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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 경북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경북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1일 기준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 1,209명 중 12.8%에 해당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다.
그중에서 경상북도 지역 공보의는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30일 기준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총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 중 207명이 의과 공보의다.
이들 중 28명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보고됐다.
그중 의성군은 인구 5만명 중 45%가 65세 이상인 농촌 지역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다.
18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1개 읍에 1개의 보건소와 17개 면에 각각 1개의 보건지소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17개 지소에서 1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으나 이 중 2~4명이 의료대란 대체인력으로 차출되면서 남은 7~9명의 공보의가 전체 지소를 맡고 있다.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읍면지역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응급환자를 권역 내에서 처리하기도 어렵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36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이 중 28.8%에 해당하는 68건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2%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설상가상으로 응급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지난 2월 220개에서 8월에는 178개로 20% 감소했다.
시도민들은 이러한 응급의료붕괴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4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경북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북지역 의료시스템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환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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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동네 책방·워케이션 지원, ESG 실천 확대 등 정책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동네책방 활성화 △워케이션 지원 조례 제정 및 활성화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 등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도했던 정책 현안 추진과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현안 관련 집행부의 준비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첫 번째로 올해 초 회장으로 역할 한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연구회’에서 정책 연구를 추진했던 ‘동네 책방’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동네책방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의 워케이션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도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다.
워케이션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워케이션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행사에서의 ESG 실천과 관련해 경기도가 ESG 실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주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집행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신설된 AI국이 미래경제와 행정을 위한 제2의 미래기획실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역량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진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의 방향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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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尹 정부 연금개편 방향 재고되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분야 질의를 통해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편에 대해 “정부가 이번 개편이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개편의 핵심은‘더 내고 덜 받는 이다”고 평가했다.
물론 개편 중에는 ‘국가의 연금 지급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도 있지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를 인상하는데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제도로 인해 가입자의 총 생애급여가 많게는 17%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율 및 65세 기대여명 증가율’을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생애 평균 총 연금액이 5.4%-17.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자동조정장치’ 가 별도의 정치적 논의를 통해 제도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구 및 경제변수의 실제 변화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보험료율이 9%대로 낮고 수급자의 급여 수준이 매우 낮으며 재정 안정화에 투여되는 국고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허영 국회의원은“보험료율 현행 9%,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부족, 1260만명에 달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또 월 62만원에 불과한 수급자 평균 급여액 등 현재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했고 국민의 ‘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개편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이 '노후 소득보장'인데, 보험료는 올리면서 연금을 깎는 연금개편 방향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더 내고 더 받자’는 공론을 모았던 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처럼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연금개편 방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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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담당관의 부적절한 감사에 대한 강력한 우려 표명 –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김동연 지사에게 답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불법 운영과 관련한 경기도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 의원은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인용하며 최근 경기도 감사담당관의 행태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감사담당관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감독 기관에 대해 ＂민간위탁업무 관리·감독 등 부적정＂으로 징계, 훈계, 시정 요구 및 통보 취지의 처분요구서를 공개했으나, 선수금 운영과 관련된 회계 부정 의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감사담당관이 ＂고의성이 없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감사의 본래 목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조사도 없이 심증만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감사의 기본 원칙인 책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감사에서 감사담당관이 결과 공개를 지연시키고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고 감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공공 자원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감사의 핵심 역할＂이라며 ＂이번 감사에서는 불법적인 선결제와 허위 영수증 사용 등 명백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감사원에 개인감사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제 김동연지사가 답할 차례다.
경기도 제정은 아무렇게나 써도 문제가 없다는데 맞습니까?＂라며 김동연 지사를 압박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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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경기도 체육 환경 개선과 선수 권익 보호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4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체육 환경 개선과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간의 갈등은 특정 선수나 협회의 문제가 아닌, 도내 모든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체육 환경 개선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간담회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며 경기도체육회와 협력해 소통 채널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학수 의원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선수들의 의견이 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도내 모든 종목에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면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경기도 선수촌 건립은 체육 시설의 현대화와 집적화를 통해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경기도는 선수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지로서 선진적인 체육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함께 의논하고 함께 뛰며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가 되어 우리의 스포츠 영웅들이 더욱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체육 환경 개선과 선수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조례 제정 등 경기도 체육 정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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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양평군 주요 현안 해결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으로 양평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양평군의 세미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원이 경기도에서 유일한 지방정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미원의 기존 ‘물과 꽃’ 테마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두물머리 기후정원’ 으로의 전면 리모델링을 제안하며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상수원 관리지역 내 규제 완화와 양평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양평군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팔당호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수질 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양평군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교육용 친환경 선박 운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에 관련법령 개정 지원 노력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도가 체육진흥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해 도 내에 약 3600여 개의 공공체육시설이 건립됐다”며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보수 비용에 대한 시의 부담이 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비 추가지원이나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차등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네 번째로 박명숙 의원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시·군 중 양평군과 같이 재정상태가 미약한 시·군은 지원금을 매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인의 학습 요구 충족을 위한 평생학습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도비 지원도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한계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도 아쉬움이 많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접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청년공간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의 필요성도 짚었다.
박명숙 의원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의 사정은 다르다”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차원의 상시 인력이 필요하다”며 운영비 증액과 인력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에 따르면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시작됐고 이후 2022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3년 사업 종료 후 올해부터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으로 변경운영되면서 인건비가 일몰되어 프로그램 운영시에만 청년공간을 개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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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공기여 부과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공기여 부과조건 및 부과 대상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안태준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및 택지개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환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부채납처럼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성격 역시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의 내용을 명시해 현행 법·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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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영화산업 계획 전반적인 검토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안건심사에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여부를 포함해 서울영화센터의 통합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 29일 제326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서울영화센터의 부실한 사업계획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구미경 의원은 “충무로 영상센터로부터 약 370미터 거리에 서울영화센터가 건립 중인데, 유사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충무로 영상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영화 아카이브 시설이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시설은 서울영화센터로 이전해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세밀하게 확정되지 못한 서울영화센터의 운영계획 확정시, 충무로 영화센터 기능을 고려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해우 경제실장은 “내년 완공 예정인 서울영화센터와 충무로 영상센터의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기능배분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의 끝에 1년 재위탁이 동의됐다.
마지막으로 구미경 의원은 “현재 서울영화센터는 25년 8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고민의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며 “충무로 영상센터의 1년의 재위탁이 단순한 기간연장이 아니라 서울영화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영화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시간으로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계획의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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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보건복지부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한국Q뉴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 ‘배수개선’ 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원에 그쳤다.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됐지만 일부 지자체는 ‘사업 수행 기관’ 이 아예 없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이다.
특히 “수행할 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 3개에 불과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매칭받는 사업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서울시도 2024년 8월 기준 선정자는 30명인데 사업수행 기관은 정원이 4명인 1개 기관에 불과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 되풀이되는 수해로 고통받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배수개선 사업’물량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박수현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에서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며 “사업의 ‘기간 축소’ 와 ‘물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배수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상 현재 약 14만 6,000ha, 여의도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상습침수구역’ 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단지 4만 9,500ha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10년이 지나도 9만 6,500ha는 여전히 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는 셈이다.
‘사업 기간 단축’과‘물량 확대’ 가 시급하다는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 힘을 받는 부분이다.
더불어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국회 세종의사당 적기 추진은‘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와‘예산 확보’ 가 필수적이다.
먼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국회 세종의사당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실시설계비’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인구전략기획부’ 가 출범할 경우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세종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회 세종 이전과 부처 이전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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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시의원, 태능시장 어울림 한마당 개최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태능시장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8월 30일 개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개최된 ‘태능시장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태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주최하고 중화2동 주민자치회가 협력해서 개최된 행사로 오후 5시부터 22시까지 많은 중랑주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박승진 시의원은 태능시장 상인들, 중화2동 주민들과 이번 축제를 기획하며 서울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24년 본예산에 3,500만원 확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6,500만원 예산으로 성대하게 축제를 개최했다.
중화2동 주민총회와 연계된 행사를 개최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였고 식전공연, 체험 프로그램과 맥주 페스티벌을 통해 태능시장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박승진 시의원은 “봄에 열리는 장미축제가 끝나면 중랑구에는 마땅한 축제가 없었던 것이 항상 아쉬웠다”며 “장미축제의 열기를 이어 여름, 가을에도 중랑구에 문화행사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태능시장 어울림 한마당이 끝이 아니라, 가을에도 중랑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멋진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에도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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