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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도 내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7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를 만나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태양광 보급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체감하는 전기요금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는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입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옥상이나 공용공간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도입을 확대해 줄 것”을 언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거비 절감과 더불어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탄소흡수원 활용방안을 고민해 입주민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는 물론, 경기RE100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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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잔디구장으로 거듭 난 중산파크골프장 점검
[한국Q뉴스] 파크골프장의 효시격인 고양특례시 중산체육공원 내 중산파크골프장이 전면 리모델링 공사 끝에 맨땅과 나무뿌리 오명을 벗어내고 잔디구장으로 거듭났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에 따르면 고양특례시는 최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들여 중산파크골프장 리모델링공사를 준공했다.
고양시는 중산파크골프장에 출입문을 새로 만들고 심하게 돌출해 있던 나무뿌리들을 제거했으며 수목과 잔디를 충분히 식재했고 휴게의자와 철제펜스, 홀 스타터와 플랙 등을 새로 설치해 명품 골프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했다.
이택수 의원은 최근 준공단계인 중산골프장에서 주민들과 시범 라운딩을 함께 하며 잔디 식재와 나무 이식, 휴게시설 개선 등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 시정을 요청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 2007년에 개장된 중산파크골프장이 노후화된데다 맨땅에 돌출해 있는 나무뿌리들이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경기도비로 멋진 코스설계와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재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 유행하던 파크골프는 2004년 한강파크골프장과 함께 화정파크골프장이 처음 만들어졌고 중산과 정발산, 성저, 삼송 등 5개 파크골프장이 고양시에 개장되는 등 우리나라 파크골프의 역사는 고양시에서 시작됐다”며 “파크골프의 메카인 고양시에서 낡고 비좁아진 파크골프장의 리모델링과 함께 공릉천과 행주대교 인근 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할 계획이어서 그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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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비용·금리상승으로 빚 못갚는 농가 늘었다.
[한국Q뉴스]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27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원으로 변제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원으로 변제율은 1.7%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변제율은 1.8%였다.
2018년 이후 2.0%의 변제율을 기록한 2019년을 제외하고 2.0%를 넘긴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농신보는 올해 대위변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신보의 보증대출을 정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자금 대위변제율은 3.9%였고 정책자금 대위변제율은 1.3%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은 저율 고정금리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해서 대위변제율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일반자금 대출의 대위변제율은 급등했다.
또한 어업분야의 대위변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도 어가와 어업법인의 대위변제율은 전년도 3.1% 대비 1.1%p 상승한 4.2%에 달했다.
어업분야 대위변제율이 급등한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유츨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때문인 것으로 농신보는 분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어업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 급등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지원을 확대하고 농가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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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폐원 길목에 서 있는 가정·민간 어린이집 지원방향 모색 위해 머리 맞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좌장을 맡은 ‘폐업 위기에 몰린 가정·민간 어린이집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위한 토론회가 06월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순배 한국심리상담복지학회 학회장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급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 신설, 영유아 교원 수급 등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성·환경개선을 통한 운영의 질 제고·보육의 지원체계 강화”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호정 상명대학교 교수는“저출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해지는 만큼 어린이집의 역할이 ‘전문 보육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계획을 先 수립해 취약지역에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폐교 시설 활용 방안의 필요성,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공유형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미선 지혜숲 어린이집 원장은 “폐원 위기의 민간어린이집을 위해 반별 운영비 지원· 차량 운영비와 조리사 인건비 지원·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환경개선비 지원의 필요성”을 토론했으며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박희경 달과별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시설의 안녕과 프로그램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장 겸직 어린이집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사 겸직 해제·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미지원시설의 원장들이 퇴직 적립에 준하는 적립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였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정미엽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기반팀장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 1:2에서 1:1로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폐업률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매우 높은 가정·민간 폐원 어린이집을 용도 변경·활용해 아이사랑 놀이터, 돌봄센터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국중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우리 사회가 처한 저출산 현실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지원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말하며 “금일 토론에서 나온 여러 제언들이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 하나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장경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축사 인사를 했으며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이재영 의원, 최효숙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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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직원 예산·결산 실무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8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결산 실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예·결산 실무 전문가인 선배공무원 강혜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 수석전문위원이 ‘예산·결산 분석 실무’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역량강화교육 주요내용은 △경기도 예산사업 종류별 분석 및 결산 분석 요령 △예산·결산 검토 노하우 사례△사업별 핵심 포인트 파악 및 △질의응답 등 실무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의회사무처 선배전문가의 교육이 예산 분석업무 핵심을 잡는데 도움이 됐고 특히 사업별 핵심 포인트를 꼭 집어 주어 좋았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예·결산 검토 노하우 사례, 사업별 핵심 포인트 등을 교육함으로써 예·결산 업무의 실무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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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휘경공고의 새로운 도약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교명변경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은 28일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공업고등학교가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해당 교명 변경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휘경공업고등학교는 ‘서울반도체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된다.
서울시의회 동대문 지역 의원이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 의원은 이번 교명 변경에 대해 “휘경공고가 반도체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및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서 97.8%의 찬성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심 의원은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휘경공고·교육청·시립대의 3자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어서 휘경공업고등학교에서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과 함께하는 제19차 반도체 마이스터고 동의를 위한 반도체 TF회의’를 개최해 교원 및 교육청, 동대문구청 관계자와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협의를 진행했다.
심 의원은 “휘경공고의 새로운 도약과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준비 절차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서울반도체고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선도하고 전문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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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해 원치 않게 마약에 노출되었거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마약 중독 치료를 받지 않았던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익명 마약류 검사 사업 지원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냉정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비롯해 원치 않게 마약에 노출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통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익명 마약류 검사는 사회적 낙인이 걱정되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지 못한 분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 경기도는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 치료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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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2024년 경기마을주간, 마을지식담론컨퍼런스” 발제 참석
[한국Q뉴스]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28일 ‘2024년 경기마을주간, 마을은 놀라워’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마을지식담론 콘퍼런스: 수상한 마을’의 발제자로 참석했다.
본 콘퍼런스는 경기도 지역주민, 마을공동체 활동가, 작은도서관 관계자, 마을공동체 전문가 등이 함께하고 ‘거점공간에서 연결하는 사람들, 작은도서관의 마을 속 커뮤니티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장민수 의원은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커뮤니티 거점 공간의 중요성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장의원은 “지역사회 커뮤니티는 단순히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간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형성해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토대”며 “커뮤니티의 높은 참여와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일상을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하고 작은도서관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 등 법적 토대를 마련해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통해 도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는 백정희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부회장이 사회를 보고 김영주 별별작은도서관 관장, 이은주 도창작은도서관 관장, 최민영 꿈꾸는나무작은도서관 관장, 이현선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이 장민수 의원과 함께 발제자로 참여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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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교육청, 시급하지 않은 추경예산 편성”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6월 25일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긴급하지 않고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연말 도교육청 간부급 공무원 이상이 참석하는 ‘업무 성과보고회’에 대해 지적하며 “본 사업은 참석 대상이 교육공동체와 도교육청이 함께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공유의 장이 아닌, 도교육청 간부급 공무원 이상이 참석해 교육감에게 단순 부서별 업무보고를 하는 보고회이다”며 “또한, 도교육청은 첨단 신축청사로 각종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강연장과 방송·음향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추경 요청 내역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장소 및 음향 장비 임차료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수요예측이 불명확한 ‘북부청사 통근버스 증설’에 대해 지적하며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북부청사 통근버스 증설’의 근거는 통근버스 이용 희망 직원 3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뿐이며 그 응답률 또한 12.7%로 과연 통근버스 증설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현재 북부청사 통근버스 4대의 이용률이 10~20% 내외로 저조한 것을 고려할 때, 신규 통근버스 증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근버스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교육행정국장에게 소홀한 재해복구 대비에 대해 지적하며 “교육현장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급식 배식차 안전을 위해 요청한 ‘배식차 이동구간 CCTV 설치’ 예산에 대해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단순 CCTV 설치만으로는 만약의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며 도교육청은 손쉽게 감시장비 설치만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효숙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경예산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경기교육의 활성화와 따뜻한 교육복지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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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공적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5개 실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 등 11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년간 조례 제·개정안 79건, 동의안 21건, 건의·결의안 4건, 승인안 4건 등을 의안으로 다루었으며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년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다양한 경제불안 요소를 극복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생을 두루 살펴왔으며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 산재예방 및 노동권익 향상에도 힘써왔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제정하는 등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갖추는 한편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마련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산업전환 연착륙까지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신규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는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적극 지원할 체계를 갖췄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해 청년의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면서 더 많은 도내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지난 2년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5분 자유발언 24회, 도정질의 10회를 실시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수행해 왔으며 연구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를 구성하고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모델 검토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써 마을기업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포승·현덕·배곧지구,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등 10회에 걸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도민들을 위해 진심어린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후반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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