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서준오 의원, 노원역 일대 열린문화광장 조성 사업 속도 높인다.용역비 확보 앞장서
[한국Q뉴스] 노원역 일대에 열린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해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 사업은 노원구 노해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 열린문화광장에서 공연, 프리마켓 등 문화컨텐츠를 활성화 하는 사업이다.
현재 총 7차로인 도로를 4차로로 줄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서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으로 선정된 이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원구에서 2025년도 예산 확보, 7월 22일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에서 적정 결과를 받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 담당부서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업 전반을 챙겨 온 서준오 의원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국회의원과 함께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진해 왔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 진행 상황 보고를 받은 후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에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 사업의 용역비를 1억 5천만원 편성할 예정이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내년 2월에 타당정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노원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오승록 노원구청장님과 치밀한 고민 끝에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게 됐다”며 “용역비 확보는 시작에 불과하기에, 향후 사업예산 확보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힘쓰겠다 노원구청, 국회, 서울시의회가 합심해 멋진 문화광장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4-09-09
-
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전기안전관리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1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기충전시설의 위치, 수량등을 신고해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해 구제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9
-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안양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캠페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지난 6일 안양시 학교주변과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문형근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 장민수 의원,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동안지구위원회, 경기남부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안양시, 경기도 청소년과 등 40여명이 참여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았다.
주요 캠페인 활동으로는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홍보물 배포,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청소년 이용 확인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보호법 준수 및 청소년 쉼터·안전망 홍보 등이 진행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유해 환경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9
-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서관 70억원 긴급추경에도 설명조차 없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 24년 8월 기준으로 공정률이 약 60%인데, 12월에 경기도서관 준공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인지 짚고 경기도서관 예산이 지속적으로 추경되는 상황에서 사전 보고 없이 추경을 심사하게 되는 점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서관 공간조성에 있어 도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효숙 의원은 “지난 주요업무보고 이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에도 경기도서관 70억원을 추경하면서 의회에 설명조차 없었다”며 “집행부 보고가 없다면 신규 편성이나 증액 편성이 되는 부분은 의원이 관심 갖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효숙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 면밀한 검토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홍보 미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운영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지적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현황 △폐원 위기 어린이집 업종전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발생 없이 운영되도록 당부를 남겼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모든 사업진행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원사업은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종합적 의견을 남겼다.
2024-09-09
-
홍원길 의원,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수도권 부위원장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으며 향후 공항소음특별위원회의 활성화와 가교역할에 기여할 전망이다.
홍원길 의원은 “지난 제1기에 이어 수도권 부위원장을 연임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공항소음 대책과 관련해 기존의 활동들이 제2기 특별위원회에서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제가 김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여러 피해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김포공항의 확장 등 경제성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정책들이 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없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한 뒤 “김포공항 설치의 기존 취지에 맞는 운영, 피해주민들을 위한 공항이용료 지원 등 실질적인 해소 및 지원방안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시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로 지난 6월 제1기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새롭게 제2기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공항소음 대응 정책 개발·연구,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으며 위원장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김황국 의원이 선출됐으며 권역별 부위원장으로 수도권 홍원길 의원, 충청권 안경자 의원, 호남·제주권 최무경 의원, 영남권 이시영 의원이 위촉됐다.
2024-09-09
-
이상식 의원, ‘행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행정사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능률이 증진되는 한편 행정사 업무의 투명성이 높여져 국민행정편익이 증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등록 신고를 행정사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는 행정절차 일원화 행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행정사 무자격자 및 비전문들에 대한 표시 및 광고 규칙 위반시 벌칙 신설을 골자로 한 안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행정사회에 가입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사 무자격자의 업무 수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법에는 행정사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부재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무자격자, 비전문가의 불법적인 업무수임·수행과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사법 개정안은 표시·광고제한 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게 목적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과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대한행정사회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해 국민편익에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진 설명 01]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지난 7 월 24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 를 개최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 설명 02]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지난 7 월 24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 를 개최하고 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09
-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시설공사 하자관리 체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에 대해 “하자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하자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상반기 하자발생 건수는 476건으로 전체 검사이행 건수의 5.3%다.
2023년 하반기에는 검사이행 7,200건 중 489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 내용은 누수, 균형, 파손이 대부분이였다.
교육청은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2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치원이 발주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지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공사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시행사가 책임을 지나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수해야 한다.
김일중 의원은 “하자 검사체계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제때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하자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체계적 하자 대응을 위한 품질혁신 T/F를 구성해 하자 관리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학교시설 하자는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2024-09-09
-
국가 재정정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본인 임대차 계약관리 소홀로 8년간 예산 160억 낭비할 판”
[한국Q뉴스] 김영진 국회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 계약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23년 일시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와 관리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출했고 2024년 신규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로 기존 계약 대비 7년간 15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진 의원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류를 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2016년 기관설립 당시 입주했던 메트로타워 입주를 위해 2016.7월부터 2023.6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는 연간 33억원 ~ 45억원 수준이었다.
2023.7월부터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에는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한국재정정보원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전 6개월 시점인 2022.12월이 되어서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계약 만료·해지, 퇴거를 통보받았다.
그동안 한국재정정보원은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 퇴거를 요구하는 메트로타워 임대인과 1년 일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시간을 벌기 위해 체결한 임시계약으로 인해 2023.7월부터 2024.6월까지 한국재정정보원이 지급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억8,630만원 증가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약 1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더 지급하면서 확보한 1년 동안 서울역 앞 인근 빌딩을 물색한 결과, 2024.7월 서울시티타워에 입주하게 됐다.
문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임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동안 주변 부동산 시세 상승 등 여파로 기존 계약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체결에 따라 2024.7월부터 2031.6월까지 지급할 임대료와 관리비는 432억2,700만원으로 기존 계약에 따라 2016.7월부터 2023.6월까지 지급했던 281억7,670만원보다 150억5,030만원이나 더 많다.
매년 2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한국재정정보원 임대료와 관리비로 낭비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면,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 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대인이 계약 만료 퇴거를 요청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재건축·재개발 등 사유에 따른 신규 이전을 검토해서 일시계약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안정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9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道 자활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경기도 자활사업의 주요 현안과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과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해 광역·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등이 직업교육 및 상담, 취·창업 알선, 금융 지원, 종사자 교육훈련과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내 자활사업 유관기관들은 △사회복지기금 추가 조성,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노후화된 자활기업복합단지의 개보수 및 재건축 비용 지원, △광역자활기업 전문인력 임금 인상, △광역자활기업 규모화 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도내 7개 광역자활센터와 33개의 지역자활센터, 172개의 자활기업들은 저소득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저마다 고군분투하며 힘쓰고 있다”며 “사업 내실화 및 자활복지 강화를 위해선 관련 기관의 종사자 처우와 사업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 자활사업 활성화를 대해 집행부와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 의원⋅최만식 의원⋅윤태길 의원⋅지미연 의원⋅김완규 의원과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자활센터협회, 경기자활기업협회 등 도내 자활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2024-09-09
-
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조례심사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체형 불균형 문제는 성장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신체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조례를 통해 척추측만증·거북목·굽은등 등 다양한 체형 불균형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측정과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2년간 이 의원은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관리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체형 불균형 측정 및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동료 위원들의 관심과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하며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더 큰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강화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학생 눈 건강 증진,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비만 예방교육 등을 담고 있다.
2024-09-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