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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 낼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8일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내 산적한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건의해왔으나 반영된 것은 없다”고 언급하며 “최근 경기도가 구상 중인 SOC 대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이번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등 규제를 받고 있는 각 권역별 시·군의 실제 민원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 개정 당위성을 확보하고 난개발 공장분포 등 데이터 조사·분석·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임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일회성 건의안이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별 개선방안을 구축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개선을 원하는 경기도민을 대신해 모든 경기도의원님들에게 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건의안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권역별 사례 발굴, 시·군의 협조를 이어나가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도 SOC 대개발 구상이 경기도의 최상위 미래비전으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안과 함께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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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 46만 강동구민과 ‘고덕대교’명칭 제정 위해 똘똘 뭉쳤다
[한국Q뉴스] ‘강동엄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전주혜 강동갑 당협위원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강동구 시·구의원 및 46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위해 똘똘 뭉쳤다.
16일에는 전주혜 강동갑 당협위원장, 이종태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 남효선 구의원, 한진수 구의원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해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18일에는 국가지명위원회가 열리는 국토지리원을 재차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요청했다.
18일 주민들과 함께 국토지리원을 재방문한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은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대한 근거로 기획·설계부터 해당 교량이 ‘고덕대교’로 명명되어 널리 통용됐다는 점과 강동구 고덕강일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이 531억 6천만원의 광역교통대책분담금을 통해 교량 건설비용을 지원하며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고덕대교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 산업단지가 마주하고 있어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가 되어야하므로 고덕대교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부연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서 박 의원은 “우리구 주민들은 공사 구간이 구리시를 통과하는 포천·구리 고속도로의 연결을 위해 고덕동 주거지 한복판 지하구간과 고덕산, 고덕생태공원 주변의 녹지공간을 교량의 본선 연결과 진출입로로 내줬으며 공사 시행에 따른 생활 불편도 감내했다”라는 설명을 차분하게 이어가며 강동 주민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그간 박 의원은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를 연결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한강교량의 명칭을 ‘고덕대교’로 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지역주민의 뜻을 전했으며 제318회 임시회에서는 63명 시의원들과 함께 결의안들 제출했다.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주민 서명 등 강동구 시의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추진한 노력으로 2023년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며 ‘고덕대교’ 원안가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국토지리원 방문은 46만 강동구민의 뜻을 담아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뜨거운 열기로 진행됐다.
강동구민의 정성과 인내를 전하기 위해 고덕대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근거자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작성한 자필 편지를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등기우편으로도 전달해 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은 고덕대교가 우리 강동구민에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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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주한호주대사 및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
[한국Q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일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및 던 베넷 주한뉴질랜드대사를 각각 방문해 보훈외교에 바탕을 둔 양국 간 협력 및 지역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매년 호주와 뉴질랜드 참전 연합군을 기리는 ‘안작데이’ 기념식을 언급하면서 “가평 지역이 호주·뉴질랜드와 한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제프 로빈슨 호주대사와 양국 간 군사외교, 방위산업, 저탄소 에너지산업에서 협력의 중요성과 호주 이민정책의 성과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에 세 번째로 부임한 로빈슨 호주대사는 호주 캔버라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가평로 거리’ 등 가평과 호주의 인연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1890년대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선교와 교육사업 및 3.1운동에도 참여했던 호주 선교사 이사벨라 멘지스 여사의 이야기와 그녀의 조카인 로버트 멘지스 호주 총리가 한국전 참전을 결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과 호주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서 예방한 던 베넷 뉴질랜드 대사 역시 한국전 참전이 양국 간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하면서 대사 역시 한국전에 참전했던 뉴질랜드 참전군인들이 매년 보내오는 장학금을 가평북중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해 왔다며 올해는 특별히 학교에 방문해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과 던 베넷 대사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제, 한국과 뉴질랜드의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성과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가평지역과 뉴질랜드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17일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 대사 예방, 20일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 예방에 이어 이날 호주 및 뉴질랜드 대사 예방을 통해 1951년 가평전투에 참여한 영연방 4개국 대사 예방을 모두 마쳤다.
이번 4개국 대사 예방에서 김용태 의원은 “가평은 영연방 국가들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승리한 곳”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들 국가들과 함께 자유의 가치를 공유·확산하고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안들을 모색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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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19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으로 임상오 의원이 선출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경기도 균형발전과 자치행정발전을 위해 활동해 이를 소관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는 평을 받았다.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는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강웅철·김규창·안계일·윤성근·이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중범·남종섭·유경현·이영봉·이은미·장대석 위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마쳤다.
임상오 위원장은 “연일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첫 회의를 열어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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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식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한국Q뉴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2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포럼’이 서삼석 국회의원과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민간 자본의 농림수산식품 산업 분야 유입과 농식품 벤처스타트업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회원사들과 유관기관이 모여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기후위기 등의 문제에 직면한 농촌에는 스마트농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은 ICT과 접목되어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의 경우 기존 관행 농업 대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4% 증가했고 푸드테크 역시 국내시장 기준 3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23년 기준 국내벤처 전체 투자 규모 11조 원 중 농식품 투자는 1,298억으로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식품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이기원 서울대 교수, 기조강연은 정혁훈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의 ‘한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박기범 달롤컴퍼니 대표의 경영체 사례발표1, 김형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관리부장의 ‘농식품모태펀드 및 투자유치의 이해’, 박규섭 한울푸드 대표의 경영체 사례발표2 순으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농림수산식품에 대한 투자는 벤처 생태계 활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며 “특히 농식품 산업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투자 자본 유입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농식품분야 벤처투자의 중요성을 국민께 알리고 법·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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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2년간 상임위원회와 지역구에서의 활동을 돌아보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오세풍 의원은 김포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 실무를 맡는 등 교육현장에서 헌신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반기에 활약했다.
오 의원은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강조하며 김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화재 사고가 발생한 솔터고등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경기도 신도시의 과밀 학급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해 공익제보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썼다.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가 다문화 거점도시로서 이민청 설립이 적합하다는 점을 피력했으며 김포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 관련해 오 의원은 김포 향산초·중 통합학교의 분리 및 향산중학교 개교, 장기·운양 중학군 학교 신설을 위해 임태희 교육감과의 면담을 가지는 등 정책 실현을 위해 발 빠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오 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으로도 선임되어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 의원은 “경기도 교육과 김포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그리고 대변인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했다”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자평했으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 제376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운영을 위한 의장단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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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2년간 상임위원회와 지역구에서의 활동을 돌아보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변재석 의원은 체육인 출신이자 체육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전반기에 활약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해, 학교 기숙사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와 학생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했다.
이를 계기로 향후 도내 학교 기숙사 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을 넘어서 학생 급식 식재료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촉구하며 안전한 식재료가 학생들에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구의 갈등 현안인 고양시청 신청사 이전·건립 건에 대해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변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 교권 침해를 근절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변 의원은 학교 체육교육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에는 우수한 체육 인재가 많지만, 지도자들이 생계 문제에 곤란을 겪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의 유능한 선수 발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변 의원은 지역구의 도심 재생과 학교 과밀 학급 등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양시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 의원은 “전반기 2년간 도내 교육 현장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등을 만나 의견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에 현장 관계들과 많은 주민이 찾아와 의견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 제376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운영을 위한 의장단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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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평촌 트리지아 시행 3 사 면담
[한국Q뉴스] 이재정 의원 이 19 일 평촌 트리지아 시행사인 현대건설 , SK 에코플랜트 , 코오롱글로벌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준공과 입주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면담에는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상무와 현장 소장 등 시공 3 사 임원과 담당자 8 명이 참석했다.
평촌 트리지아 는 최근 조합의 방만한 운영으로 추가분담금을 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집행부를 전원 해임했다.
이로 인해 평촌 트리지아 입주 지연이 공식화되고 있고 , 비상대책위원회와 시공 3 사 간의 입장 차이도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면담에서 이재정 의원은 “ 입주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고 시행 3 사에 거듭 당부했다.
또한 덕현 지구 공사 당시 코오롱글로벌이 주변 호계종합시장을 위해 주차장을 마련해 줬던 사례를 예로 들며 , “ 지역민을 위한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와 상생의 노력이 추후 회사에 더 큰 이익으로 남는다” 며 소통과 배려를 강조했다.
시공 3 사 담당자는 이 의원의 당부에 “ 입주민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에는 최병일 · 조지영 시의원 ,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상무와 현장 소장 등 시공 3 사 임원과 담당자 8 명이 참석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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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한국Q뉴스] 강승규 국회의원 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이어지는 만큼 부처 안 미반영 및 과소 반영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지역 주요사업은 홍성 지역의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 육상 김양식 테스트배드 조성, 예산 지역의 △ 에너지자립농장 육성 지원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 총 14개이다.
특히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은 강승규 의원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콘텐츠산업과 연계해 K-컬쳐화 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문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강 의원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다.
한편 강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예산지역 에너지자립농장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강 의원과 유병서 심의관은 현안사업 이외에도 예산, 홍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홍성, 예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내년은 홍성, 예산 발전의 원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며 “정부, 지자체, 의원실이 원팀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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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새로운 지역복지의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자로 참석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새로운 지역복지의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1월 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문이 ‘둔다’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167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62개 지역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됐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의무화는 지역 사회복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을 조정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본부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연대를 강조하며 △ 일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법제화 40년 시사점 △ 사회복지협의회를 둘러싼 대외적 상황 △ 지역복지공동체와 지역문제해결 △ 지역복지 차원의 협의회 정체성 확립 △ 전달체계 기능 수행을 위한 모델 제시 △ 시군구 협의회 상호 협조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리포지셔닝 전략 방향으로 지역복지 문제해결 중심의 자원 연계형에 대한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박태영 대구대 명예교수의 좌장으로 △ 감정기 명예 교수는 지역사회복지의 제도적 환경 변화에 즈음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진로 모색 △ 김종건 회장은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 강석주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책적 발전 방향 모색 △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과제 △ 장순욱 의원은 당연설치에 따른 의회의 역할 △ 유응모 회장은 지역복지공동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나아갈 길 등에 관해서 토론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당연 설치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중요한 기회이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기본재산이 없이 만들 수 있는 법인인바, 이에 여타 사회복지법인과는 다른 성격 및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운영 및 사업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것은 지역 내 복지발전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및 필요성을 살펴 법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은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서 근거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중앙협의회에서는 시·군·구협의회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통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회복지협의회만을 위한 운영 규정이 발간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를 설립근거로 협의회 정관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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