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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도 금고 협력사업비 수도권 최하위. 협상력 발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 금고 지정은행의 협력사업비가 수도권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지적됐다.
협력사업비란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입찰 시 출연하거나 지원하고자 제시하는 예산으로 현재 경기도의 금고 지정은행은 농협은행와 국민은행이다.
지난 4일 개최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도 금고 협력사업비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에 따르면, 39조 7,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는 도 금고의 협력사업비 총액은 1,010억원으로 인천광역시의 14조 3,971억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시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1,235억원 보다도 225억원이 적어서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협력사업비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향후 도 금고 지정 금융기관 선정시 협력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상력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도의 도 금고 약정 기간은 2025년 3월 31로 만료되며 2025년 4월 1일부터 도 금고로 지정될 금융기관은 경쟁을 통해 오는 12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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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양은익 원장과 전략사업부 전략사업팀 김용국 팀장이 참석해 경기북부 기업 육성 중점 추진사업과 드론 중심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은익 원장은 “경기북부 기업 육성 중점 추진사업인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는 경기북부 소재 기업의 특허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컨설팅 제공하며 경기북부 지역에서 기존에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IP기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필두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경기북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를 거점으로 하는 드론 중심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경기북부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기반의 전문 교육·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아카데미 사업 실시로 미래 인재양성과 창업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충식 의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기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기북부지역 산업의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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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관악산 으뜸공원 개장 및 별빛내린천 개통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은 관악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으뜸공원 개장과 별빛내린천 개통에 환영 인사를 전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관악산 입구는 만남의 장소, 휴게 공간 등이 부족했는데, 이번 으뜸공원 조성으로 많은 주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탁트인 공간이 마련됐다”며 “신림선 개통과 더불어 생태 복원된 별빛내린천, 그리고 관악아트홀까지 이어지는 으뜸공원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빛내린천 개통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4년간의 긴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협조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2기, 4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 초기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
관악산 으뜸공원 조성에 37억원, 별빛내린천 복개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00억원 등 총 137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두 사업의 성공적인 개장과 개통에 기반을 마련했다.
임 위원장은 “초선 때 진행한 서울시민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완성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서울시민과 관악구 주민들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관악산 으뜸공원과 별빛내린천이 구민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잘 가꾸어 나가겠다”며 “더욱 맑고 더욱 푸른 관악구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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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고양시 경유 서울 시내버스 노선 폐선 대책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6일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의 폐선 계획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이 서울시가 폐선을 추진한 노선인 774번, 773번, 9714번에 대해 관계기관인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노선 신설 등 대응책을 보고했다.
서울 시내버스 774번의 대체노선으로는 경기도가 노선입찰 방식의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파주5리~원흥역의 노선을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에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며 기타 노선에 대해서도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차 및 구간 변경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동혁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버스 노선 폐선 결정은 많은 덕양구 주민들과 특히 지역구인 화정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도의원으로서 주민 민원에 응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버스는 직장인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통학,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라며 “서울시 시내버스의 폐선 계획에 따른 고양시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의 발인 버스가 잘 운영되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및 고양시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버스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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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3.8억원 증액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9월 6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진행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3.8억원 증액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에 대해 “도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예산으로 3.8억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제안했고 동료 상임위 의원들의 동의 속에 의결됐다”며 성과를 설명한 뒤, “향후 남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경기도의 동의 절차에서 원안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월4일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상당수 상임위원회가 ‘K-컬쳐밸리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파행하는 와중에 사실상 유일하게 정상 운영되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보고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하루만에 마쳤다.
그리고 이에 더해 도민들의 민생안전과 관련된 예산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부터, 도내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 등을 증액 의결해 민생을 위한 실리까지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긴급 현안보고 및 예산심의에서 “경기도에서 민생예산이라고 지난 8월 22일 9,867억원 증액된 추경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는데, 관련해 진짜 도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은 전무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깊은 아쉬움을 표한 뒤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우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족했음을 인정한 뒤 “이번에 대응을 하다보니까 24시간 대응을 위한 인력이라던가 단속 및 삭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홍보 등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의회의 관련 예산 증액 요구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후 진행된 위원회의 예산 계수조정 논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원들이 해당 예산 증액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동의했고 이에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추가 인력 확보 예산 5,250만원,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예산 2,500만원, 긴급·사각지대 피해자 지원비 5,000만원, 피해자 심리치유 상담지원 확대 예산 4,000만원 등 관련 예산 3억8천150만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예산들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전망인데, 윤석열 대통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 양당의 동의를 얻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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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경기교육을 새롭게… ‘경기교육발전연구회’ 등록 승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가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등록 승인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 및 주요 정책현안 관련 연구활동을 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이다.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정하용 의원을 회장으로 두고 강웅철, 김영민, 윤태길, 윤충식, 이동현, 이성호, 이영희, 지미연, 한원찬 의원이 가입했다.
‘의원명 가나다순’‘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경기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방안을 찾고 각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교육이 발전하고 더욱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 정책이 아니라 교육수요자 우선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를위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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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관하는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각 기관 및 31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간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현행 1%이나, 3%이상 되도록 권고하도록 한 바가 있다.
이선구 위원장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한 지자체 및 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선구매를 독려하도록 상임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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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도의원, 딥페이크 사전 예방의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5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세원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교육 자료 제작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범죄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여성가족국 김미성국장의 선제적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대상 사전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여성가족국은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딥페이크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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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자동차배터리 화재 원인 규명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6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발생한 일차전지 생산업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고 있으나, 배터리 식별번호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해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을 쉽게 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전소되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배터리의 제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불량배터리 화재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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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으로 전문성 부족한 이필수 전 의협회장 내정에 깊은 우려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5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으로 내정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을 시작으로 보건건강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의 2024년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보건건강국 추경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심각한 운영 적자 손실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9월 18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후임에 내정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언급됐다.
황세주 의원은 “전임 의료원장님들은 대부분 병원 경영 경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필수 내정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경기도의료원에서 종사하는 2천여명의 직원들의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2대 장대수 원장은 경기도의료원장 이전에 조선대학교병원장을, 3대 조준필 원장은 아주대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6대 유병욱 원장은 서울시립동부병원장과 서울의료원장을 역임했었고 이번에 임기가 종료되는 7대~8대 정일용 원장 역시 경기도의료원장이 되기 전 원진녹색병원장을 지낸바 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이필수 내정자가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복지국 추경안 심사에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사업’의 예산을 소관부서 스스로 100억원에서 27억 5천만원으로 삭감한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사업비가 처음 책정될 때 잘 검토했어야 했다 다른 사업 예산을 깎아 마련했는데, 72억여원이나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은 도민들께 큰 손실이다”며 “일자리 사업 예산인 만큼, 취업 성과 확실히 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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