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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제 지적.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여러 명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는 등의 행태는 도로 위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 관련 “2023년 경기도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방치 등 관련 민원이 2,821건에 달한다”며 ＂프랑스 파리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폐지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철저한 단속 강화 및 선제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견인 및 GPS를 통한 방치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9년 122건에서 2023년 850건으로 급증했으며 사망자 28명, 부상자 2,390명에 달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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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 1조 232억원 감액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5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11.6조 원이 감액됐고 이중 강원특별자치도는 본청과 18개 시군을 합쳐 8,522억원이 감액됐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2조 691억원, 강원 본청과 시군을 합쳐 1,710억원이 감액되어 2개년도에 걸쳐 지방교부세가 1조 232억원이 감액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가 감액 조정된 경우는 윤석열 정부 재임 2년 외에는 없다.
올해도 약 32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도 최종 교부결정액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보통교부세는 1,368억이 감액됐고 춘천시가 624억원, 원주시와 강릉시가 594억원, 삼척시 510억원 순이고 부동산교부세는 강릉시 55억원, 춘천시 53억원, 홍천군 51억원의 순이었다.
2022년도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춘천시 113억원, 원주와 강릉시가 103억원, 삼척시가 99억원의 순이었다.
허영 국회의원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매우 커 지방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한 채,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을 소멸 위기의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끝으로“앞으로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문제를 찾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끝”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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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육위 결산 국회 마무리… 교육 격차 해소 예산 집행 강조
[한국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8월 26일부터 심사를 진행해 시정 6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61건 등 총 99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국회 교육위 결산 심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취약보육 강화를 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에듀테크 실증과제를 적극 활용하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현실화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말했는데,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에 불과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균형배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농어촌·산업단지 지역과 장애아·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취약보육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교육부가 공교육에 에듀테크를 연계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교육비 대체 및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 각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공정한 교육으로 교육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최근 국민의힘에서도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킨 만큼,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과 함께 돌봄의 국가 책임 체계를 갖추고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부 결산을 심사 중이며 향후 국정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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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김동연도지사에 강도 높은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3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K-컬처밸리 사업이 경기북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였음을 강조하며 ＂K-컬처밸리 사업은 연간 2천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17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토부의 PF 조정안을 거부한 채,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며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이 문제는 고양시민들에게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김 지사께서는 고양시민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CJ와 경기도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경기도가 CJ의 사업 의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CJ가 투자 확약서와 책임 준공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무시한 채 협약을 해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가 언론에 강조한 3% 공정률이라는 수치는 CJ의 실제 행정절차와 투자를 왜곡한 수치＂라며 ＂지사께서는 이러한 왜곡된 수치를 근거로 한 결정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상원 의원은 공영개발 구상에 대해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2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그리고 CJ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방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협약해제 전 과정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장과는 달리 법적 절차에 따라 협약해제된 것이며 왜곡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k-컬처밸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도정 질의는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의 배경과 후속 조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위법·부당한 사업협약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각 교섭단체 간 협의가 마무리되어 순탄하게 합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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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의원 “민생경제 활성화, 먹자골목 상권부터 시작되도록 물꼬 터야”
[한국Q뉴스] 서울 동북권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상봉먹자골목에 고객센터가 유치된다.
고객센터에는 이용객 쉼터, 주민 공유공간 등을 마련한다.
상봉먹자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이를 통해 방문 고객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멋과 맛이 함께하는 상봉먹자골목은 지역 상권을 선도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을 통한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고객센터 조성을 통해 방문객과 상인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규호 의원은 ＂상봉먹자골목이 골목형상점가로 승인받은 후 수십억 상당의 프로젝트를 통해 간판개선, 도로정비, 경관조성 등을 일궈왔다.
특히 주민과 상인회 간 MOU 체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은 만큼 앞으로도 거점지역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바램을 전했다.
한편 상봉먹자골목은 2022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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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교육 참석
[한국Q뉴스] “많은 인구와 전통문화자원,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남동권역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임을 인식해 민관 파트너십을 다져 소상공업을 진흥하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소상공인스쿨 남동센터 조직경영과정’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상인분들 각자가 오랫동안 쌓아온 자산인 운영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마련한 오늘 워크숍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역량 강화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상권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상인회 회장들의 건의에 대해 “회장님들과 도의회, 집행부, 공공기관이 오늘 같은 워크숍을 자주 가지며 소통을 상시화해 소상공인이 바라는 지원과 공공정책을 정밀하게 조율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고물가에서 비롯된 원자재가격 상승과 불경기 등으로 인한 악재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분들이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셔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한 후,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의 맹점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꼭 필요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상인회 조직관리와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道 정책추진 방향성 공유를 위해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등 남동권역 5개 시군의 상인회장 7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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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전기·가스차 의무화 및 반쪽짜리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지원 문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경기도지회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및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지원에 대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경기도지회 신미숙 회장은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유차가 아닌 전기·가스차로 대체해야 하는데 정부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요즘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전기차로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어린 유아들이 사용하는 통학차량 교체는 다시 재고되어야 하고 경기도 차원의 현실성 있는 지원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회장은 “유·초·중등 각급학교에 무석면 교육시설 등에 대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위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만 지원이 제외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위해요인을 전문가가 검증해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가 도입된 만큼 사립유치원의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위한 예산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련 부서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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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딥페이크 대응 관련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들과 불특정 대상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도내 학교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지원 방안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교육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응하고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현황 파악 및 피해·대응을 위한 현장 밀착형 현장 대책반을 가동한다”며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운영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중심의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를 추진해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피해 인지와 가해자 특정이 매우 어렵기에 학교와 함께 가정에서의 적절한 지도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서 생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 아이들과 양육자를 대상으로한 적극적인 예방교육 및 정책을 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왕성한 호기심을 가진 도내 아이들이 흥미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에서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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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불법경마 근절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급증하는 국내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시행이 전면 중단되며 합법경마 규모가 지난 2019년 7조 7,898억원에서 2022년 6조 3,969억원으로 약 17.8% 뒷걸음질 쳤지만, 불법경마는 동 기간 6조 8,898억원에서 8조 4,536억원으로 약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2020년 90.5%에 달했던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을 통한 폐쇄실적률이 지난해 68.6%를 기록하며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불법경마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하는 동시에, 이후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불법경마 처벌조항의 현실화를 반영한 ‘한국마사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베팅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삶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 지적하며 “동 법안을 통해 불법경마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문화의 촉진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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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 현지확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전보고 후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화성소방서 비봉119안전센터 신축, △안성소방서 양성119안전센터 신축, △고양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신축,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시설 건립계획 변경 등 6건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은 후 안건 중 하나인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유경현 부위원장과 김규창·안계일·강웅철·이영희·남종섭, 이영봉·이은미 위원 등이 참석했다.
용인소부서방서 신청사는 플랫폼시티·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인구 및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한다.
임상오 위원장은 “예산에 맞춰 건물을 짓지 말고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나중에 모두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콘텐츠를 채워달라”고 당부했으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민 안전과 관련된 건들이 많은 만큼 사전보고와 현지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5일에 심사할 예정이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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