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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부동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업전략 수립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4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전략의 수립을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2만 호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2024년의 경우 35만 호 공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허가 된 주택 수는 전년 대비 39%에 불과한 21만 3천 호이며 착공된 주택수 또한 2023년의 56%에 불과한 11만 4천 호에 그치는 등 주택공급량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공하는 등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신규임대주택의 건설보다는 기존 주택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매수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공공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전세사기주택을 매입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GH가 사업부지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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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도의원,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및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진행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 평촌 등 5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이 과열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나서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는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원도심 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심을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안양시는 31개 동 중 28개 동이 쇠퇴지역일 정도로 구도심 지역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시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더드림 재생사업으로 구도심 지역의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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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및 빈집 안전사고 대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24일 제37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노후 단독주택의 정비와 방치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노후 단독주택과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노후 단독주택은 안전 점검 의무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화재 등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내 30년 이상된 노후 단독주택의 정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연간 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후 단독주택의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빈집 실태조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안전 점검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의 방치된 빈집 문제와 노후 단독주택은 주거 환경의 개선을 넘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빈집과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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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도의원,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노인 돌봄 AIP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공사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가 가능한 공동주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안양시 관양고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GH의 컴팩트시티사업단의 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비해 GH의 직원 1인당 수행하는 사업비 규모가 과중한데, 시급히 인력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GH가 대행하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의 건강 돌봄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커뮤니티 단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GH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이 평생 살아가기에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령인구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도시정비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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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이 차별 없이 경기도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2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첫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문화체육 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도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문화체육시설이 장애인에게는 이용이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도내 문화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도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에서 조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기도 방문을 유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 고도화 사업’의 성과를 질의하고 올해 목표치인 4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개별 관광객 유치는 물론 단체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해외 관광사, 유관기관과도 협력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 국내 입국 외국인 630만명 중 약 80만명 정도가 경기도를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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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통큰세일 확대 추진 등” 순세계잉여금 활용 방안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과도하게 쌓인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밝힌 경상원의 순세계잉여금은 약 69억원으로 지난 6월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3회 더 추진 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는 때에 과도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쌓아 둔 것을 질타하며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현장 밀착형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경우 155개소 선정에 두배가 넘는 315개소가 신청할 만큼 경쟁률이 높았다며 경상원 자체 추경을 통한 연내 확대 추진을 당부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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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처우 개선” 적극 행정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24년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처 업무보고에서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25일 김호겸 의원에 따르면 도내 일선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한 명이 담당하는 식수 인원은 100여명을 넘어 한계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업무환경이나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는 상향 평준화됐지만 조리 종사자의 작업환경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3년간 전국 17개 시도 대상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1만 4천여명이 퇴사했으며 자발적 퇴사자 비율은 2020년 40.2%에서 2021년 45.7%, 2022년 55.8%로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력 부족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인원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늘고 강도는 높아지며 산업재해로 이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의 안정적인 업무환경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작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조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당부했다.
한편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수는 1만 4천여명이며 퇴사자 등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풀 현황은 250여명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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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 미래 방향성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4일 ‘2024년 하반기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승용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6월 ‘경기도 공공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7월 18일 시행됐다.
해당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기본계획 용역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방안을 포함시켜 ‘행정조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센터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매뉴얼 작성, △장기수선충담금 최소 정립요율 법제화,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컨설팅 방식의 관리 방향검토와 기초지자체 관계 공무원의 감사요원 교육을 제안하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공관리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 방식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6월 돌봄과미래가 의뢰한 ‘60년대생 돌봄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년에 돌봄을 받고 싶은 곳은 ‘살고 있던 집’이 52%로 가장 높았다”고 언급하며 “GH가 주택공급을 넘어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완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사장은 “고령화 시대의 GH의 역할을 고민하며 작년부터 추진한 공간복지 사업을 GH의 역점사업으로 생각한다”며 초고령사회의 공동주택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대해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본부에서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 점검하며 준공 이후 20년 경과된 노후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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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위원장, 제11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첫 상임위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획재정위원회는 道 전반의 기획과 재정을 총괄·감독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경기도의회 핵심 상임위원회”며 “제11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더 나아진 경기도민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감사관 순으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특히 조 위원장은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격상하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출범을 앞둔 감사관에 대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꼼꼼한 감시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도 감사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도민권익위원회 출범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되며 도민참여 기반의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기능을 한다.
그동안 사무국 형태의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기구의 한계 극복을 위해 도정감시, 도민참여 등 경기도형 도민 권익구제기구로 독립했다.
조 위원장은 “1963년부터 독임제로 운영된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는데, 개편의 의미는 무엇보다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일 것”이라며 “우리 조직의 발전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아프지만 도려내야 할 부분은 도려내고 재정비하고 개선하려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기존 감사관의 감사결과가 홈페이지에는 공개되고 있음에도 의회에는 직접 보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법령에서 허용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촉구하며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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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확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이은미 의원은 “안행위에서 도민의 안전을 더욱 잘 챙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19일 대부도 선감동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다음 날 현장 방문을 통해 살펴보고 이후 드론 등을 이용한 조치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앞으로도 드론을 통해 사람이 못 보는 곳을 ３차원 모델링으로 만들어서 점검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경기도 전체에 적극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은미 의원은 안산국악원 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국악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제8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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