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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
[한국Q뉴스] 7월19일 경기도의회 제3.회 본회의에서 파주출신의 조성환 도의원이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조직, 인사권을 감독하는 상임위원회로 막중한 권한이 있는 상임위원회이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총괄수석부대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조례, 자살유가족 지원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를 다수 제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도민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강한 추진력과 예산확보로 전국 최초 학생순환통학버스 도입, 공공심야어린이 병원 확대 설치 등 실 생활에 필요한 공약을 실현해 10대에 이어 11대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파주 출신 도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됨에 따라 파주 지역과 공직사회에는 큰 기대감이 있으며 파주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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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이 제 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공간, 민생과 자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구리시 제1선거구에서 제10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지난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백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업무를 다루는 만큼 도의원들과 지역구 현안을 소통해 공감하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토평2지구 개발사업과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재추진은 물론 GH 본사이전 문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 본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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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원, 19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당선
[한국Q뉴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4선 도의원인 김진경 의원이 당선됐다.
또, 제1부의장으로는 정윤경 의원이, 제2부의으로는 김규창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55명 중 148명이 재석한 가운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됐다.
김진경 신임의장은 재석의원 14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총 134표로 90%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당선됐다.
뒤이은 부의장 선거에서는 정윤경 의원이 투표 참여인원 148명 중 125표를 얻고 김규창 의원이 148명 중 124표를 각각 확보했다.
김 의장은 당선 소감을 발표하며 ‘합의와 상생의 정치’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의회의 세 가지 방향성으로 △일하는 민생의회 △소통과 협치의 의회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선진화된 의회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당면한 민생 현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는 ‘일하는 민생의회’를 만들겠다”며 “‘조례 시행 추진 관리단’을 설치해 도민의 실질적 삶을 뒷받침하고 시민사회와의 상시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의회를 ‘소통과 협치의 전당’으로 이끌겠다”며 “양당 의원께서 만든 소중한 협치의 성화가 도민 삶을 밝히는 불빛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와 협치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며 소통의 촉매 역할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내일을 이끄는 선진의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중앙집권적 관성만으로 대한민국에 놓인 난제의 답을 찾을 수 없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위기를 풀 열쇠이고 따라야 할 시대정신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원 공제회 설치’, ‘의정연구센터 및 의정연수교육원 설립’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김 의장은 “후반기 의회의 올바른 방향은 155명 의원 모두가 함께할 때 찾을 수 있다”며 “제11대 의회가 진일보한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고견과 지혜를 나눠달라. 의원들과 손잡고 후반기 2년을 값지게 일구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의장은 1975년생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008년 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8·9·11대 도의원으로서 도시환경위원장과 문화체육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두루 역임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들어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신임 상임위원장으로는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선출됐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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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19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수원 출신의 최연소 경기도의회 재선 의원인 황대호 위원장은 수원공고와 명지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교육학 석사, 경기대 이학 박사를 취득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10대 초선 의원 때는 교육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스포츠뉴딜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
제11대에서 최연소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황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동시에,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1,400만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는 일에도 전력을 다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문체위 부위원장 재임 2년 동안 소관 예산을 820억원 넘게 순증액시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과 체육활동 기본권을 신장시킨 바 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힘쓴 도의회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도민의 스포츠활동 접근권을 제고했으며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파란색과 붉은색이 교차된 넥타이를 멘 황대호 위원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도민의 행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 협치를 내세웠다.
평소 일하는 도의원을 강조하며 정담회와 토론회, 면담 등 다양한 소통경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민심을 경청하는 한편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는 데에도 힘썼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가 침체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이 향유해야 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분야의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대호 위원장은 22일부터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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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발의
[한국Q뉴스] 문진석 의원은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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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국가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및 각 담당관, 안산시청 배순철 산단지원본부장 및 담당 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2024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을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 참여’, ‘청년문화센터 조성 등 산단환경조성 패키지 공모사업 선정’ 및 ‘산리단길 반월산단 환경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국가 공모사업은 로봇 SI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실습 장비 구축과 교육전용 공간·시설 구축사업으로 미래 지능형 로봇 전문교육과 로봇 운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로봇랜드, 창업보육센터 마련 등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 AI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형 거리 조성을 위한 안산 Y밸리 산리단길 환경조성 사업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안산시 배순철 산단지원본부장은 “미래 지능형 로봇 보급·확산을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및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이다”고 말했고 뒤이어 “청년문화센터 등 산단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공모 선정과 아름다운 거리 산리단길 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를 첨단미래산업 랜드마크로 급부상 할 것이다”며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승현 의원은 “국가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안산시에서 준비한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이 세가지 사업이 지방비 매칭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도비 편성을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 내 지능형 로봇 확산과 첨단 미래산업 랜드마크의 중심이 되도록 안산시가 함께 노력하자”며 마무리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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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평택 세교 지하차도 복구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김근용 의원은 지난 18일 저녁,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 평택 세교동 세교 지하차도를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평택시에는 오전 3시부터 8시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 67.79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 인근 도일천이 범람해 인명피해가 우려됐으나, 차량통제 등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평택시의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복구 현장에는 올해 초 경기도에 도입된 전국 최초 모델의 다굴절무인방수탑차가 투입되어 잠긴 자하차도의 물을 신속하게 빠르게 퍼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의원은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현장 소방대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에 마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복구현장에는 김동연도지사와 윤성근 도의원 등이 함께 점검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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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19일 박정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의 해외특허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특허비용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특허취득비용 등이 세액공제되고 중국도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을 공제하고 있고 프랑스도 특허생산, 유지비용 등을 세액공제에 포함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해외출원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24만 건에 불과해 여전히 29만건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
같은 해 기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율 또한 7.7%로 대기업 해외출원율 1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박정 의원은 “여러 중소기업은 재정문제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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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아파트 주차난 해소한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마련된 1996년 당시 9,553,092대 였던 등록 차량 대수는 현재 26,134,475대에 달한다.
. 차량 대수가 3배가까이 증가하도록 18년 전 개정된 기준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고 약 20%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구당 두 대 까지만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거나 세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에서는 일부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파트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비가 의무화 되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자발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행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해 정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1인 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 대수 역시 급증 했다” 면서.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해 아파트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교흥·백승아·윤종군·이원택·박희승·이수진·박지원·안호영·이언주·허영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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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성동구 상점가 활성을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에서 성동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민생노동국 지역상권활성화과를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및 행당시장 상점가 상인회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성동구 상점가의 어려운 현실을 비롯해 상점가 현안에 대한 민원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인들은 상점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특히 뉴딜 일자리 사업을 통한 상점가 매니저 사업의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선한 구미경 의원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에게 질의했고 이를 통해 그동안 전통시장에 비해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편중됐다는 점, 그리고 서울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사업이 선발·예산·관리의 주체가 상이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서울시 관계자는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되는 상점가 매니저 직무교육 시기를 다양화하는 방안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며 상인들은 “지원사업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수혜대상의 관점에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통합되어 관리된다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상점가 활성화는 각각의 소관부서를 넘어, 관련된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항상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하기에, 금번 간담회와 같은 소통의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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