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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도의원, 고교학점제 및 학교 석면제거 현안 관련 도정질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학교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자유를 제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 상담과 학습 코칭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석면제거와 환경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도 많은 학교가 석면 제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냉난방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석면을 제거하고 냉난방기 설치 및 교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김철진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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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는 지난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으로 김성남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에서는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경기북부지역의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
신임 김성남 위원장은 “위원회는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모든 위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 경기 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는 김성남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도의원과 2명의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경기 북부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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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5년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예산을 27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기본계획의 고시 및 입찰공고 이후 현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온 후 줄곧 우리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277억원 편성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이외에도 지난 7월 광주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기 승인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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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대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지난 4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핵심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다”며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진전이 없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결로 지지부진한 주민투표 절차 극복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이라도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행정2부지사의 조직 및 역할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행정을 이원화하고 공공기관들의 북부 분원을 설치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잠정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이 날 도정질문에서 △ 전곡선사박물관 초입에 미관을 훼손하고있는 건물 매입을 추진해 인류세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설치하는 방안 △ 청산대전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형연료를 천연가스나 우드칩 등으로 대체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방안 △ 연간 10억원 수준인 연천군보건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2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경기 북동부 지역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청 집행부에서 ‘안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날 제시한 각종 제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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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위원장, 경기북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한국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뜻깊으면서 어깨가 무겁다”며 “경기북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 미래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한 미흡한 개발 수준,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소외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통한 북부특자도 설치”며 “북부특자도 설치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부특자도 설치를 다음 정부에서 꼭 할 것이고 차선책으로 ‘북부 대개발’에 우선 주력하겠다고 인터뷰한 기사에 대해 “북부특자도 특위를 계속해서 추진해도 되는지 혼란스럽고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며 “도민들의 염원이자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방향성을 잘 잡아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전반기 북부특자도 특위 위원으로 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비전제시, 대국민 홍보 성과 도출에 기여했고 향후 추진 전략을 제안하는 등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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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미세플라스틱 검출 방지 위해 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5일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국내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 중인 인체 시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100% 모든 혈액과 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하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2024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
국회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특별법’에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이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시험법 개발과 분석을 통해 모든 환경과 매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미세플라스틱특별법’을 만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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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 예결위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예산 종합정책질의
[한국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3∼4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위한 기후 거버넌스 구성,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기술’ 통합 관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전환 문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 보급 등의 의제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에게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2050년 이후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정책 연속성 강화와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 기후 소송을 진행했던 분들이 탄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탄녹위의 전문성과 대안 제시 역할을 강화해 기후변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 총리는 2023년 UN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만큼,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김용태 국회의원은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수명 연장 없이 폐쇄되면서 약 2,5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이 예상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하는 CCUS 사업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그동안 탄소를 배출해온 석탄화력발전소의 근로자들이 탄소를 흡수하는 CCUS 사업 근로자로의 전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노사정 대화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석탄산업 근로자와 같이 산업전환이 이루어지는 전통 분야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완섭 환경부장관에게는 100대 핵심기술에 속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 보급의 어려운 점을 청취한 후, 올해 11월에 개최될 ‘부산 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결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들이 중장년 세대가 되었을 때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에 고통받지 않도록 세대 간 정의와 공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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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유보통합 준비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가 2025년에 추진할 예정인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과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사업의 진행 상황 및 계획이 상세히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 관련 추진 경과를 보고하며 교육부의 2024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사업의 대상 기관 선정과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보통합 사업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유보통합 준비단에서 진행중인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 문제와 교육부 및 감사원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마지막까지 0~2세 급식비 집행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끝으로 “유보통합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통합해 교육의 질 향상, 부모의 부담 경감, 사회적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낼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교육 관계자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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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RISE사업 성공 위해 지자체-대학 거버넌스 구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추진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12월,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2025년부터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발전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지역인재양성과 취⋅창업, 정주기반 지역발전 혁신생태계 구축’을 RISE사업의 핵심 목표로 △경기 G7미래성장산업 육성 △경기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행⋅협력 동반성장 실현 등 4개의 프로젝트를 설정해 총 15개의 세부 단위과제를 구성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성남 소재 대학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제시한 단위과제를 개별대학이 사업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역량을 갖춘 인근 대학들의 교육협치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주인력 양성 및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교육모델 개발로 경기도의 미래성장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최만식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4개의 권역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군별 지역⋅산업 특성이 달라 종합의견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컨소시엄 등 대학 간 교육협치는 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므로 이를 적극 검토⋅반영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방정부와 대학 간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협업형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혁신주도형의 경제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정 전담기구로서 RISE의 운영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 대학을 지원할 전망이며 기존 지역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었던 RIS, LINC 3.0, LiFE, HiVE, 지방대 활성화 등을 통폐합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담회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국중범 의원, 전석훈 의원, 문승호 의원 등 성남지역 경기도의원들과 가천대⋅을지대⋅동서울대⋅신구대 등 성남시 관내 4개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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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 지역현안 해결 위한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 등록 승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은 지역 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새로운 연구단체인 ‘지역현안현장연구회’를 구성했다.
이번 연구단체는 광역권 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대중교통, 지역경제, 주거 정책, 교육 등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광역권 중심의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헤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됐다”며“연구활동을 통해 광역적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물리적 행정구역을 넘어 더 큰 범위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지역현안현장연구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여간 선행 연구 조사 및 사례 분석, 경기도 내 각 지역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 청취, 준광역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모범 사례 발굴 등의 활동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단체 회장을 맡게 된 정경자 의원은 ＂이번 연구단체를 통해 경기도 내 여러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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