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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서울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준공 40년 아현역 점검
[한국Q뉴스] 소영철, 이민석, 정지웅 서울시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을 방문해 노후 역사 환경개선 계획을 청취하고 내부 시설을 점검했다.
2호선 아현역은 1984년 준공해 올해 40년을 넘겼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275개 역사 중에서도 노후도가 가장 심각하다.
- 천장 마감재 탈락, 콘크리트 낙하, 누수 등이 지속 발생하고 특히 냉난방시설조차 없어 지역 주민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7년 1월까지 5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감재, 조명 등을 교체하고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소영철 의원은 그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노후 지하철 역사의 환경개선을 꾸준히 주문·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영철 의원은 “역 근처 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며 이용 시민이 부쩍 늘었지만, 여름철 냉방시설조차 없어 불편이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물심양면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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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성과예산팀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가평관내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 및 시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요건 강화 및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구성을 목표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여건을 위해 신속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여건과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학생들의 생각이 적극 반영된 의견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 소통·협력해 최고의 교육여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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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재발의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등을 지적하며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가 목적△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다”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개혁하지 못한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언론개혁을 향한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김종민, 김준형, 민병덕, 안태준, 이기헌, 이병진, 임호선, 조 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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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호동 의원이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을 소관하는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선임 후 ＂과분한 직무를 맡게 됐다＂며 “양당 간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호동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되어 기대가 큰데,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이 예상된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양당 의원 및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당 의원이 동수를 이룬 상황에서 이호동 의원의 부위원장 선임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에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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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 해결 나선다 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5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도권 3명,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은 숫자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 환경’이다”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지역 정주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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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서울시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출마 선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의원은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서울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우선의 교육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서초 교육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전반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예산집행을 우리 아이들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네 가지 핵심 공약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과 예산집행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 △중요한 지역구 교육사업 성취 △학부모와의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행복과 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 정책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하고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균형, 비판과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소관부서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 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교육청과 함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은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나아갈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될 시,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서울시 교육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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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은 19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기술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과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해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그리고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수진 의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어 노인종합복지관 역할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소통 공간, 공동식사제공 공간, 다양한 종합서비스 제공이 노인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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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의원, “호계동 우·오수분류식화 사업 진행사항 보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2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동 우·오수분류식화 사업진행 관해 안양시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호계동 우·오수 분류식화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거쳐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수도 악취 및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구 금호아파트, 호계동 959-8번지 일원, 호계시장 내, 행정복지센터 주변, 융창아파트 주변 지구 등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추후 진행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보고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안양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우오수 분류화 사업과 관련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도비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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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추진 적극 행보
[한국Q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광주와 성남을 잇는 도시철도사업의 조기 확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안태준 의원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문희선 철도투자개발과장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11일 국토부에‘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등 총 15개 노선을 반영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추계획’ 승인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안태준 의원은 역시 이 계획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19일 회의에서 문 과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진행되려면 전문기관 검토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며 “협의와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 의원은 “경기도가 승인 요청한 15개 노선은 각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국토부 승인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광주의 최대 숙원사업인‘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사업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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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수도권 내 지역 격차 완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되어 수도권 내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이와 같은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동 법의 제정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추가를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광주를 포함한 경기도 다른 지역들은 다양한 법령과 규제 등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이 마련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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