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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키오스크 등 어르신 디지털 교육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에 열린 2024년도 하반기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및 수화언어 관련 자치법규 소관위 변경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최만식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경기도 내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노인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 서포터즈’를 통해 스마트폰, 컴퓨터, 정보화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 의원은 “비상설 형태의 일회성 교육으로는 도내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 활용방법을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집행부에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 횟수를 늘려 반복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화언어’와 관련한 경기도 자치법규의 소관 상임위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수화언어가 언어의 일종으로 현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 수화언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수어통역센터’는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의 소관위원회와 집행부 관계부서의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소관 조례로 되어 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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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주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의 주최로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사회 등록 의무화 △무자격자 표시·광고제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행정사회 심재곤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진홍석 서울시 관광명예시장, 김영욱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윤환 전 문경시장,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문지영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장, 김태완 행정사합동사무소 더나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기존의 행정사업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표시·광고 제한 규정을 신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 등으로 금품·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공여하는 자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오늘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계기를 행정사회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대한행정사회가 큰 발전을 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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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장애인 자립지원.행복추구를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에 초점 맞춰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6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자립지원의 실질적 목표는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복은 자립에 필요한 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인 경제적 뒷받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도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기존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경기도의 다양한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국 관계자는 “탈시설 지원 조례와 관련해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장애인 복지사업의 본연의 목적인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주택지원 및 돌봄사업과 자립지원 정착금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 후반기 상임위를 개최하고 경기도 복지국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업무보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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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시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국민의힘 교통위원장 후보로 선출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시의회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교통위원장 후보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7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제11대 하반기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했다.
교통위원장 후보에는 이병윤 의원과 소영철 의원이 출마했고 총 74표 중 이 의원이 49표, 소 의원은 25표를 얻으며 이 의원이 국민의힘 교통위원장 후보로 선출됐다.
상임위원장 최종 당선은 7월 2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전체 의원 투표로 결정된다.
이병윤 의원은 “국민의힘 교통위원장 후보로 믿고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본회의 투표까지 겸허한 자세로 의원님들께 공약과 포부를 전하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지지를 청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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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동네책방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20일 경기도 의왕시 ‘터무니 책방’에서 우리동네 ‘동네책방’ 작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철진 의원이 주도하는 의원 연구단체의 ‘경기도 동네책방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가 그룹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책과 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가 나섰다.
백원근 대표는 한국 출판산업의 현황과 저조한 독서 현실을 보고하며 단순한 책 판매점을 넘어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와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서점 운영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도시인숲 제종길 책임연구원, 남양주 ‘이또지라’ 김나래 대표, 부천 ‘빛나는친구들’ 공인애 대표, 화성 ‘갈피책방’ 강은혜 대표, 여주 ‘세런디피티78’ 김영화 대표, 남양주 ‘블랙버드북숍’ 권성미 대표, 안산 ‘선들바람’ 임미정 대표 등의 열띤 토론은 ‘동네책방 지원 방안 및 조례’ 마련의 중요성으로 모아졌다.
토론을 통해 모아진 지원 정책 방향은 △지원정책 수립 체계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동네책방 특화 지원 정책 신규사업 발굴 및 시행 △ 지역 축제/관광 분야에 지역서점 연계 등이다.
김철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동네책방의 여러 현안을 잘 담아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동네책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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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재난통합시스템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1차 상임위에서 재난통합시스템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도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성공적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 사업’은 재난에 대한 실시간 상황관리 체계가 부족해 재난상황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입체적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타 시도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서버 접속량 폭주로 인한 서버 장애와 망연계솔루션 디스크 용량 부족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한 뒤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 업무추진을 통해 안정성 높은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긴급재난문자가 재난지역과 많이 떨어진 도민들에게도 반복해 오는 경우가 많아 문자에 둔감해졌다”고 말한 뒤 “긴급재난문자를 재난지역과 스마트폰 기지국과의 거리 및 재난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개인별 상이한 문자를 보내 재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재해 재난사고가 많아 사전예방 및 초동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실은 도민의 평안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서이기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도 만전을 기해 추진하길 바란다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윤성근 부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도의 안전과 행정의 전반적 상황을 돌보게 됐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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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 주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2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산재 보호 사각지대 처한 쿠팡노동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권리찾기유니온, 라이더유니온,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쿠팡지회 에서 참석해 각각 현장발언을 진행했다.
쿠팡 과로사 피해자 고 정슬기 씨, 고 장덕준 씨 유족도 참석해 쿠팡의 법적 책임과 노동자 안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각각 쿠팡노동자 혹서기 노동환경 개선 시급성, ‘가짜 3.3’ 등 계약형태상 산재 보호 사각지대,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및 원청의 책임회피, 장시간·과로 노동구조, ‘클렌징’ 제도, 불공정 계약조건 등을 주제로 노동여건 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온열질환, 과로사, 배송 중 재해 등 여러 위험이 큰 노동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 형태상 차이와 원·하청 구조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중점적으로 지적됐다.
택배·물류 노동자들이 일명 ‘가짜 3.3’으로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자세히 언급됐다.
‘가짜 3.3’이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계약서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달 초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택배·물류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쿠팡CLS 한 대리점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험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해 4대보험 가입과 노동법 적용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서영교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단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환노위 김태선·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보건복지위 서영석·이수진 의원, 정무위 김남근 의원, 산자위 송재봉·정진욱 의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1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의 역할을 통해 원청인 쿠팡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은 물론 추후 택배·물류 산업 업계 전반에 대한 노동자 안전 책임 강화와 보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주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쿠팡의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쓰러져가고 있는데, 원청인 쿠팡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이나 안전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랙리스트 등 노조탄압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계약해지, 클렌징, 업체와의 계약해지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계속돼 노동조합이 현장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원청의 보호 책임 강화, 물류·택배 업계 전반의 노동자 안전권 보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와 노동존중실천단은 앞으로도 계속 쿠팡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를 청취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법적 보호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김주영 의원은 박홍배·염태영·윤종오·정혜경·용혜인 의원과 함께 쿠팡 과로사 피해자 고 정슬기님, 고 장덕준님 유족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집담회에 이어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족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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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보편적 복지 실현 위해 장애인 예산·사업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24일에 열린 2024년도 하반기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복지국 예산 쏠림 현상을 지적하고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및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지원 확대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먼저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예산이 특정 부서에 쏠림 현상이 있는 점을 짚었다.
경기도 복지국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27.8%에 해당하는 10조 370억원이며 그 중 87.1%에 달하는 예산이 복지사업과와 노인복지과에 치중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와 장애인자립지원 예산은 12.3%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 및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에 관한 질의를 이어 나갔다.
경기도는 도내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야광띠, 조끼, 장갑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이 2,500여명인 점을 들면서 지원인원이 다소 부족하다며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주요 활동시간이 이른 새벽과 밤인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득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산모지원·육아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사업’을 언급하며 “초저출생시대인 만큼 장애인가정의 출산 장려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 대상의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애인 위생용품 보급률을 묻고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도 위생용품이 지급하도록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지난해 박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지급했던 위생용품을 중도 장애인에게도 지원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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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쿠팡, 과로사 피해 노동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4일 쿠팡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노동자 고 정슬기씨·고 장덕준씨와 관련,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 정슬기씨·고 장덕준씨 유족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며 독버섯 같은 제도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나라,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염 의원은 “쿠팡CLS는 일명 ‘클렌징 조항’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을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내몰았다”며 “이 때문에 정슬기 씨도 ‘일을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냐’는 아내의 말에, ‘여보 내가 아침 7시까지 배송 못하면 나 여기서 일 못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슬기씨·장덕준씨 유족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슬픔과 충격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쿠팡은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CLS가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택배 사업 계약의 핵심은 ‘위탁지역’인데, 쿠팡CLS의 위수탁계약서에는 위탁지역이 도대체 어디인지 적시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쿠팡CLS가 어떻게 택배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쿠팡CLS가 국토부에 낸 위수탁계약서는 핵심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로 보이는 만큼, 당연히 그 등록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담당구역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과 압박감 속에서도 네 아이를 생각하며 밤새 일했던 정슬기님, 쉼없이 일다하 과로로 돌아가신 장덕준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쿠팡의 처참한 시스템을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심야 택배, 로켓배송과 같이 새롭게 생겨난 택배시스템을 감안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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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11대 후반기 첫 상임위 ‘민생중심’ 의정활동 다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를 열어 양당 부위원장 선임과 집행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고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석 배정의 건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부위원장에는 문병근 의원과 김동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어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도의회 의견청취 건’ 등 안건을 심사했으며 소관부서인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5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 집행부 소관부서인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허원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상임위 첫 회의부터 우리 위원회 의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2년 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장중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는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 부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 김성수, 김영민, 김판수, 박명숙, 박옥분, 서성란, 안명규, 양운석, 이영주, 이홍근 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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