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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
[한국Q뉴스] 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경미한 사항’ 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전시실 환경 개선 동의’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8조를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서면심의 요건으로 명시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서면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제8조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방역 수칙 준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독도 조형물은 우리 국토 수호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상징물로 이를 철거하는 결정이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쟁기념관은 호국정신을 기리는 공적 공간인 만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 전쟁기념사업회장인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올해 4월 18일 회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5월 18일에 독도 조형물 철거 계획이 담긴 ‘전시실 환경개선 계획 보고’를 결재했고 그 후에도 독도 조형물 철거 계획의 재검토 또는 조형물의 재배치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백승주 회장은 6월 초 ‘역사왜곡’을 주제로 하는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의 잇따른 독도 표기 논란에 관해 논하던 중, “독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한국 국적 버려야 한다”며 “안 해야 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기강의 문제”고 말하며 말과 행동의 괴리를 보인 바 있다.
전쟁기념관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해당 조형물이 장기전시에 따른 노후화, 복도 공간에 위치해 관람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 등을 이유로 개관 30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재정비가 필요해 철거를 계획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일본의 독도 침탈’ 상설전시는 그대로이며 독도 모형도 보수작업 완료 후 함께 전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하지만 그 후 여당은 한술 더 떠 ‘굉장히 작은 조형물’ 이라며 독도 조형물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한편 ‘그렇게 중요한 조형물이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좀 더 크고 좋은 위치에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허영 의원이 전쟁기념사업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형물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1월에 기증을 받아 유물로 등록된 후, 2013년 1월부터 2024년 6월 3일 철거 직전까지 12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전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독도 조형물은 현재 전쟁기념관의 수장고에 격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우리 국토 수호에 대한 관념이 급격히 희미해지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전쟁기념관은 진정으로 조형물 노후화가 문제라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형물의 보수 또는 신규 구매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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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농식품관 한가위 특별판매전에서 경기도 농산물 우수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월 4일 경기농식품관 수원점에서 열린 ‘2024년 한가위 특별판매전’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경기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는 G마크를 통해 품질을 인증받은 우수한 농산물을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품질 높은 농산물이 더 많은 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의회는 농산물 유통망 확대와 농민 지원을 강화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경기도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수원, 고양, 성남 세 곳에서 제철 과일과 G마크 제품들을 할인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경기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여러분께서도 경기도 농산물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 농업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농업과 건강한 식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한가위 특별판매전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 내 다양한 G마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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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2024년 장애인 취업박람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4일 수원 메쎄에서 개최된 ‘2024년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봉자과장, 이태윤팀장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의원은 “과거 본인도 정립전자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해 사업장을 운영한 바 있다”며 장애인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제공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의 길이 열리고 사업장에도 안정된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박람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손일권 서부사업본부장을 “올해 취업 박람회는 70여개의 회사가 참여해 연인원 2,0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며 “올해는 첨단기업이나 우수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 양질의 일자리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작년보다 더 많은 일자리 매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올해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빠듯한 예산으로 개최되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성과를 분석해 예산증액의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기해 줄것과 경기북부지역 장애인의 수요를 고려해서 내년에도 경기북부에서도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 박람회부터는 시각장애인과 농아인을 위한 음성 안내서비스와 스크린을 이용한 안내서비스도 강화해 주기를 당부했다.
올해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국세청, 경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안산시,수어통역센터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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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도의원, “졸속 추진 AI디지털교과서 철저한 검증 거쳐야” 공론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3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AI디지털교과서 졸속 추진과 딥페이크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질의에 앞서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AI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정책적 혜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1995년 용인에서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의 희생자였던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 현안과 관련해 전 의원은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AI디지털교과서는 아직도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교육감도 보지 못한 AI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신뢰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도입하느냐”고 물으며 “예상 구매 가격도 가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학내 전산망 구축과 각종 교원 연수 등 추가 소요 비용만 400억원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하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보조교재를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다”며 “서책형에서 디지털교과서로 변화하는 ‘교과서 산업’의 대변혁 시기에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교육당사자에게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AI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의원은 “AI교과서 도입 유보 청원 국민 동의가 5만명이 넘어선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철저한 검증과 공론화 과정 없는 AI교과서 도입은 교육이 자본 편에 서서 막대한 예산만 쏟아붓고 앞으로도 예산이 급증할 교과서 산업만 양성할 것”이라며 공론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으로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디지털 사회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한 장짜리 가정통신문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성범죄 피해나 문해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딥페이크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 확대와 인터넷 발자국 삭제를 위한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지 못한다”며 “AI교과서 도입 전 공론화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교육감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이행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자영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 중장기 계획 점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추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 적극 반영 △딥페이크 수사 강화 촉구 등을 주문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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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이병길 의원,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에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며 특히 남양주가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남양주 중진료권에는 현재 110만명 이상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대형 종합병원이 없어 공공의료원의 유치는 필수적이다”고 첨언했다.
또한, “남양주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간호보건학과를 보유한 경복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남양주시 백봉지구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시가 100% 보유한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어 경제성 면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 백봉지구는 경제적 효과와 투자적 합성 측면에서 최적의 후보지이며 흑자 경영이 가능한 최초의 공공의료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기도는 신중하게 최적의 후보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흑자경영이 가능한 남양주에 혁신형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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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출범
[한국Q뉴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가 4일 의장 접견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열고 임기 시작을 알렸다.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선희·김옥순·김태희·유영두·임광현·장윤정 도의원, 외부전문가로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황광원 ㈜케이미디어 대표이사, 당연직 공무원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등이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진경 의장은 의정홍보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도민과 소통하고 협치를 실현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활동상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창구가 바로 의정홍보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정홍보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를 충실히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유영두 위원, 부위원장에는 김옥순 위원이 선출됐다.
이번 회의 안건으로는 10월호 소식지 심의를 비롯해 SNS 제작 계획, 웹드라마 제작발표회 계획 보고 등 3건이 검토됐다.
그 결과 10월호 소식지는 표지로 시흥 생명의 나무가, 뒤표지로는 독도의 날 시안이 선정됐으며 경기의정 인사이드, 환경실천연구소 등의 코너를 통해선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게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첫 회의를 진행한 유영두 위원장은 “155명 모든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도민께 전달할 수 있도록 의정홍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도민을 위해 발로 뛰는 도의원의 모습이 의정홍보물에 상세히 담기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의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 소식지 등 간행물을 포함해 SNS, 웹드라마, 유튜브 등 각종 영상 콘텐츠 등 의회 홍보물 전반에 걸쳐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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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문제 당사자와 가족까지 포괄해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4일 ‘경기도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일환으로 김재훈 의원이 회장을 맡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고립·은둔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과 그 가족의 규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연구회를 통해 고립·은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근거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지원 체계에서 발생하는 분산, 단절,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 고립·은둔 관련 선행 연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국의 고립·은둔 관련 조례 현황 및 비교를 통해 고립·은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조례 제·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회장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고준호, △김완규, △윤태길, △이병길, △이인애, △장민수, △김상곤, △김철현, △심홍순 10명의 의원이 참여해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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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요구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4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요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지원 방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 발언에서 경기도의 지속적인 출생률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많은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87명에서 2024년 0.80명으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 경제적 지원 확대를 통해 현재 1회 시술에 필요한 23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지원 △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난임 부부의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지원 강화 △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양한방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협력해 종합적인 난임 치료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난임 부부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교육과 홍보 실시 △ 행정 절차 간소화로 복잡한 지원 절차를 개선 △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각각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전폭적인 연구와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며 경기도가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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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강화 촉구
[한국Q뉴스]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4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 예산의 불균형적인 과도한 분담 구조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학교급식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급식 예산의 약 43.6%를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제기했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56.4%만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머지 예산을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가 과도한 급식비 분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진영 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시·군의 학교급식비 분담율을 15% 이하로 낮추고 그 부족분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질 것을 요청했다.
둘째, 시·군이 부담해야 할 항목을 명확히 해, 식품비 항목으로만 분담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경기도의 학교급식비 분담비율을 10% 이하로 조정해, 지방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다른 교육 관련 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경기도의 아이들이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수준의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식품비 단가를 서울시 수준인 약 4,1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학교급식 예산 분담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경기도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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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의원, ‘지방하천정비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4일 경기도 하천과, 안성시 건설관리과와 정담회를 통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강조하며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투입과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하천시설팀장, 안성시 건설관리과 하천관리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성 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안성 청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사항 점검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하천관련 사업은 최소 5개년 이상의 설계, 보상, 공사의 단계를 거쳐 추진되는 장기추진 사업으로 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8.12월에, 청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30.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양운석 의원은 “하천사업은 마을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산업용수 공급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5개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목표한 준공시점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려면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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