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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난임 인구는 느는데… 한의약난임지원도 예산 증액됐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양⋅한방 난임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22년 1월부터 난임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경기도는 난임지원사업 대상의 거주 조건 완화와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기준 폐지 등으로 수혜자가 확대된 점을 들어 전환형 24억 4,500만원, 경기형 29억 7,9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난임지원 수혜자 확대 정책을 펼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점에 대해 “아이를 기다리는 절실함을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준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도에서 수혜자 확대 정책에 대한 사전 계획을 충분히 세웠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표했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양방 난임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난임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보완 정책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보건건강국이 한의약난입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2억원을 증액 요청해 도 예산담당관의 재정사업평가 받았으나, 추경안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의약 난임지원을 희망하는 대기자만 현재까지 30명이 있다”며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를 생각해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최소 2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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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로 소임 다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이 5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우리 사회 인구 감소가 화두가 된 지 오래됐다”며 “이제는 사람이 먼저인 시대를 넘어 전부인 시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민호 부위원장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평생교육에 어느 때보다 힘써야 할 때＂라며 “다양한 가족과 가정,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경기도민의 평생 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고 언급하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민의 행복한 평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민호 부위원장은 평소 영유아, 여성,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정책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국민의힘 법제수석을 지낸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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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추석 맞이 배식봉사
[한국Q뉴스] 이재정 의원이 오늘 추석을 맞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정 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김도현 안양시의원, 조지영 안양시의원, 최병일 안양시의원과 최현근 경기본부장, 이광직 안양군포의왕지사장, 한전 사회봉사단 등 10여명이 2시간 여를 함께했다.
이 의원과 참석한 봉사자들은 어르신들께 한전과 복지관이 준비한 추석 맞이 특식을 나누며 안부를 직접 묻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나눔과 소통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혜인 안양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전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추석을 맞아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안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화답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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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희생한 4·19 영령들을 잊지 말고 4·19혁명 정신 계승해야”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9월 5일 4·19혁명공로자회가 주최한 ‘2024년 4·19혁명정신 선양 추계 강연회’에 참석해 4·19정신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을 격려했다.
4·19혁명공로자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공법단체로서 4·19혁명에 지도적으로 참여한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자들을 회원으로 해, 4·19민주이념과 정신을 선양 계승시켜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행사는 4·19혁명공로자회 서울특별시지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강효식 박사가 ‘우리는 4·19를 잊어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내빈으로 초대된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축사로 “1960년 4월 19일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시민 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이를 위해 희생하신 4.19 영령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4·19혁명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4·19혁명공로자회가 추진하는 회원 자활자립 및 복지증진 사업과 4·19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서울시의회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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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해마다 반복되는 경기의료원 예산 과소편성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반복되는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올 하반기 경기도의료원의 임금체불 예방 및 병원 정상 운영을 위한 손실 지원금을 184억 7500만원으로 추정되어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을 요청했으나, 24억원의 예산만 최종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2년간 예산 집행액만 보더라도 본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을 보이며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2배 이상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관련 예산은 2022년 135억 1,324만원, 2023년 121억 2,438억원이 집행했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98억 8,466만원 예산 편성을 계획한 후 이번 추가경정액으로 24억원만 됐다.
이에 집행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22억 4,500만원이 증액 요청됐다.
최 의원은 “2022년 25억 4,720만원, 2023년 25억 8,72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인 25억 7,700여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며 “이는 물가상승 고려하지 않은 집행부의 예산 추계 실패로 비춰지며 이번 추가경정액으로 올린 지원단가 상승분 역시 사전에 충분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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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도림천‘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개통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9월 5일 오전 10시 관악산 신림로 23 일대 관악산 으뜸공원 도림천 특설무대에서 개최한 ‘관악산~한강까지 연결되는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개통식’에 참석했다.
관악구 서울대 정문 앞~동방1교 일대 도림천에 위치한 본 사업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약 4년 10개월간 진행한 조성사업으로 시비 37,574백만원의 소요 예산으로 추진한 대규모 사업의 하나이다.
특히 본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신림5교 보도교 신설과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인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본격 공사 기간인 2020년 1월 이전부터 용역을 추진한 사업으로 이미 2017년 하천복원 타당성조사 용역에 이어 이후 약 1년 6개월 이상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친 바 있다.
또한, ‘21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 4개월 간 1단계~6단계 복개구조물 좌우안 공사를 추진했으며 비로소 올해 9월 최종적으로 도림천 전구간 개통이 완료됐다.
유정희 의원은 5일 개최한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개통식‘에 참석해, “1990년대 초반 도림천 복개반대운동부터 시작해 1998년 관악구의원으로 도림천 살리기, 2018년 서울시의원으로서 완전복원을 도출하고자 예산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올해 최종 개통으로 인한 결실을 맺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그동안 관악구 도림천 일대의 복개 전의 어두웠던 구조물을 철거하고 지금의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지역주민과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도림천의 수질개선과 물길, 사람길, 자전거길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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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를 묻고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의 거주시설에 화재 사전감지 자동화시스템등 시설보강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아리셀화재에서 보았듯이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며 “이동에 취약한 장애인 등의 화재대피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거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장애인 주거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화재대비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광역자활기관의 사업비가 많이 늘었지만, 정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는 늘지 않았다며 종사자들의 처우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본예산에 제출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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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제2안성TV 등 안성 산업단지 최대 물량 공급”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3일 ‘안성시 산업단지 공급 물량 배정’과 관련해 경기도 산업입지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는 국토부에서 3개년마다 공급하는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받아야 조성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별 물량 배정시 입지적 요건 충족여부를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산단 조성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적정성 여부 및 사업시행자의 시행능력 등을 고려해 물량을 배분한다.
이번 ‘’ 24~’ 26년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따라 안성시는 제2안성TV, 그린컴플렉스, 보개 가율2, 미장 산단 물량 배정 요청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이 각종 규제로 계획적 개발이 어려워 성장이 뒤처지고 고립됐지만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역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동신산단과 용인 반도체 산단과의 접근성도 좋아 향후 안성에 추가적인 산단이 조성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안성에 산업단지 물량을 최대한 많이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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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서울시의원, 직접 제도적 근거와 지원 방안 마련한 ‘남산 곤돌라 착공’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의원은 명동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여했다.
남산 곤돌라는 내년 말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초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남산 일대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착공식에서 곤돌라 기본 설계 3D 시뮬레이션과 공사 계획을 공개했다.
곤돌라가 남산 경관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반영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1번 출구 앞 예장공원부터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5분간 운행한다.
지난 8월 하부 승강장 예정지에 있던 이회영 기념관을 철거하며 공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본회의에 통과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제도적 근거와 지원 방안을 담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착공식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선봉장인 셈이다.
이로써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지 4개월만에 착공식을 하게 되어 감회가 남 다르다”며 “우리 중구에 관광객이 늘어,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 의원은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위원으로 활동하며 삭감 요청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전액 통과시킨 바 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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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놓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와 정면충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이 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 엄격하고 깐깐하게 심사했다.
가장 먼저 복지국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365어르신돌봄센터’ 예산을 축소 편성한 건에 대해 “2020년도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다.
사업이 축소되가고 있는데도 연구결과를 반영한 노력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김동연 지사의 ‘누구나·언제나·어디서나 돌봄’ 만 홍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반대 전문 정치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며 최근 김동연 지사가 예산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독립기념관’을 광역 최초로 건립하겠다고 한 것과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정치적 의도로 인해 사업을 만들고 집행부가 급하게 쫒아가다 결국 이행하지 못해 정작 필요한 곳에 복지와 보건 정책이 닿지 못하고 있다”며 총체적 부실 예산 편성에 격노를 쏟아냈다.
또한 “‘김동연 지사의 이재명 넘기 시도는 바라보는 내내 안쓰러울 지경”이라며 “이제 그만 독립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검토를 요청했더니 시간만 끌었다 버젓이 대법원 판례가 있는대도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답한다’”며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과의 부족한 소통도 꼬집었다.
오후에 진행된 보건건강국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공공의료는 한방과 양방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어야하나?”고 질문하며 “도민이 당연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추경예산을 위해 현장에 나간 집행부 공무원이 몇 이나 되는지 질의하고 도민의 수요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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