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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기준 개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저출산 정책 대상의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경기연구원 인구영향센터 홍보 부실을 지적하는 등 경기도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적립액이 최근 3년간 매년 700억 이상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3년 결산 기준 약 5,56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782억원 감소했다.
이 의원은 “통합계정에서 타 회계로 융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다 이는 상환 부담이 있는 만큼 긴급 상황에서 신중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방안 마련 검토를 제안했다.
2023년 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은 7,940억원, 63억원이다.
이의원은 “한 회계연도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그 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입 초과나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잉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활용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재정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은 재정 운용 점검과 함께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변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많은 청소년이 이 시기부터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현행 저출산 정책은 결혼 전·후 시기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으나, 청소년기부터 의식 개선을 실시하는 등 저출산 정책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해햐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의원은 감사관과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23년 5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법률상담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에 인구영향센터가 있지만,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등 정보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의 정보 접근 개선을 주문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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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의원, 경기도 기관, 부서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찾아갈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소관 기관 및 부서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자본잠식 상태 진행에 대해서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찾아가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설립 초기에 연 10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했으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자본금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당초 60억원의 자본금 중 30억원이 잠식된 상황이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안산 반월국가산단의 진입도로 침수를 예로 들며 첨단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며 도로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은 안정된 일자리가 도민 행복의 시작점이라며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적극적인 태도로 본연의 역할에 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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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경기도의원, 무석면학교 실현 등 철저한 계획수립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단독과, 교육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의 애로사항 및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학교 석면제거 사업 등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약 730여명의 학폭전담조사관은 학교 소속도 아니며 학생들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고 상담 공간도 부족해 학교폭력 갈등 회복을 지원하는데 여러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말하고 “급하게 시행된 제도지만 애초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무석면 학교’ 실현계획을 교육부 계획인 2027년보다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보면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철저히 대비해도 미설치교는 나올 수 밖에 없는 만큼 이후 대책까지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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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대상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 강력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7월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대상 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어야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최근까지 지장물 조사의 진행률이 29%에 불과해 보상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상지역 주민들의 이자부담만 연간 약 300억원에 달하며 보상시기가 지연될 경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대상지역 주민들이 이주가 가능한데 보상이 늦어지면서 주변지역의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이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지연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보상을 개시할 계획으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이주산단의 조성 또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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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지장을 줬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일본의 ‘고향세’를 착안해 제정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련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하위 법령상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고향사랑e음’ 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운영은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전남 영암군은 지난 2023년 11월 27일~2024년 1월1일까지 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해 35일간 전체 모금액의 30%인 3억 9,070만원을 확보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활용 중단을 요청했다.
에 따라 현재 모금이 중지된 상황이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이후 1년간 모금된 금액은 650억원으로 2022년 일본의 모금액 10조여원에 비해 1%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플랫폼 4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부금을 접수 및 답례품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금 대상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정부가 국비로 운영해야 할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자체의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 한계로 운영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모금 창구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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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늘봄 방과후 프로그램’ 시행방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4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 양질의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양질의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프로그램 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강사비 또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각기 다른 강사비 책정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한 강사비 지급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제37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후속조치를 통해 방과후 강사비를 기본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방과후 강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강사비로 8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현실을 반영한 강사비 지급기준 마련으로 2학기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해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업무보고에서 장윤정 의원은 “특수교육 늘봄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교육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청이 보다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에서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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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고준호 의원,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 결과 보고 미흡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은 7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신임 복지국장에게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경기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 판매시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고 해당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중요성과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결과는 복지국에서 가장 큰 미결 과제이고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징계와 시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해 고준호 의원은 “신임 복지국장이 해당 문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 보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는 있을 수 없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의 잦은 인사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 복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며 “일 잘하는 부서의 장은 인사 변경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서의 장은 인사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이번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장은 인사 조치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 계속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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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도의원, ‘임대형 민자사업’ 인계인수 절차 철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주문했다.
이 날 업무보고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 공식일정이자,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서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전자영 의원의 첫 일정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전자영 의원은 각급학교 신설·개축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시설 운영 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해 학생에게 고품질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BTL사업에 대해 점검했다.
전 의원은 “2007년 운영개시교의 경우 운영권 만료가 2027년인데 담당부서 인계인수 절차에 따르면 2024년 올해 관리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아직도 수립되지 않아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의뢰해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관리이행계획이 연내에 반드시 수립되어 BTL학교 인계인수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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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과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회계 또는 재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인데, 가계 소득 단절로 인한 수입의 감소 또는 직업 불안정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최소한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며 “일자리 관련 실·국과 협의해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재무나 회계 관련 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교육만이 매년 반복적으로 같은 부분이 감사로 적발되는 것을 단절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재무 담당자들에 대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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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남양주시 하천 및 교통약자 이동 관련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7월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남양주시 왕숙천과 오남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왕숙천 내각대교 재가설 계획에 따른 접속부 도로 계획고 상승으로 기존 마을과의 단차가 발생하면서 영업지장, 이용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고 조만간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왕숙천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업해 교량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동영 의원은 왕숙천 내각대교 재가설과 관련해 남양주시·경기도의 역할, 향후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재 오남읍에는 일상에서의 산책, 운동 등을 위한 공간이 없다”며 “오남천을 따라 쉼의 공간을 마련해 ‘떠나는 오남’이 아닌, ‘쉴 수 있는 오남’ 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동영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약 1,200여대의 차량이 개별 운행 중에 있다.
경기교통공사 관계자는 “2023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개시 이후 광역이동 후 회차서비스, 경기도 전면배차 순차 시행 등 사업 개선이 이뤄졌다”고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동수요에 비해 차량 대수, 인력 등이 부족해 대기시간이 긴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남양주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바우처택시 30대를 추가 운영하면서 대기시간 감소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났으나, 여전히 긴 대기시간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차 접수 건수 대비 완료 건수가 평균 60%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등 대체수단 도입을 통한 교통수요 분산, 관내·외 수요에 기반한 배차 비율 조정 등 서비스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교통약자께서 해당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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