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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평화협력국 비전과 실력으로 거듭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평화협력국의 업무 중 평화 협력 및 남북 관계의 기본이 되는 업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평화협력국에 맞는 정책을 세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유사시 북에서 난민이 내려온다면 평화협력국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있냐?”고 질의하며 “평화협력국의 가장 큰 소임이 문화나 관광자원 개발만은 아니다”고 질책하고 “그보다 더 높은 가치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해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DMZ 평화열차 사업의 운영 방안에 질의하며 현재 2회 운행에 145명이 참여했다”며 “평화열차 사업의 참여 인원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평화열차 사업을 평화누리길 걷기 또는 주변의 평화관광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는 창의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유사시 평화협력국의 업무와 관련해 국제학술대회나 탈북민이 참여하는 계획이 있다”고 언급하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평화열차 운영 방안이나 한국형 산티아고길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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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 의원, 직업계 학교 학과 개편, 전문교사 충원을 통한 실효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 의원은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직업계 학교의 학과 개편 시 교육과정 변경의 목적과 내용의 명확화와 여기에 기반을 두는 전문교사의 충원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인규 의원은 학교 개편 특히 직업계고의 경우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그리고 취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인 지원의 절실함을 고려한 경기도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을 주문했다.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학과 개편을 할 때는 교육과정 자체를 30% 변경 또는 개선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전문교사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기존교사의 이동과 신규충원 등을 통해서 적절한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인규 의원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의 설립취지를 보면 교육과정과 교수법 등의 발전적 혁신을 통해서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를 지향하는 학교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이런 선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지역불균형과 같은 부작용 등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른 학교유형의 대안 마련과 동두천시와 같이 소외된 지역 지원을 촉구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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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에 관한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의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질문과 경기도 산하공공기관들의 출연금 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예산을 작년 예산인 33조 8,104억원 보다 약 7% 비율인 2조 3,000억원이 증가된 36조 1,035억원으로 편성한 것을 예로 들며 경기침체속에 서울특별시가 13년만에 전년대비 예산을 감액한 것과 더불어 대부분의 타지자체가 긴축재정 정책을 고수하는데 경기도지사는 취임이래 지속적으로 왜 ‘확장재정’ 정책을 고집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확장재정의 효과가 크지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시 정책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을 할 전망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확장재정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게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에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의 수입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인데 5·6월을 지나고 나서야 수입이 예측가능하게 되어 이를 경기도 소관 실·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이 전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근거로 출연금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산하공공기관 불용출연금을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역설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출연금 조정에 신경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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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道 DMZ평화상 제정으로 평화분위기 조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25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道평화협력국의 주요 정책 현안인 ‘DMZ 일원 생태·역사·평화·관광 허브 조성’ 사업과 관련해 행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DMZ평화상 관련 사업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분위기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념하고 검토돼야 할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평화실현 의지와 DMZ가치 등을 조명하기 위해 매년 남북교류 등 세계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DMZ평화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인구 1,400만명의 국내 최대 규모의 지자체로서 道에서 보유하고 있는 DMZ문화유산 등은 결코 강원특별자치도에 뒤지치 않는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앞서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의원 활동 기간인 2019년 3월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조례안에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해 ‘평화대상’을 시상한다는 내용을 담아냈다.
이후 경기도 DMZ평화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이다.
한편 이날 조 위원장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2차개방 추진’ 사업과 관련해 방문객의 편의시설 및 다른 체험공간과의 연계시설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축돼 있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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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기지촌 성병관리소, 근대문화유산 지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7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2024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동두천에 위치한 기지촌 여성 피해자 성병관리소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정부주도의 여성폭력을 기록하는 ‘여성인권평화박물관’ 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에 폐쇄됐고 경기도에는 이러한 성병관리소가 6개소 있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1950년대부터 40여 년간 기지촌에서 미군 대상으로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했던 기지촌 문제는 2022년 9월 대법원이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판결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작년 초 동두천시에 성병 관리소가 있는 부지를 민간으로부터 29억원에 매입해 일대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용역에 착수해 성병관리소 철거를 확정 지으며 기지촌 여성들의 피해사실을 지우려 한다는 시민사회 및 여성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연을 소개하며 “군부독재 시절 국가가 나서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독려하고 ‘깨끗한 몸’을 미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성병을 관리하던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증언하는 유산이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일본 등 전범국가에 가해의 역사를 지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해 역사를 지우지 않아야 하고 이 공간들이 인권 침해의 역사가 다시는 뒤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기억과 다짐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찾기 위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2020년 경기도가 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를 문화재로 지정해 과거 역사를 보며 현재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며 “그 당시 용역 결과대로 성병관리소를 문화재로 지정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고 경기도의 실책을 지적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함께 방법을 찾아볼 것을 제안하면서 이날의 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오는 7월29일 오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주관의 간담회에 참석한 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 보전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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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유보통합 추진 현황 점검으로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고 유보통합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각 이해당사자들간의 입장이 상이하다”고 밝히며 “유치원연합회와 보육시설연합회 등 각 단체별 의견을 수렴해 모든 교육 주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성 의원은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아이들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변화되는 여건에 맞춰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 교육의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는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교육 정책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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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도의원, 반려동물산업 시장확대에 따른 순환경제 확산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응한 생활폐기물 등 순환경제 정책을 확대하고 방대하고 막연한 기후위기 대응 목표 대신 실행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총인구수의 30% 정도인 1500만여명에 이르고 반려동물 산업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반려동물 의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반려동물산업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RE100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공공RE100을 실현하기 위한 유휴부지 100% 태양광 설치는 얼마나 달성했으며 시·군 소유 공유부지 활용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제공 실적은 어떠한가”고 질의했고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정책국장은 “공공RE100은 ’24년 현재 대략 30% 달성했지만 ’26년까지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군 공유부지 활용 실적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방대하고 막연한 목표로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과 그 실행이 기후위기 완화에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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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 수립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과 환경부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반시설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전략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목표,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목표, 녹지조성 목표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우선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플라스틱 사용 축소와 관련해 정부 지정 표준용기인 소주병의 경우 10개 소주회사가 95% 이상 재사용하고 있지만 생수와 음료수의 경우 표준화된 투명유리 용기가 없어 플라스틱 저감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없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음료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투명유리 용기를 제작해 경기도 주관 회의·축제·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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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대응역량 고도화 요구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25일에 열린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성 의원은 미래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가상의 신종 감염병과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등 재출현 감염병의 유입·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가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집행부는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주요 역점 성과로 지난 2022년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 수도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을 마련한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내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유치해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분산으로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고 전문 의료진을 갖춘 감염병 특화 병동이 마련돼 집중격리와 치료로 감염병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도민들이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감염병 유입 조기 감지 및 대응 역량 고도화에 집중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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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업무보고로 후반기 의정활동 전격 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6회 임시회 2024년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경제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와 도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적경제 4대 비전 정책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혁신경제국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자체 수행 연구과제 5건의 결과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경기도의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후반기 의정활동은 도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겠다”며 2024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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