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조지호 후보자 편법 증여 덮기 위해 차용증 문서 위조 의혹
[한국Q뉴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을 편법 증여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남에게 돈을 빌려주며 작성된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경찰청장 인사청문자료로 제출된 조지호 후보자 배우자와 차남 간의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편법 증여를 덮기 위해 뒤늦게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용증과 함께 제출된 채권·채무 존재 확인서는 2024년 7월 17일에 작성된 것으로 채권자인 조 후보자의 배우자의 주소는 송파구 아파트로 채무자인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됐다.
이는 차남이 현재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상태여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송파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4년여 전에 작성된 차용증에도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차남은 한국에 거주중이었으며 부모님인 조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사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해 온 조지호 후보자가 오피스텔 편법 증여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에 차용증 문서를 급조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7-24
-
이기형 의원, 하늘의 별따기였던 장애인 전기차 충전 이제 수월해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규격은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과 같아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장애인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휠체어를 사용하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 충전소 활용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 인근 기둥에 콘센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에 적극 권고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보유한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충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친환경 실천은 선택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 도민 ‘누구에게나’ 강조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분들의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한 어려움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6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7-24
-
“스토킹범죄 미성년자·피해자 보호 강화법” 소병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미성년자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 신고‘건은 4,515건이었으나,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7배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 5월 말까지 신고 건수는 12,256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에서 잠정조치 승인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직접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부터 수년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성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다른 법들의 형벌체계와 달리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부재했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21세를 초과하는 가해자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 벌금형 없이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에 5년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거나, 피해자가 15세 이상 17세 이하이면서 가해자보다 3살 이상 어리지 않은 경우엔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한나라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1~5월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고인 56.5%가 경합범으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적이 있으며 3.3%는 강력범죄 경합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의원은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그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 기간은 세 차례에 한정해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스토킹 관련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4
-
박정현 의원 , 대전 · 군산지역 전세사기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한국Q뉴스] 7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정현 의원과 ‘군산·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외면해온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장선훈·정창식 공동위원장과 박상연 부위원장, 박혜빈, 백성현, 임인재 대책위원, 군산전세사기피해대책위 김 섭 위원장, 서울지역 피해당사자 2인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함께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전지역 피해 다가구 주택의 90% 이상이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중 한밭새마을금고에서는 995억원이라는 이례적인 대출이 실행되었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연루 의심 직원의 사직이라는 꼬리 자르기 처분으로 끝나고 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익산 원광새마을금고에서는 부실상품 판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하는 위법 행위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장선훈 공동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수만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와 일부 금융사는 경매를 통해 원금에 이자까지 받아 챙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서 발언을 진행한 임인재 위원도 “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한 만큼 대출이자 징수 중단과 경매에서 원금만 배당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하며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박정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최근 확인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해액이 자그만치 2조 2천억이 넘는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이렇게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특별법을 거부하며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새마을금고의 도덕적해이가 명백하게 의심되는 상황이기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4
-
가난의 굴레 끊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해야
[한국Q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짓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증가율을 2%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증가율보다도 낮은 2%대 증가율로는 저소득층 가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중위소득 현실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일부 수치를 보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정하는데, 이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대상자 기준 등 복지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2%대 인상안 제시에 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소득1분위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저소득층이 당면하고 있는 가난의 굴레에 대해 언급한 뒤 “기준 중위소득이 낮아져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수급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 반복되면, 장기적으론 빈곤의 굴레가 반복되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될 것”이라며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통해 생계급여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각종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속기록 하나 남기지 않는 폐쇄적인 운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적한 뒤 “제가 만나본 생계급여수급자들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본인들도 그렇게 결정된 생계급여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4-07-24
-
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실태와 과학적인 측정 필요성, 예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찬문 경기도물리치료사회 정책연구원장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과의존하게 되면서 거북목, 척추측만증 등 불균형 체형을 보이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측정으로 개별 체형을 분석하고 진단에 따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신성규 동남보건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왕성한 신체활동과 영양공급으로 과체중 비율이 감소하는 등 체력은 좋아지고 있지만 정작 척추질환 및 거북목증후군을 보이는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체형은 나빠진 추세”고 밝히고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는 말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주성수 한의사는 청소년기 자세 불균형으로 인한 의학적 문제점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지자체의 노력을 소개하며 체형 관리를 위한 체형 분석기기, 척추 X-ray, 이학적 자세 분석 등 다양한 검진 방법을 통해 체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순정 광주 곤지암고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은 “척추 질환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후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해진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해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정훈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관은 2021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건강증진활동’ 사업을 소개한 후 ‘‘학생건강증진센터’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체형 측정 및 결과에 따른 운동 자세 처방 안내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이자형 도의원은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의 신체검사는 수 십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성장기 학생의 불균형한 체형을 방치할 경우 건강마저 위협될 수 있는 만큼 과학적 측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 중계가 이루어졌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2024-07-24
-
정지웅 서울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2호선 아현역 환경개선 점검 현장 함께 나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정지웅 의원이 지난 22일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대문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을 방문해 노후 역사 환경개선 계획을 청취하는 한편 승강장과 대합실 등 주요 역사 내부 시설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점검을 하게 된 2호선 아현역은 1984년 준공 이후 40년이 경과해 그 노후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역사 내부 마감재는 부식되어 탈락 위기에 있는 부분이 많고 콘크리트 낙하 및 누수 발생, 미세먼지 분출 등 이용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물론 냉난방설비가 없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중이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판단으로는 교통공사 지하 250역 가운데 가장 노후화가 심각한 역사로 꼽히기도 했다.
현재 아현역 역사 주변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 변화와 인근 상권의 변화가 활발한 지역이다.
지하철 수송 인원이 일 평균 1만 5천명 가량을 기록하는 등 이용 빈도가 높아 지역발전 속도에 걸맞은 수준의 환경개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호선 아현역 전면환경개선은 △마감재·조명 교체 △공기질 개선 설비 △냉방시설 설치 등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환경개선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 1월까지로 총사업비 523억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역사 방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조정훈 국회의원, 소영철 시의원, 이민석 시의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이 함께 참석해 노후 역사 개선을 위한 의견에 힘을 실었다.
오세훈 시장은 5호선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의 사례를 언급하며 아현역이 쾌적하고 특색있는 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정지웅 의원은 매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지웅 의원은 “오랜 지역 숙원이었던 아현역의 환경개선을 매우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써준 오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과 함께 “사업 시작부터 지역 주민과 상인 등 여러 이용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아현역이 되길 비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역사 폐쇄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 단축이나 사업예산 절감 등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지웅 의원은 “아현역 일대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역사로 탈바꿈해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게 되면 서대문의 신흥 중심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멋진 역사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
2024-07-24
-
변재석·정동혁 의원, 고양시 초·중·고교 학부모 정담회를 통한 교육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과 정동혁 의원은 지난 23일 고양시 초·중·고교 학부모 회장단을 경기도의회에 초청해 고양시 교육 현안과 학생들의 도의회 방문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변재석, 정동혁 의원은 지역구의 교육 현안인 학군 배정 문제와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에 관해 지역사회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부모회 회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또한, 고양시 초·중·고교 학교 학생들의 도의회 방문 일정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장과 경기마루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했으며 1층에 마련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참배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변재석 의원, 정동혁 의원, 흥도초 운영위원회 최숙희 위원장, 화수고 학부모회 김윤정 회장, 백양중 김리나 회장, 원당초 정지윤 회장이 참석했다.
2024-07-24
-
경기도의회, 2024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는 금번 모집 시 15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선발하며 이 사업은 단순히 사무보조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향후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자 함에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년행정인턴은 경기도의회라는 기관에서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4-07-24
-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3일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 예산을 심사해 늘리고 줄이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됨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의원은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예산이 적재, 적소, 적시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앞서 다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한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꼽힌다.
2024-07-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