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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인선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날 의총에서 추천된 6개 상임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장 조성환, 경제노동위원장 고은정, 문화체육위원장 황대호,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여성가족위원장 문형근, 교육기획위원장 안광률 의원이다.
또한 도청과 교육청으로 분리된 예결특위 위원장 중 더불어민주당 몫인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 위원장은 강태형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회철 의원이 추천됐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직을 맡고 상임위원장 등은 각 당이 8개씩 맡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19일 오전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면 추후 자체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호선한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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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거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부의장 후보는 김규창 의원으로 결정됐다.
복수 후보가 지원한 3개 상임위원장 후보는 각각 농정해양위원장에 방성환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에 백현종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장에 이제영 의원이 선출됐다.
안전행정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교육행정위원장 등 3개 상임위는 단수 후보가 지원함에 따라 각각 임상오 의원, 허원 의원, 이애형 의원이 무투표 추대 방식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이외 김정호 대표의원 지명으로 운영위원장 후보는 양우식 의원,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는 김성수 의원으로 결정됐다.
금일 선출 지명된 국민의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내일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성남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실시한 상임위원장 후보 선거가 의원님들의 큰 호응 속에 질서정연하게 이뤄져 뜻 깊다”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도의회 후반기를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다 모든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며 “의원님들이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떤 상임위에 소속돼있든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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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결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소수주주들과 두산밥캣의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은 주권상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계열회사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합병 등의 상대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의결권행사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출석주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과 그 법인의 이사, 감사로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었을 경우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두산밥캣사태와 같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소수주주들이 피해보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강훈식, 이광희, 한정애, 김승원, 박상혁, 김동아, 민형배, 장경태, 김 윤, 김남근, 채현일 강준현, 정진욱, 허성무, 오세희, 민병덕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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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특례시 특별법’ 대표발의… “특례시 권한 강화 및 지원 확대해야”
[한국Q뉴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8일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특례 부여와 정부의 체계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한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만으로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손명수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 국가 및 도가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여 △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의 종류 명시 △ 특례시의 장이 특례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례시 이양사무로 의결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특례 조항을 포함해, 통과될 경우 용인시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의원은 “용인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 및 도와의 체계적인 협력구조를 구축해 특례시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권칠승·김영환·김준혁·백혜련·부승찬·송옥주·염태영·이기헌·이상식·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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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천호남향우회,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와 차담 “민주당, 대한민국 지켜달라”며 격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17일 제주호남향우회관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제주호남향우회, 인천호남향우회를 연이어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이날 하루에만 제주도에서 인천, 서울 등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 인천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새 지도부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비상시국을 절묘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외연확장과 수권능력 배양을 통해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 이언주는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경제인 출신 정치인이자 산전수전 다 겪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고도의 정치 감각과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권준비 역량을 갖췄다”며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어 고향 호남의 발전과 민주당 집권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제주호남향우회 정찬식 회장은 “각지에 흩어진 호남향우회에서 이언주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며 “이언주 후보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인천호남향우회 오명석 회장은 “이언주 후보는 민주당 제19, 20대 국회의원 당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정치인”이라며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기쁘다 환영한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호남향우회 한 회원은 “3선 중진급 국회의원으로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민주당 집권을 준비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이언주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1등으로 선출되어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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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한국Q뉴스]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8일 국·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면서 시작됐다.
70년 만인 지난해 4월,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야간 순찰 활동 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일각에서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 국·공유 재산을 활용해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자율방범대에 사무공간, 초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난 70년간 지역 치안을 담당해 온 자율방범대가 지난해부터 법정 단체로 전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무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자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가 활용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자율방법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정준호·이광희·장종태·박홍배·이연희·박지원·김현정·이기헌·이재정·민병덕·김윤·신정훈·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이재관·이해식·정준호·이광희·장종태·박지원·이기헌·이재정·민병덕·김윤·신정훈·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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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 정확한 규명 위해 EDR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인 EDR의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17일 국토위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사고직전 5초의 기록으로는 급발진 사고를 정확히 규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염 의원은 “미국의 EDR 규정은 사고 전 20초부터 자동차 운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5초 기록으로는 충돌 원인을 조사하기 부족한 만큼, 최소 20초의 충돌 전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발진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EDR 관련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용복 이사장은 “기록항목과 조건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의무화 역시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해서 현재는 93%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며 “자동차 국제 기준 제정기구에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국제 평가 기준과 법규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이사장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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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산본 주거복지사들과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 산본매화1 신미옥 주거복지팀장 등 관계자들과 주거복지사 배치 및 주거복지 현황에 관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주거복지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전문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대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주거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날 주거복지사들은 정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군포에는 산본 주몽1단지, 매화1단지, 가야2단지에 주거복지사가 배치되어 있고 지역네트워크를 구축 및 협업을 통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주거복지사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현장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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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농산물 군납 활성화 대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은 지난 11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 임진농협 및 연천 군납 농산물 생산자 등과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실태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를 통해, 윤의원은 농협과 생산농가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는데 그 대부분은 전과 확연하게 각종 농산물이 접경지역 군부대 군납이 줄여든다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것이라고 한다.
윤종영의원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 군납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군부대 병력 감소, 장병 선호 및 대기업 진출 등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며 “곧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의원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농정해양위원회로 지원했다을 강조 하며 이번에는 연천과 같은 취약한 접경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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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의원, 난곡동 697-20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이끌어내
[한국Q뉴스] 난곡동, 난향동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697-20일대를 포함한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은 난곡동 697-20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한 발 내딛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제1종/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가 86%에 달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이다.
기반시설과 주차난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모아타운 선정으로 인근의 관악산 생태공원, 난향공원, 목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망이다.
임만균 의원은 그동안 관악구·서울시 관계자들 및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을 논의해왔고 이번 대상지 선정을 이끌어냈다.
임만균 의원은 “바로 인근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이 있어 주민들이 개발에 소외됐다는 실망과 소외감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으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 다행이다” 이어 “이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악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대상지는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 서울시의 모아타운 지정 과정을 거쳐 개별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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