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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시흥시 관계자와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논의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시 대중교통 관계자들을 만나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흥시 대중교통과장, 택시물류팀장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과 접견하고 해당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원도 참석해 논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재정지원 범위 축소 및 시비 부담 증가 △불명확한 재정지원 범위 및 경기도 입장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들은 “사업 진행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방이양으로 결정 돼 시비 부담액이 150억 가까이 증가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며 “이 사업이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 이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해 경기도에서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해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화물공영차고지 재정지원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면서 시흥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여러 시군이 유사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시흥시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역 경제와 교통 인프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흥시 방산동 175번지 일원에서 면적 3만3천210㎡, 주차공간 341대 규모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82억1천 만원에 달한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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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도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반드시 근절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학교 내에서도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피해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연계 현장 밀착형 현장 대책반 가동 및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경기도 학교 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발달되고 쉽게 접할 수 있음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을 단순 장난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 강도 높은 초기대응을 바탕으로 경각심과 함께 도내 교육공동체 내에서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정책 마련 및 예산확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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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의원,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은 9월 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로부터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해 2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사건 이후,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과 보완책 마련, 그리고 2차 피해 확산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불가 조치 등, 그간 마련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보완책의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은 “청소년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고 나아가 2차 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청소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리 감독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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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통과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실현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 4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연구 통과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라며 의지를 밝히고 ＂교육은 모든 아이의 권리이며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6개의 시범교육지원청과 44개의 선도학교에서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한다.
특히 교육,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의 학생들이 단순히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라고 말하고 ＂이번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연구의 결과물은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의 형태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교육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발판으로 삼아,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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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참석해 시설관계자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일 경기도청 외부공간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해 박람회에 참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 부스를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주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홍보·판매함으로써 생산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으로 올 해가 두 번째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모두 ‘평등한 기회’를 꿈꿉니다.
장애인 여러분 또한 그런 바람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단순한 물품의 개념을 넘어, 공평한 기회, 평등한 사회 실현을 한 걸음 더 가깝게 하는 소중한 도전의 결과물 이다”며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10대 교육기획위원장과,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도의원을 하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 등 어디에서나 장애인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예산지원과 입법활동에 노력해왔다”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람회는 43개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 식료품, 생활용품, 인쇄물 등의 생산품이 전시·판매됐으며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보건복지위 이선구위원장, 박재용의원, 최만식의원, 김용성의원, 원부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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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9월 10일 도지사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 생중계 예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9월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공무원이 전원 불출석해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출석 요구했고 그 결과 9월 업무보고 때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등 보좌기관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9월 10일 업무보고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생중계와 방송사 중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경기도민 누구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청이 가능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운영위 소관업무로 포함되는 것에 대승적으로 결정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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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소위원회 구성 통해 K-컬처밸리 신속 추진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5일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안건 숙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받자 “금일 총 12개의 안건 중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위원회 보고 사항이다”며 “정회 전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약 1,524억원을 포함해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도시 조성 지원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7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시어 의결정족수가 맞춰지지 않지만, 만약 남아계시는 의원님들이 요구해 주신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모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자리에 남은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의 사업 관련 소통 부재가 아쉬움을 말한 이후, “하지만 K-pop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고양시의 문화랜드마크 건설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컬처밸리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구성 취지를 밝혔다.
정회 후 황대호 위원장은 “우선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의 우려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의 미비함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우려와 관심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황 위원장은 “하지만 이미 협약은 해제됐고 경기도에서 공영개발을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사업과 관련 공사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소위원회는 협치를 기치로 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답게 양당 의원들 동수로 구성됐다”며 소위원회 운영 방향성을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만약 추경이 불발되어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도 금고 가압류’는 물론 도 신용평가 하락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도민 전체의 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토지매각 반환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개인의 욕망을 위해 고양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착잡하다”며 “K-컬처밸리 사업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신속 추진의 대상으로 의회에서 바라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들과 고양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9월 5일 바로 오늘부터 K-컬처밸리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활동할 것이며 사업 관련 소관 기관, CJ, 고양시, GH 등을 모두 포함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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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일관성과 효율성 높이는 경기도형 표준조례 제시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며 “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표준조례안을 통해 조례 제정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조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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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이번 추경에 증액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9월 5일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번 추경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하겠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을 경기도가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는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가족재단 등 유관기관에 긴급현안보고를 요청하며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 보고에서 “경기도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단언컨대 공공부문에서 가장 선도적인 디지털성폭력대응 정책을 마련해 왔다”며 경기도의 디지털성폭력 대응 정책을 높게 평가한 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정부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카르텔 방지 대책, 2020년 n번방 방지법으로도 디지털성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디지털성범죄 앞에서 무방비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민생예산이라며 제출된 이번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전무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자 하니,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예산의 증액을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며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의회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의결해주신다면 예산부서와 함께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며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인해 경기도의회 상당수 상임위원회들이 파행되며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인 3명의 의원이 퇴장한 이후에도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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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 의지 보이지 않아’ 강도 높은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4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업무보고서에 24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고 질타하며 “말로만 떠들 뿐 실질적인 추진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진단은 명확한 타임라인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특별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추진단은 명확한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해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고 있는지” 질의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의원님의 말씀과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석균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된 지역별 정책 수립 시, 관광벨트와 인프라, SOC 등의 분야에서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정서적 차이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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