디도스 공격 등 당면과제가 많다”며 “지역 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쏠림 현상과 종목 쏠림 현상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이스포츠 시장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결승전은 시청 지표는 약 409만명을 기록했고 대한민국 이상혁 선수가 전설의 전당에 세계 최초로 선정됐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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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7일 ‘제375회 정례회’ 폐회하며 전반기 의회 마무리
[한국Q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대 전반기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염 의장은 지난 2년을 여야동수 구도에서 상생과 협치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 온 시기로 평가했다.
특히 전국 최하위 청렴도 기록 등의 과오에 대해 대도민 사과를 하며 쇄신과 발전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염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폐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회의 신임 교섭단체 대표로 선출된 최종현 의원과 김정호 의원에 축하를 건넨 뒤 도의회 협치를 효과적으로 견인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생의 협치로 민생에 힘이 되는 의회 구현을 향해 걸어왔다”고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염 의장은 “여야동수라는 의회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는 2년의 시간이 숨 가쁘게 흘러갔다”며 “엄중한 민의로 이뤄진 균형의 전당에서 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장의 올바른 역할을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눈 덮인 벌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라는 서산대사의 시 ‘답설가’의 한 부분을 인용하며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에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무거웠고 조심스러웠다”며 “ “가끔 출구 없는 미로에 놓인 막막함도 느꼈지만, 한뜻으로 노력한 155분의 동료의원 덕분에 빛이 보이는 길을 찾아 앞을 향해올 수 있었다”라는 감사를 전했다.
또한 염 의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닿지 못한 모자람이 있었다.
을 고백하며 의회 운영 과정에서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털어놨다.
그는 “전국 최하위의 낮은 청렴도, 일각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 일부 의원과 직원의 불미스러운 처신 등의 과오에 의회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여러 차례 실망감을 느꼈을 도민께 자괴지심을 갖고 사과드리며 비 온 뒤 땅이 굳듯 부족함을 반성하고 질책을 거름 삼아 도민 뜻에 부응하는 대외기관으로 거듭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후반기 의회에서 헌신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염 의장은 “다음 달이면 후반기 바통을 이어줄 신임 의장이 선출되고 저는 평의원으로 돌아간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어느 자리에서든 헌신의 자세로 1,410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염 의장과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제376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신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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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 이매동 맨발 황톳길 조성 현장 점검.자연 훼손 최소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5월 24일 이매동 맨발 황톳길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매동 맨발 황톳길은 탄천을 끼고 총 길이 420미터에 휴식용 의자와 황토체험장을 갖추고 배롱나무, 병꽃나무, 화살나무, 산수국 등을 심어 맨발 걷기와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서영 의원은 황톳길 조성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주변 경관 조성은 물론이고 안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매동 맨발 황톳길은 7월 5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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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월곶 군소음 자동소음측정망 조기 설치 환영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 제대로 보상해야, 주민 의견 반영 위해 최선”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6월 27일 월곶면 군항공대 소음대책지역 자동소음측정망 조기 설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민들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음공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로만 보상 지역을 설정하며 ‘항공대 이전 월곶면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월곶면 주민, 국방부와 수 차례 면담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주민들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을 요구해 왔는데, 국방부가 월곶면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면서 6월 27일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당초 군 당국은 타 지역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김포 월곶면에는 2025년 이후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박상혁 의원이 월곶면 주민의 피해의 심각성과 사안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 결과 1년 앞당긴 2024년에 설치가 시작된다.
또한 단순히 거리로 보상지역을 설정하다보니 이웃 간에도 보상금 수령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온 결과, 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2025년부터는 경계가 완화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접경지역으로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을뿐 아니라 재산권까지 침해 받으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월곶면 주민들에게 군 소음공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주민들과 지속 소통하며 의견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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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키오스크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등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도와주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의미한다.
코로나 19 이후 대면 상호작용을 기피하고 비접촉식 결제 및 거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키오스크 관련 산업 및 기술 발전으로 키오스크의 수요 및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키오스크 이용에 있어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앞으로도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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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서울시 용적률 상향 빗장 풀었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허용용적률은 제1종 일반은 150%에서 165%, 제2종 일반은 200%에서 220%, 제3종 일반은 250%에서 275%로 상향됐다.
그 외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 상업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지난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제는 서울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지난 20년간 상수화된 용적률이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면적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의 35%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 환경 개선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있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용적률 보다 낮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되어왔다.
그 결과 일반지역의 정비사업 등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용적률 체계 적용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박상혁 의원은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을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보다 낮게 설정해 관리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히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을 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지역 보다 못한 용적률 체계가 적용되어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반지역의 사용용적률 현황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평균 개발밀도가 일반지역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박상혁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으나, 이제는 서울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부터 지난 2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소수 전문가나 용역업체만 알 수 있었던 복잡한 용적률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보다 50% 낮춰 운영해 용적률의 현실화에 노력해 왔다.
지난 2023년 11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년간 운용해 온 서울시 용적률 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올해 4월에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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