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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마련을 위한 전담 TF구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최근 딥페이크 피해사례 급증에 따라 최민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자리가 마련됐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위원들과 여성가족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민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이 문제를 다루려면 유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 TF 구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발생된 딥페이크 문제는 어느 것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되기 전 학생들에게 전문인력의 교육 등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고 교육 이외에 필요한 인식개선과 예방차원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문제가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정기적으로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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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도의원, 제11대 후반기 의정홍보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지난 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의정 홍보는 단순히 의회의 활동을 알리는 것을 넘어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점에서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의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 소식지 등 간행물을 포함해 SNS, 웹드라마, 유튜브 등 각종 영상 콘텐츠를 비롯해 의회 홍보물 전반에 걸쳐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광현 의원은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위해서는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다양한 의정소식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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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벨리로 파행한 경기도의회의 극한 대립속에서도 남양주시민을 위해 일하는 이병길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9월 5일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남양주 공공의료원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기동북부 지역의 발전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그동안 여러 차례 기자회견,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를 통해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병길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남양주 백봉지구는 우수한 입지 조건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이라며 공공의료원이 남양주에 설립될 경우 경기동북부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가 인구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 여건이 열악한 인근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길의원은 “경복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남양주가 서울 강남권과의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공공의료원 유치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K-컬처벨리 문제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오직 남양주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경기동북부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양주가 혁신형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병길 의원은 제377회 임시 회의 각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해당 상임위에 참석해 남양주를 대변한 유일한 의원이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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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의원,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 강화 노력 지속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로부터 장애아 어린이집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민호 의원은 그동안 장애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실태를 파악해 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아 보육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통합어린이집 확대 계획이다.
현행 장애아반 2명 이상 시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경기도 내 82개소에서 장애아반 1명 이상 시 반구성 및 전담교사 배치와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명 배치가 가능해진다.
김민호 의원은 ＂장애아들이 적절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통합어린이집 확대는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장애아 전문 보육교사 확충과 보조인력 지원, 그리고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장애아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며 ＂상담 서비스 확대와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가정에서도 적절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의원은 이를 위해 장애아 보육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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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 발의
[한국Q뉴스] 이재정 의원이 어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을 발의했다.
‘국회운영 2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사전에 그 가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회의장의 겸직 허가 심사결과 통보에 합리적 기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책의 겸직 가부를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심사가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의견제출 요구가 없는 경우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겸직 가부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 겸직에 따른 불안정, 불합리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회법 상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 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기관 · 단체 등에서 사무를 담당해 처리하는 사람’ 이라는 뜻의 간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 통상적 의미와 달리, 국회법의 간사는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일반적인 간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 일을 수행하고 있고 국회사무처의 간사에 대한 영문표기 또한 ‘Vice Chairperson’, 즉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감국조법 개정안’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꼭 필요한 법”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의 신속성과 대정부 감시자로서 국회의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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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예산삭감 유감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5일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025년도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예산은 2024년도 98억1,500만원에서 2025년도 92억2,400만원으로 6%에 달하는 5억9,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따르면, ⓵기념관 운영비 ‘24년도 15억7,000만원에서’ 25년도 9억3,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 감소, ⓶자료수집 및 연구‘24년도 24억1,400만원에서 ‘25년도 23억6,500만원으로 4,900만원 감소되어 총 6억8,900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공무직 인건비는 9,800만원 증액으로 총 5억9,100만원 감액이 확인됐다.
특히 ⓶자료수집 및 연구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굴, 보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역사적 진실 은폐 및 왜곡 등에 영향을 미쳐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승만기념관은 용산가족공원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짚어보고 국가 예산이 단 한 푼도 역사 왜곡에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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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다양한 의견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속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석규 부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추진 의사나 회신이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로 보인다” 며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와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과 의회 의견 청취 등의 다양한 제안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석규 부위원장은 “현재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 지역구의 초·다선의 중진급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서울편입과 관련한 이슈로 지자체 내 많은 논의가 진행중인 경기북부 일부 시·군들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석규 부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2025년 7월 17일까지 연장되었는데, 특위 위원과 추진단이 함께 지속적인 도민 공감대 형성과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실시 촉구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부위원장으로서 만전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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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예방, 추석 대비 민생 치안 강화 등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5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예방하고 추석 명절 대비 민생 치안 강화와 범죄·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의 이날 예방은 최근 새롭게 취임한 김 청장과의 첫 소통 자리로 경기도 내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석 명절 기간 급증할 수 있는 여러 민생 치안 수요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선제적인 대비에 나섰으면 한다”며 “혹여 발생할지 모를 민생 침해 범죄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한 “범죄·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의 정책 협력 방안을 두고 앞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통해 안전한 명절 연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가운데 교통안전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이에 대한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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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자활센터 채용 요건만 조정했어도 감액 추경 필요없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자활지역센터 간 채용 요건 차이로 불필요한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복지국은 도내 33개 지역자활센터 중 광명지역자활센터의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 1,286만원을 감액 추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 사유에 대해 묻자 집행부는 “일대일 맞춤형 지원 등 지속적인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이나 급여⋅수당 등 처우 문제로 지원 미달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원 미달이 아니라 타 지역자활센터에 비해 광명지역자활센터의 채용 요건이 까다로워 생긴 일”이라고 의견을 냈다.
올해 5월, 광명지역자활센터 누리집에 올라온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 담당자 채용 공고문에는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실제 근무한 자 등 2가지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지원 가능하도록 공지됐었다.
김 의원은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와 남양주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사업 및 사회복지 경력을 우대요건으로만 기재했고 구리지역자활센터는 경력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광명 역시 자격요건만 완화했다면 충분히 사업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며 “지역자활센터별 자격요건을 조정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지역자활센터별 채용 자격요건을 면밀히 살펴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답변했다.
365어르신돌봄센터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365어르신돌봄센터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센터로 경기도는 성남시와 부천시 소재 센터의 이용자 수 감소를 들어 2,375만원의 예산을 감액 추경했다.
김 의원은 “평일 주간 및 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중점돌봄 노인을 지원하는 시설은 365어르신돌봄센터가 유일하다”며 “경기도에 이처럼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인지하지 못해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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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 긴급 추경 필요한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5일에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집행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최만식 의원은 도 복지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을 신설해 5,100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점을 짚으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함에도 중앙부처와 집행부 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제도 신설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결과 회신이 아직 안 온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이 경제실에서 추진한 ‘경기도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 복지국에서 제안한 신규 사업인만큼 ‘긴급 추경’에 포함할 만큼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집행부는 향후 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기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도내 14개 시군, 24명의 동료지원가가 종사한 반면, 신규 사업인 ‘중증장애인 동료사업’은 도내 11개 시군 19명의 동료상담가가 있는 점을 들면서 사업량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의문을 표했다.
또, 기존 동료지원가의 고용승계를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동료상담 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각 지자체에 동료지원가의 고용 승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도 차원에서 고용 승계를 고려한 사업비를 별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동료지원가 사업이라 불리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의 동료상담과 유사⋅중복되고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사업 폐지를 결정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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