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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관광산업이 경기도 미래 먹거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게 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으로도 선출되어 경기도 교육관련 예산안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한국 의원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게 되어 영광이며 동시에 경기도교육청의 초대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관광산업이 미래의 먹거리인 만큼 계속해서 경기도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예결특위에서도 교육 예산이 적기적소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반기 의정활동간 경기도 웰니스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기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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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전반기 상임위 활동 마무리 및 하반기 의정활동 각오 다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하반기 교육행정위원 및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김근용 의원은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인구문제해결, 청년주거복정책, 육아·돌봄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집행부서를 견제하고 때로는 독려하며 경기도가 경기도민이 필요한 정책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 ‘팽성읍 노성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남산1리 진양주택일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군문교에서 시도10호선도로확포장 공사’ 등 다양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관계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 8개의 사업, 약 48.5억원의 특조금을 확보하고 사업이 적재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아울러 도의원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례 제정과 개정 등에 참여했다.
특히 최근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약 1조원의 위탁사무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도민들의 다양한 서비스혜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하반기 의정활동은 오로지 평택시민과 경기도민만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며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을 함께 나누는 ‘1:1소통, 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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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중장비 차량 등 통행금지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7월 22일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 통제 권한을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대형 트럭 등 중장비 차량의 통행 전면 제한 및 통학로에 인접해 있는 차선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 안전조치 없이 1.5톤가량의 자제를 옮기던 중 초등학생이 1명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또한 수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8세 어린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재강 의원이 제공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그 외 시간대보다 1시간당 평균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절차가 복잡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경찰에서 자치단체장 요청을 거절하면 별다른 보호조치 방법이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중장비 차량 같은 대형차량의 통행 금지, 우회전 차선에 대한 차량 통행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500건가량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며 “차량의 원활한 운행이나 운전자 편의보다는 대한민국 미래인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 생명 지키기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한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한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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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학교 복합시설, 등하교 안전에 만전”
[한국Q뉴스]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동삭초, 모산초, 성동초, 죽백초등학교를 상대로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택 과학고 유치 활동, 그리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복합화 시설 건립 추진 △도서관 및 실습·체육시설 확충 △등학교 시간 도로 혼잡 및 위험 예방과 같은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과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주 순회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20여명을 만나 과학고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논의했다”며 “지역 교육의 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주기반 강화처럼 과학고 유치의 공익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의원은 8월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을 앞두고 지역구 학교들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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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평택에서 과학고 토론회 개최하며 유치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김현정·홍기원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평택 배다리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평택 과학고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정, 홍기원, 이병진 세 명의 평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균 경기도의원, 김산수, 김명숙, 이기형, 최선자, 최재영 평택시의원과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발 빠르게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지를 이어받아서 지난 3일 우리 평택시와 평택시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택에 어떻게 과학고를 유치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토론회를 주최한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첨단산업과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기 남부에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평택에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첨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들어서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과학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평택이 과학고 설립의 최적지”고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과학고 유치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평택교육지원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평택지역의 국회의원 세 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과학고가 평택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장은 “현재 경기도에 경기북과학고 하나밖에 없다 이 북과학고 입시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다 전국 과학고 평균 경쟁률이 3대1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다”며 “교육청은 빠르게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과학고가 유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윤기 평택대학교 특임교수는 “삼성전자, KAIST, 포스텍, 그리고 과학고가 연계한 반도체 인력양성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경기도 학령인구를 고려할 때, 다른 시·도와 과학인재 교육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경기남부권 1개교를 포함 4개교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장인훈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학부 이전에 과학고와 같은 전문 교육기관 필요하다”며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평택시는 과학고의 최적지”고 강조했다.
오미향 배다리중학교 학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가서 경험해 봐야 하는데 주변에 대학이나 과학관 같은 교육기관이 없으면 멀리가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주희 평택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신설되는 과학고가 과학교육원과 더불어 지역 교사들과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과학 체험과 실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기도 과학고의 추가 설립에 공감하면서 평택시의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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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마을버스 01번 긴 배차간격 개선될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마을버스 01번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시됐던 ‘마을버스 전기차 지원’이 반영됐다며 “마을버스 기사들의 안전운행에 기여, 배차간격으로 인한 주민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열린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01번 마을버스 노선의 배차간격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민원이 폭발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의 주관으로 마련돼 당시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및 교통전문가, 금천구청 교통부서 범일운수 등이 참석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운수사측은 마을버스 차량의 노후화 및 가파른 경사노선으로 인해 해당 노선이 기피노선이 되어 기사 채용이 더 어려운 만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기버스를 우선적으로 01번 노선 마을버스에 도입, 교체하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 후 최기찬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4월 서울시 버스정책과장, 버스운영팀장과 면담을 갖고 “기사님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전기버스가 신속히 지원되어 긴 배차간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7월 2024년 마을버스 전기버스 보급사업에 있어 금천구 마을버스 01번에 전기버스를 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환경부와 서울시비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에 있어 환경부의 지원 예산이 당초보다 일부 삭감됨으로써 운수사측은 신청한 지원 대수에서 일부 축소돼 지원받게 됐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당초 신청한 지원규모가 모두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간담회에서 운수사측이 제시한 ‘금천 01번 마을버스에 전기버스 지원방안’이 반영된 만큼 범일운수와 금천구는 서둘러 기사 확충 및 노선개선을 통해 배차간격으로 긴 시간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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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당곡초 환경개선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18일 당곡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련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89개 학교를 선정해 추진중에 있으며 당곡초는 2021년 개축대상 학교로 선정됐다.
그러나 최근 당곡초 학부모들로부터 사업추진 동의 절차 이행시 대상선정 문제, 모듈러 교실 안전성 문제, 제한적인 체육활동 문제, 학기 중 공사진행에 따른 소음·분진·안전 문제 등과 같은 사업추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송 의원은 학부모와 함께 교육청·지원청·당곡초 측에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고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당곡초 관계자, 설계 관계자, 학부모 등을 포함한 약 50여명이 참석해 송 의원의 사회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 △사업추진시 학부모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줄 것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상황을 공유해 줄 것 크게 세 가지 요청사항이다.
교육청·지원청·당곡초 측에서는 “최대한 학부모가 제안한 의견을 수용하고 공사기간 중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임시교실 배치, 방음벽 설치 등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조율을 해가면서 당곡초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노후 환경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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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수원무 지역 ‘정치 혁신 프로젝트’ 개최. “지역정치 혁신·당원 주권 강화” 강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수원무 지역 당원들과 함께 지역 정치 혁신과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정치 혁신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무 지역을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민참여 정치 1번지’로 만들고 △당원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제2차 수원무 정치 혁신 프로젝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정치 혁신 프로젝트에서는 ‘당원 주권과 챗GPT 활용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 ‘SNS를 통한 정치 참여와 소통’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당원들의 토론이 각각 진행됐다.
수원무 지역 당원들은 토론에서 “진정한 당원주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 내 당원들의 참여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돼야 한다”며 “당원주권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 경험의 축적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당원들은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참여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며 “당원과 시민이 특정 의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토론을 통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염태영 의원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며 “참된 참여는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참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여의도에 갇혀 국회의원들의 리그로만 이뤄진 오늘의 정치현실을 혁파하기 위해 ‘시민참여 정치와 거버넌스’로 실현하고자 한다”며 “정치가 시민의 희망이 되는 날까지 수원무 지역위원회의 ‘정치 혁신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수원무 지역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지역의 시민과 당원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새로운 정치’를 내걸고 첫 정치 혁신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빛나는 100인 위원회’, ‘우리 동네 정치학교’, 그리고 ‘현장 로드체킹’과 ‘지역주민 열린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현안과 지역 이슈에 대한 시민 참여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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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22일 박정 국회의원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해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그간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더해 애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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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해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해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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