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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북부 감염병 조사마저 소외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위원은 7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감염병 조사 누락에 대해 질타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북부 감염병 조사 누락과 같은 사항은 북부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의료서비스는 남부지역에 비해 심각하게 소외되는 상황이다”며 말라리아 감염병 조사사업은 북부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외 유입 감염병 대비 사업은 대부분 남부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부지역에서 말라리아 예방과 관리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나, 이는 다른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말라리아 외에도 다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공공의료원과 관련해서 김의원은 “북부지역에는 공공의료원이 부족해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양주와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공공의료원의 설립은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만틈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북부 공공의료원 선정은 아직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도립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 김의원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고 특히 북부지역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병원의 설립과 운영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기의료원과 관련해서 김의원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북부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의료원 설립과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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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한국Q뉴스]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악성임대인들이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세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법 개정으로 부당혜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말소시킴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악성임대인이 여러 보증회사에 동시다발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자, 보증회사 간 악성임대인을 별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수만명에게 고통을 준 전세사기범죄자들이 지금껏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황당한 사실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수년간 사각지대를 방치한 국토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과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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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접근이 어려운 성남시 교육도서관 셔틀버스 운행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5일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리모델링후 재개관한 성남교육도서관의 경우 규모나 시설면에서 쾌적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가 많지 않다며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제안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성남교육도서관은 총 35억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 됨으로써 시설과 규모면에서 쾌적해졌다”고 말하고 “휴식과 힐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된 만큼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지만 도서관 주차장이 좁고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는데다가 굉장히 높은 급경사에 위치해 있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1983년도에 개관한 성남교육도서관은 성남시 최초로 지어진 공공도서관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대지면적 6,633㎡, 건물면적 3,825.43㎡이다.
성남교육도서관은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지난 2021년 12월 리모델링 실시 후 재개관식을 가졌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서관 인근 단대오거리역에 무인도서반납함 2대를 설치했다는 김용구 관장의 보고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무인도서반납함은 도서반납 편의를 증진시킬 도서대출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이용자가 적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전하고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부담된다면 주말만이라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용구 성남교육도서관장은 “예산문제가 있어 확답이 어렵지만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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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산업현장 사고율 ‘0’ 경기도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산업현장 사고율을 ‘0’ 으로 만들도록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노동국 예산은 133억원에 그치고 이마저도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복지기금은 2004년 100억원까지 조성됐으나, 해마다 고갈되어 올해말에는 9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2019년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이 신설돼 5년째 운영중이지만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안전보건 기능 강화 등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가 좋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등 좀 더 대책 마련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화성 아라셀 리튬배터리 화재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다쳤다”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가이드를 배포하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산업현장 사고율을 ‘0’ 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이 호응이 커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동 관련 예산을 확보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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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의원,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확대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후반기 첫 상임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함양 및 실천역량 강화와 도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시민학교’, 그리고 ‘경기 재도전 학교’ 등의 생활 속 실천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지리적으로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제공하는 생활 속 실천형 교육에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이 부재하다”고 말하며 “국민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은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며 “평화, 통일과 더불어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해 도민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편향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편향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민호 의원은 이날 학령인구가 줄고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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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 강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경제위 제2차 회의 업무보고에서 道 노동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 후 “‘베이비부머 고용지원금’ 집행은 정규직 일자리 확대라는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연 단위 지원금 집행 관리는 물론이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고용이 지속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신규사업인 만큼 올해 사업의 효과성을 내년 상반기에 잘 점검해서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운영에 있어 세심한 위수탁 관리로 북부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 관련 지표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 관련 지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명심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설립은 경기도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근본대책 중 하나”고 전제한 뒤, “기구 및 정원 개편에 소극적인 현 정부의 기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 희생된 노동자 23명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 후 “경기도는 사망사고 조사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안이한 자세를 보이면 안 되고 최근 도지사가 지시한 백서 제작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 시 계획과 실행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특히 사후관리와 피드백을 철저히 해서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전력해 줄 것”을 힘줘 말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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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도비서실 자료제출 비협조 및 전원 불출석으로 회의 지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25일 하반기 운영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경기도 비서실 자료제출 비협조 및 관계공무원 전원이 불참석해 회의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강력히 표명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경기도 도지사비서실 및 보좌기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통협치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등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회의 당일까지 참석여부에 대한 일체 연락도 없었으며 불출석에 대한 사유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 자료를 오후 2시 돼서야 제출했다.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양우식 위원장은 “이것이 도지사가 말한 협치의 정신인가?”고 질타하며 운영위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오후 7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회의장에는 끝내 출석하지 않았지만 양우식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를 재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국 업무보고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만 실시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은주, 이용욱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예결산 소위원회 위원을 각각 구성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도 비서실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청과 도의회 협치를 위해 도지사 비서실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양우식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 이용욱 부위원장, 김동규 위원, 김정호 위원, 김태희 위원, 오창준 위원, 유영일 위원, 이경혜 위원, 이상원 위원, 이혜원 위원, 이홍근 위원, 전자영 위원, 최종현 위원이 참석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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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고유사업 확대방안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고유사업 확대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유사업 비중이 낮고 위수탁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유사업 발굴과 다각적인 수익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은 “위수탁 사업 중 연속되는 사업을 고유사업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사업비 지급시기 조정과 예금이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부채율을 줄일 계획이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환경·에너지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연구사업 등 지역 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며 “위수탁 사업수익 변동에 따른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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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의 2년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동료의원 및 소관부서와 협력하면서 경기도의 도시·환경 관련 사업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명재성 의원은 도시주택실, 경기도시주택공사, 수자원본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를 통해 현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GH의 업무보고와 관련해명재성 의원은 경기고양기업성장센터의 착공지연으로 사업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고양시와 적극으로 협의해 조속히 착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GH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은 “고양시의 사업승인이 당초 2월 예정이었으나 7월로 승인이 연기되면서 사업성이 낮아진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수자원본부에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환경 조성사업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될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와 해외사례도 참고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과 도내 저류지의 벌레 발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 방역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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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1인 가구의 다인 가구 전환 유도책 마련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후반기 첫 상임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곽미숙 의원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1인 가구의 다인 가구 전환을 위한 유도책 마련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으로 ‘건강돌봄 프로그램’, ‘병원 안심동행’ 등 7개 직접 사업과 25개 시·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30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다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저조하지 않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적 위기 가운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1인 가구가 결혼해 2인 가구가 되면, 1인 가구가 받았던 혜택이 2가 아닌 1.5로 줄어든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다인 가구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5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다인 가구임에도 1인 가구 혜택을 위해 1인 가구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곽미숙 의원은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당부하고 이날 발언을 마쳤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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