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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립대 부실 예방 및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발의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법안이다.
특히 2030년부터는 현재 입학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은 등록금 의존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직결되어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은 77교로 10년 전보다 약 3.5배 이상 증가됐고 최근에는 파산으로 인해 폐교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자발적 입학정원 감축 및 재정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법령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며 지역 사회에서 대학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 영향을 고려한다면 고등교육 생태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경영위기 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청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 구성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구조개선 조치 특례 적용 폐교·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 규정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사립대학의 부실을 예방하고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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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당협위원장,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격려방문
[한국Q뉴스] 윤용근 당협위원장이 지난 6일 성남중앙병원을 방문해 의료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 현장을 확인하고 병원 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위원장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 폭을 감당하면서 중원구 유일한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 환자들 곁을 지키며 환자 피해가 없도록 노심초사해 왔던 중앙병원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김어진 병원장은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가 일어나 경영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라며 “하지만 중원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지역 특성상 필수의료가 필요한 어려운 환자들이 많아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현 의료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윤용근 위원장은 “성남중앙병원이 소망재활원을 비롯해 지역의 필수의료와 복지시설을 책임지고 있어 감사하다”며 “최근 피로도가 쌓인 의료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중앙병원은 1977년 설립된 양친회 병원을 모태로 “환자제일주의” 정신을 근본 취지로 삼아 1982년 성남지역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했으며 연건평 3,600여평에 200여 병상을 갖추고 1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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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신축학교 시설누수 40% 차지, 문제 심각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지난 6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를 받고 신축학교 시설 누수부분에 관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전체 하자 중 시설누수 부분이 약4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시설누수의 원인이 시공업체의 부실공사에 있는지, 아니면 사용된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유사한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건물의 누수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교 시설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자 관리와 공사 감독의 철저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 누수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유사한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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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법위반기업 제재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6일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기준 설정 연구용역’ 연구진으로부터 착수 보고를 받고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연구용역은 현재 위반사항의 수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기업정책팀장, ㈜자치경영컨설팅 윤준희 박사가 참석했다.
현행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서는 공모일로부터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철저한 법률 준수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위반사항의 경중에 관계없이 지원사업 선정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경미한 법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준희 박사는 “AHP분석 등을 통해 법률별·법률위반 수위별 적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법위반 수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정도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조례 개정 방향, 지원사업 선정 시 세부 제한 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적용 방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위반기업 제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이 보다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기업지원 공모요건 현실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경기도 법위반기업 기업지원 제한 조치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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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설립 및 학급정원” 관련 학부모의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은 오늘 9월 9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동탄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동부지역의 고등학교설립 및 학급 정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현실로 다가온 중학교 학부모 외에도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도 고등학교 중장기 학급수 배치율 현안과 학급당 인원수 등을 고민하며 현재 과밀 학생 수로 인한 고등학교 급식실의 사용, 모의고사 시험대비 등 과밀학급에 대한 학교 정상화의 의견을 내었다.
이에 신미숙 도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화성]동부지역 고등학교 설립 및 정원관련 자료’ 를 토대로 2022년 고등학교 배치율 현황부터 2028년 고등학교 중장기 배치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화성시와 LH 협조를 통한 추가 학교 용지 확보, 동탄2신도시 잔여 학교용지를 활용해 고등학교 설립 추진등과 부분 시범운영 중인 고교학점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
이어 신미숙 도의원은 과대 과밀학급 문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도가 시행되면 이로 인한 다양한 교실 부족 문제,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 등을 고려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수용률을 높일수 있도록 향후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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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도 고등학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해결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관과 고등학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한 65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등학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이 지연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지원금 지급 지연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를 ‘국내 체험학습’ 으로 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의왕시 우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기도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순 의원은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고 말하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지원금 지급이 당초 4월로 예정되었으나 지연됐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해 국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으로 한정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가 재협의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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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SNS 서포터즈 활동’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9일 지하 1층 정담회실에서 ‘2024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들의 노고를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단식에는 SNS 서포터즈와 담당 부서인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이 참석해 활동 성과와 소감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 지원단’ 이다.
도의회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도민의 관점에서 직접 제작한 홍보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
2024년 SNS 서포터즈는 20명으로 구성됐으며 4개 조로 나뉘어 활동했다.
두 달의 운영기간 동안 개인과제 37건, 조별과제 4건 등 총 41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2만 2천여 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특히 나예지 서포터즈가 작성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콘텐츠는 경기도의회 마스코트를 활용해 제작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콘텐츠는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모으며 1천600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도의회는 뛰어난 성과를 보인 3명의 서포터즈에게 의장상을 시상하고 전 서포터즈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도민의 시각에서 제작된 콘텐츠는 경기도의회가 더욱 친근하고 소통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SNS 서포터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오고 있다.
SNS 서포터즈는 ‘조례 소개 콘텐츠’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 공로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SNS 홍보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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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도내 신설·증설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미흡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으로부터 ‘2024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통합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경기도 내 신설·증설 학교들의 스마트기기 보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100% 보급 공약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2학기가 시작된 현재까지 △신설 △학급 증설 △학생 증가 등 2024년 신규 보급수요 발생교에는 아직 스마트 기기보급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도내 모든 학교에 균등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하며 “상식적으로 1학기 초에 지급됐어야 할 스마트기기 보급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율목초·중학교와 같은 스마트기기 한 대 없는 도내 2024년도 신설학교에 우선적으로 스마트기기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설학교에 대해 10월 중으로 모든 기기 배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은 일부 학교에서 미흡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이번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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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경기도 만들기’ 소통 행보에 주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업계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023년 10월 ‘의료법’ 제82조 제4항이 신설돼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자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요청으로 개최됐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경기도청에서 시행 중인 ‘헬스 키퍼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과 31개 시군 공공청사로 확대, 코로나19로 축소된 ‘안마 봉사단 지원사업’의 지원 정상화 및 19년 전과 동일하게 책정된 활동비 증액 등을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봉사단 활동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단순 봉사활동이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의 활동비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봉사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최인식 사무국장은 “얼마 전 도내 안마사 한 분이 시각장애인 활동 지도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원의 행정업무 일부를 도운 것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당했고 이 일로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말하며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알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지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정윤경 부의장은 “해당 사업의 지침은 경기도가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경기도가 지침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안인영 지부장, 최인식 사무국장, 수원시 시작장애인해설협회 박광재 총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8월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창립식에 참석하는 등 장애에 대한 편견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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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양정중학교 학생식당 신축 과정 꼼꼼하게 챙기겠다”
[한국Q뉴스]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양정중학교의 급식실 이용 시간은 12시 40분부터 50분간. 양정고등학교와 급식실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참 먹을 나이에 그 시간까지 배고픔을 참고 기다리는 학생들의 고통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은 6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추경 때 양정중학교 급식실 신축 관련, 사전기획용역비용을 확보한 데 대해 진행 과정을 확인했다.
앞서 최재란 의원은 지난 6월, 황희 국회의원과 양정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났다.
하루 1,600여명이 이용하는 양정중·고등학교 급식실은 양정고 학생의 점심 급식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고등학교 위주로 편성돼 있다.
중학생은 고등학생 급식이 끝난 후 식사를 하는 상황. 때문에 5교시 수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빨리 식사해야 하고 식사 후 쉬는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학사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학교는 급식 시간에 맞춰 오전·오후 수업 시간을 바꿔 조정하고 있었고 특히 학교 행사나 단축수업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때도 조정이 어렵다.
그뿐만이 아니다.
늦게 시작되는 급식 일정에 맞추다 보니 관내 다른 중학교보다 등·하교 시간이 1시간 정도 늦다.
하교 후, 이루어지는 동아리·친교·운동·여가활동까지 영향을 미친다.
해당 학교 급식조리실은 1988년 건축한 건축물로 1999년 조리실로 개조해 현재 사용하고 있다.
최초 조리실 용도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 환경과 운영에 불편함이 크고 노후화에 따른 문제도 있었다.
최재란 의원은 현장방문 당시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의회로 돌아와 교육청 담당자와 미팅하고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양정중학교 급식실 신축을 위해 추경에서 ‘사전기획용역비’를 증액하고 첫걸음을 내딛였다.
최 의원의 사전기획용역 진행과정 질문에, 엄배원 교육시설과장은 “사전기획을 하게 되면, 약 6개월 정도의 사전기획 기간이 필요하다”며 “사전계획이 끝나면 공공건축심의를 상정하고 40억 이상이면 재정투자심사가 들어간다.
이후 공유재산 심사를 거쳐, 의회 결정 후 진행하는데 그 기간이 사전계획부터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 과장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도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사에서 부결이 되면 재심의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기간 자체가 약 2~3개월씩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 차질 없이 진행토록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란 의원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실 신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황희 국회의원님과 함께 복잡한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가자”고 당부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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