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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중이라더니… 내년 예산 동결한 정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인상을 포함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사관 지원 인원과 선발 인원은 각각 55%, 25% 감소함에 따라 각 군은 초급간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관학교 및 ROTC 경쟁률 역시 매해 감소하고 있어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복무여건 개선이 국방부의 주요 과제가 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거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 9가지 항목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당직근무비, 초급간부 임관 및 5년 미만 전역자 이사화물비,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학군단 생활지원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으며 △간부훈련급식비 133억→124억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337억→207억으로 삭감됐다.
인건비와 관련된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을 인상할 것’,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히 늘리겠다’고 발언한 반면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초급간부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직근무비의 경우 경찰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 소방공무원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반해 군인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당직근무비 인상은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한 ‘병장 월급 200만원’ 으로 병사 인건비를 비롯한 국방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 증액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번 예산 동결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이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간부 복지 향상을 약속했지만 예산을 늘리지 않으며 초급간부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초급간부 이탈 방지를 위해 복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군의 자긍심 고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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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한자리에… “가치 소비 함께해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황세주 의원, 박재용 의원과 함께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방문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경기도민에게 장애인생산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생산품의 다양성과 품질 우수성을 알려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용성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로까지 상품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통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 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며 “우리 경기도민들이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치 있는 소비 문화를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주관한 행사로 도내 43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들은 식료품과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을 전시⋅판매했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선물세트도 선보였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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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6일 경기도 평생교육 사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김정영 의원과 남양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신재순 팀장이 참석해 평생교육 사업 현황과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며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도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 접근성을 높여 모든 도민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 정책 방향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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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마련. 취약계층에서 더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에 더 힘써주길 당부했다.
이날 보고를 통해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따른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긴급피해지원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가족국장은 “누군가의 인생을 잔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놀이로 생각하는 인식이 낮은 가해자의 인식개선 사업 등에 앞장서겠다”며 “경기도는 의회와 경찰, 변호사, 교육청 등과 법률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개선사항을 함께하며 경기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한계를 극복해나가겠다”는 다짐을 알렸다.
최효숙 의원은 “취약계층에 아이들에게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지능적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며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에 선제적으로 담당부서가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미디어와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많은 상황들에 놓이지만 울타리가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은 차이가 크다”며 “가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사회의 울타리로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이 깊게 살펴봐 주는 광폭행보를 이어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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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민간위탁의 예산 절감 효과에 의문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이 6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연례 반복적인 공공기관 출연계획이나 민간위탁은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을 검토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복지재단 내부에서 끊임없이 야기되는 갈등과 잡음을 해결하지 않은 채 출연계획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복지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과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출연계획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민간위탁의 실효성을 따졌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실제 예산 절감 비용을 제대로 산출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의하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장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에 의문을 표했다.
고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이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때 “공공과 민간의 이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집행부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확히 검토했는지에 대해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 의원은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간위탁의 실질적인 효과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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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도의회 파행 중에도 도민위해 추경 심사·의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월 5일 여가교위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약 8조 8,891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보다 638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이날 여가교위는 소관 부서 중 미래평생교육국이 도 자체사업으로 제출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등 신규사업 2건, 증액사업 5건, 감액사업 12건 등을 심사했고 여성가족국은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관련 보고 후 딥페이크 피해지원을 위한 약 3억 8천만원을 증액했으며 이민사회국은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위해 약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경기도의회가 파행 속에 있지만, 민생과 도민을 위해 추경안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제때에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여가교위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고 집행부의 사업 현황과 업무 수행 등의 내역을 세밀하게 살피며 늦은 시간까지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이후에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여야 각각 김동희 의원과 김민호 의원을 여가교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K-컬처밸리 계약 해제를 두고 경기도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경기도민들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여서 송구하다”며 “그럼에도 여가교위는 경기도민을 위해 다른 상임위원회 운영이 모든 멈춘 상황에서도 추경안을 심사하고 이를 의결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들이 합심해 여가교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도민께서 주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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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자살학생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해 자살학생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은 10대와 20대의 주요 사망 원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자살 학생 유가족 또한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자살문제는 그 유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학생 가족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10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8년 5.4명에서 2022년 7.6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그 유가족의 자살 비율도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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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6일 임오경 문체위 간사 및 사단법인 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를 비롯한 학계, 스포츠산업협회, 체육종목단체, 체육행정 종사자 등 체육분야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백성욱 좌장의 진행하에 고재곤 여주대학교 교수, 김대희 부경대학교 교수, 송호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의 발제와 각 주제에 대한 송명근 대한체육회 부장, 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 김 찬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시설안전실장의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전망, 운동장 바닥의 성능점검 체계 구축, 시설물 점검 영역과 함께 사각지대인 체육 활동 공간에 대한 점검 영역 제도화, 체육 활동 공간에 대한 표준제도 및 표준화 기반 조성 등 체육시설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논의됐다.
김윤덕 의원은 “건축물과 소방에 대한 안전점검이 집중되고 실제로 운동이 이루어지는 구기시설과 경기장 바닥 등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체육시설은 체육인 모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의 논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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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도의원, 안성시 양성평등 여성단체협의회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5일 한경대 산학협력관에서 진행된 제27회 안성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주관 그리고 안성시 주최로 개최됐으며 1부부터 4부까지로 △식전행사 △기념식 △캠페인 △폐회식의 순의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27회 안성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함께 공로를 기여한 유공자분들게 표창을 시상하며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아울러 박명수 의원은 양성평등 주간 행사 등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했다.
감사패를 받은 박명수 의원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 평등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약해 나가자”는 말을 전했다.
제27회 기념행사를 맞이한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김미경 회장은 올해 양성평등주간 주제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 평등사회’로 내걸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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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의원 “제안 수준을 넘어선, 실효성 확인가능한 청년정책 절실”
[한국Q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청년 정책에 대해 형식적 접근을 넘어, 체감이 확실한 제도부터 안착시키라고 당부했다.
임규호 의원은 3일 제326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관 대상 질의를 통해 청년이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57개 사업에 9천여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산발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민관 협업을 통해 분야별 성과를 내기보다는 '자문'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집행과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규호 의원은 일자리와 주거복지를 언급하면서 ＂일자리 정책은 직무 체험 경험 수준에 머물러있고 주거복지는 임대주택 홍보, 중개보다는 이사지원 등 곁가지 정책들 뿐＂이라며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성, 다양성, 실효성, 지속가능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청년 참여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청년의 다양한 특성이 고려된 참여 방법인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효능감이 제고될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청년 참여 권리가 보장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거치고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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