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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평택 가루쌀 생산단지 방문해 현장점검 및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중 하나인 평택 농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루쌀 생산에 대한 현장 점검과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김성남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농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가루쌀 재배는 경기미 과잉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체 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재배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노하우 등 결과를 공유해주면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가루쌀 농가 관계자는 “이렇게 관심 가지고 격려해주셔서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매뉴얼에 따라 잘 재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올해 가루쌀 생산단지로 안성, 양평, 평택, 화성 등 총 5개 단지가 선정되어 105개의 농가에서 ‘바로미2’를 재배중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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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관적인 정책 실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교육행정 및 도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했다.
이은주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질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며 “이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시점이다” 며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이 새롭게 설립될 지역의 부지 선정 및 행정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교육부 주관 자율형 공립고2.0 2차 공모에서 조건부 선정된 경기도 내 9개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해 자공고로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으며 추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ESG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며 “법령 개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2.0 관련 질문에 대해 공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며 “경기도의 많은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로 질의한 ESG경영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실천과 더불어 향후 교육과정 전체 ESG경영 실천이 반영 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공기관의 경기 동북부 이전 지연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도지사가 내세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위해 기존에 추진 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특별자치도 설립은 단기적 효율성과 중장기적 발전의 가치 차이는 있으나, 경기북부 발전이라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하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당초에 계획했던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개통한 지하철 8호선 구리역의 안전 문제와 신설 한강 교량의 ‘구리대교’ 명명 추진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 기초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큰 힘을 실어 경기도의 입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김동연 도지사와 이종찬 광복회장의 만남에 대한 질의를 하며 “도지사가 국가 문화재인 한용운 묘소가 구리시에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 도립 독립기념관 설립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도지사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보다 도민을 위한 행정을 앞세워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질문의 마지막에 이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 컵라면 호통 영상’ 과 ‘부천 호텔 화재에 방화복을 입고 등장한 도지사’에 대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행동할 것을 지적했으며 ‘경기청년사다리’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며 “정책의 취지가 가려지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행정업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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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고귀한 생명의 나눔’ 장기기증 실천 약속
[한국Q뉴스] 장기기증의 날을 앞둔 3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생명나눔서약식 및 홍보대사 위촉식’ 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사랑의장기기증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경기도 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의원의 동참을 독려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의원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 윤태길 의원, 정경자 의원 등이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경기도의원들은 사후 또는 뇌사시 장기기증 의사를 서약하면서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는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5만 여명에 달하는 반면, 뇌사자 장기기증 건수는 400명 수준”이라며 “생명나눔 실천은 새 생명을 이어나가는 선물”로 비유하면서 생명나눔에 동참한 경기도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번 행사가 경기도민에게 장기기증이 새로운 생명을 위한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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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광석지구·북부지역 지원방안 및 교육 관련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에서 양주 광석택지개발사업 지연, 경기북부 시·군 재정의 어려움, 교육도서관 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본격 추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와 비슷하게 지정된 광석택지개발지구가 20년째 허허벌판”이라고 하면서 “광석지구가 위치한 양주시 광적면은 가납리비행장, 노아산 훈련장 등 군사시설 배치, 고도·건축·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당연한 권리인 재산권·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광석택지개발지구는 2004년 지구지정 이후 2007년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계획이 다섯차례나 변경되면서 14년이 지체됐고 25사단 비행안전 영향평가 부적합 통보, 감사원 사업성 재검토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수요조사 재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70년 넘게 평화와 안보의 우산 역할을 하면서도 피해를 받고 있는 광석지구의 조속한 추진과 국지도 98호선 양주 백석~유양 도로건설공사, 3호선 양주 연장 등 도로·철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업수요 조정으로 발생하는 택지개발 이외의 면적을 산업용지로 변경해 대규모 산업단지에 편입, △ 취사·경비·공병·수리 등 군 관련 산업들을 모아 군사 관련 특화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 유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LH 사업계획 재검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발전과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시군 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경기도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더 특별한 예산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속 빈 강정 같은 답변만 도돌이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후반기 중점과제인 ‘사람중심경제’의 재정투입계획, 기회소득의 정책 수혜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디자인하고 시·군에 확산하면서 예산까지 떠넘기기하는 것은 어려운 시·군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시·군에 예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3,6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 대개발과 관련해서도 2040년까지 상당히 많은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도서관의 부족문제와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전국에 총 206개, 평균 0.9개의 교육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11개, 평균 0.35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북부 간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양주시의 경우 역세권 테크노밸리,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눈에 띄게 젊은 가족층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나, 양주시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교육도서관은 타 지역에 위치해있어 교육 수요자의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인프라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해 많은 인재들이 양주를 떠나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선정과 더불어 교육지원청 분리, 공유학교 등 풀어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이영주 의원은 학교급식경비에 포함되는 급식운영비에 대한 분담항목 개선도 요청했다.
분담항목 개선이 어렵다면 분담률이라도 조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영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인천시의 경우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를 분담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교육청 39.4%, 도 17.8%, 시군 42.8%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서는 급식운영비에 속하는 연료 및 소모품비와 종사자인건비는 학교의 설립 및 경영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급식비는 지원이 가능하나, 급식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군 분담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격차없이 성장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보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세밀한 정책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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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서약식’에 참석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이해 장기기증운동본부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생명나눔서약식”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생명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 의원은 평소 생명나눔과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후 시신기증을 약속하는등 생명나눔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기기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도 많고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의회 차원의 기증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1991년 설립돼 장기기증 희망등록,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치료 및 휴양시설 운영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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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에 성별을 매개로 번호 부여하는 성차별 악습 사라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9월 0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매번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춰 서고 있다”며 질타한 뒤, 경기도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 모두발언에서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정해진 이후, 성평등을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며 성평등을 주요 주제로 도정질문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간략하게 기지촌여성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지원대책을 요구한 이후, 임태희 교육감을 발언대로 불러내 경기도교육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미이행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출석번호를 남학생에게만 앞번호를 주는 관행이 성차별 행위임을 지적했고 2018년에도 2005년에 이어서 “학교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출석번호 부여 방식을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시 한번 출석번호를 성별을 매개로 부여하는 것이 성차별임을 강조한 뒤 교육 당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중 454개 학교가 성별을 매개로 출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후에 개교한 학교의 경우에도 37개 학교가 여전히 성별을 매개로 출석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경기도교육청이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생긴 것이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경기교육에서 인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도 그렇고 이 성별을 매개로 한 출석번호 부여 방식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권고가 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춰 서는지, 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아직 일선 학교에서 과거 관행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전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성폭력 가해 교직원과 성폭력 피해 교직원이 같은 교육지원청 내로 발령이 나서 연수 및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친 사례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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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영통 푸르지오 입주 전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지난 3일 영통 푸르지오 1·2단지 입주 전 현장 점검을 마쳤다.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트/파인베르 입주예정자 협의회 김흥수 회장과 김광호 부회장, 염태영 국회의원실 강기태 보좌관, 수원시청 관계자를 비롯해 대우 현장소장 및 본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현장 점검은 실내 브리핑 후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병숙 의원은 동절기 및 우천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등 골조공사를 집중 점검하며 “대단지 공동주택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마감공사를 마칠 때까지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파트 거주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특히 주거권 보장과 공동체 문화 제고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준공과 입주 후까지 관심을 지속해 영통 푸르지오가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23년 8월에 열린 간담회에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협의회 간 소통·중재에 힘쓴 이병숙 의원은 지난 6월 12일과 7월 25일에도 연속으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아파트 건설에 따른 현안을 경청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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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과학고 신규 지정,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평한 교육권 보장이 우선 고려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신규 지정 계획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새로이 지정되는 과학고는 반드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평한 교육권 보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일중 의원은 “과학고는 광역단위 모집이기 때문에 과학고가 한 곳 밖에 없던 경기도에서 학생의 과학고 진학은 애초에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임태희 교육감께서 타 시·도 학생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과학고를 신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지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의 역차별은 시·도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학생들의 교육력은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과학고 추가 선정은 반드시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담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경기교육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에 따른 동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특목고가 21곳, 자율고가 4곳이 있으나 ‘광주, 양평, 여주, 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에는 어디에도 특목고나 자율고가 없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경기 동부권역은 균형교육에서 소외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이천시민들의 과학고 유치열망이 담긴 동영상을 발언중에 함께 소개하면서 “경기 동부권역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게 과학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일중 의원의 이날 발언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월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권역별로 1곳씩, 최소 4곳 이상의 과학고가 있어야 한다는 발표 이후 과학고 유치에 도내 여러 시·군이 경쟁적으로 뛰어든 상황에서 과학고 신설의 조건으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평한 교육권 보장 그리고 지역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추후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지정 계획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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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디지털역기능 대응 예산 삭감… 딥페이크 진원지 불명예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술 개발 예산과 교육 콘텐츠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진원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운데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및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영상 검출 기술 연구 개발을 지속해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국민생활 기술개발’ R＆D 예산 20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범죄 예방·대응 기술 개발 지원을 종료했다.
이후 정부는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12억원을 삭감한 약 30억원만 반영했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자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 9억 9,600만원과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은 기 개발 콘텐츠 활용을 이유로 예산 순감 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홍보’ 사업에 예산 2억원을 편성한 바 있고 내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3억원 편성되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에 매년 약 9억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 인권 교육’ 사업 역시 타 부처 사업 유사성을 이유로 폐지한 후 ‘장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데에 그쳤다.
기존 ‘성 인권 교육’ 사업이 성 인권 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을 지원한 것과는 사업 규모의 격차가 큰 실정이다.
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어려운 가운데, 2025년 관련 예산마저 감소해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고도화되어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정부의 안일한 예산 삭감으로 대응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피해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주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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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道교육청에 ‘ 과밀학급 해소’ 및 ‘쾌적한 학습권 보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3일 경기도의회 2층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파주지역 내 과밀학급’ 등 학생배치 관련 교육 현안을 보고받았다.
조성환 위원장이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2024학년도 파주지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08개교 중 29개교가 과밀 학교에 해당했다.
이 중 중학교 29개교 중 19개교, 고등학교는 17개교 중 9개교가 과밀 학교로 파주지역 내 중고교의 반 이상은 교육부에서 정한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정지구 내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의 경우 모두 과밀 학교에 해당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파주지역은 택지개발 및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학생 배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운정지구 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순차적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정7초 공사 지연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초롱초등학교에 모듈러교실 설치 추진을 확정했다.
조 위원장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증축과 신설 등 학생배치 분야 교육현안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더 나아가 학교 신설 과정 중 정밀한 학령인구 예측과 함께 감소 상황에서도 체육시설 및 문화복합공간을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설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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