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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부위원장, “평촌신도시 공공기여율 과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현재 공람·공고 중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비기본계획과 경기도 정비기본방향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시가 입법예고한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시된 공공기여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5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람·공고 중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을 330%으로 적용했다.
기반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이나 도시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공원·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의 기반시설 및 어린이집·경로당 등의 공동이용시설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율을 100분의 10이상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부천과 군포은 10%로 제안된 반면, 안양시는 15%로 제안됨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인접한 군포시는 공공기여율을 법적 하한인 10%로 했는데, 안양시가 15%로 입법예고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지역내,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서로 힘을 모아도 어려운 것이 정비사업인데, 안양시가 첫단추부터 어렵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영일 부위원장은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재건축·재개발사업 평균공사비는 평당 687만5천원으로 2020년 480만3천원에 비해 43%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며 “공사비의 급증으로 주민들의 분담금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어 정비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는 상황에서 높은 공공기여율은 사업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부위원장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적정수준 이상의 기반시설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공공기여율은 지역간 형평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균형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설명회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월 10일 오후 2시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이슈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공람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며 안양시 홈페이지와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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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등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0일 제377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수행 기반 마련,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 사항,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 과정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안광률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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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위한 엄중 처벌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의 이지명 과장, 이정희 사무관, 성해영 장학사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피해 현황 △피해 신고 및 지원 체계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희 사무관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육청도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학생 피해지원 방안 및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더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와 교육활동 보호 핫라인을 구축·가동 중이다.
딥페이크 영상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교원은 해당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전문상담과 영상 삭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서영 의원은 “도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연수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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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농업 경영인 육성 확대…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가 미래 농업 비전을 높이고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기회를 확대한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인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3일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미래 농업 비전과 다양한 현장 실무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확대하고자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입학 자격 대상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또 지역 및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해 전문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한다.
김선희 의원은 “농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에 현대 농업의 혁신을 이끌 영농인 육성을 위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인전문학교의 역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인전문학교는 도립 2년제 단기 산업교육시설로 1996년에 개교해 농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 경영과 관련된 실무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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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북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사업 예산 확보 논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5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안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에서 건의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비롯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통합신공항 순환광역철도, 동대구~경산~창원 고속철도, 동대구~경산~포항 대구권 광역철도, 경산~청도 광역철도망 연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방도 919호선 압량~진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925호선 상대~하대 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산 진량~영천 대창 간 도로개량공사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대표적 민속축제인 ‘경산 자인 단오제’ 가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현안과 SOC 사업에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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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촉구
[한국Q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 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 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 청소년 , 교사 ,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며 “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 월 6 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 건 , 수사 의뢰 350 건 , 삭제 지원 연계 184 건 , 피해자 617 명이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 ·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 명에 불과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 명이 평균 10.7 개 학교를 담당하는 현실 ” 이라며 경찰의 정확한 매뉴얼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순 학폭사건으로 안내하고 , 여학생들에게 sns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도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긴 커녕 자책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숨어 버리게 만들고 있다” 면서 교육부의 부실 대책도 지적했다.
아울러 “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장관도 임명하지 않아 컨트롤타워마저 없앴다” 며 “ 그 결과 여가부 통계를 보면 2021 년부터 2023 년까지 성범죄피해자가 2.4 배 , 800 명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은 오히려 31.5% 삭감됐다”고 정부의 무능도 지적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 무엇보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영상삭제 ,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며 “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해 책임을 묻겠다” 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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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건수 1079건, 추석 연휴, 식중독 비상 예방이 최선의 방어이다”
[한국Q뉴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조합원 2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이 중 1명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 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164건, 2021년 245건, 2022년 311건, 2023년 359건으로 4년 사이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도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광역시 136건, 서울특별시 116건 순으로 발생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은 최근 4년간 학교가 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기업체, 어린이집, 기타시설, 유치원 순이었다.
기타시설 : 경찰서 종교시설, 병의원, 대학, 수련시설 등식중독 발생의 원인균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사례 중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33.3%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로바이러스 18.3%, 살모넬라 13.4%, 병원성대장균 11.9%, 캠필로박터제주니 7.0% 순으로 발생 비율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식중독은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매년 심화되는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석연휴를 맞이해 국민들이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식약처가 현장 점검과 같은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식중독 발생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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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추석 전후 산악사고 2171건.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한국Q뉴스]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소방본부별로는 △경기 435건 △강원 326건 △서울 279건 순이었는데, 전체 산악사고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산악사고 최다 발생지는 서울 북한산이었는데, 1,861건의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강원 설악산 1,618건 △광주 무등산 881건 △경남 지리산 527건 △울산 신불산 420건 △경기 관악산 411건 △대구 팔공산 271건 등이 뒤따랐다.
한병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한 산행객이 많아지며 산악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5일간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추석에도 전국 곳곳에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청은 산악안전지킴이, 소방헬기 등을 적극 활용해 등산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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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교육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공개, △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예산성과금 지급, △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설치 등이 포함됐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절감 사례 공개를 통해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도민과 함께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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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 및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사 및 가결했다.
또한 소관부서인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및 e커머스 연계 중소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추진계획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등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민생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협약 및 사업을 검토하는 오늘 상임위는 그 언제보다 시의적절하다”는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한편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결된 안건들은 13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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