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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지켜내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11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단가가 낮은 사업이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를 지출해 인건비를 유용해왔다.
정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 회피하고 인건비 유용에 대한 제재 수단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과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가 곧 수급자에 대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며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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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운영비 과다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출연금 중 운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비판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한 공공기관은 총 5개였으며 이 중 4곳이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운영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의원은 “출자·출연금은 본래 경기도 공공기관이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중 상당 부분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1996년에 설립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부터 가장 최근인 2019년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모두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나 운영이 안정화되고 출연금 중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었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출연금이 과다하게 공공기관 운영비로 사용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해 경기도민께 혜택을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화와 경상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강력히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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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조찬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8시 혁신특위 후반기 운영을 위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그동안 혁신특위 활동 중간보고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금까지 혁신특위는 회의 4회, 현장정책회의 1회, 혁신안 설명회 1회를 개최하며 혁신안의 3개분야 11개 과제 중 9개 과제를 완료하는 성과를 이뤘다.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현재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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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선도사업 주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대학교 이계안 이사장과 하이리움산업 오준석 사외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평택항 친환경 물류 전용 항만 구성 사업’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서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유일한 국제항인 평택항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노력과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평택항에서는 정박 중 각종 공회전으로 선박 한 척이 내뿜는 오염물질이 트럭 수십만 대와 맞먹는 양으로 연간 120일 이상이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되어 친환경 운송 수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항이 미래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경제성을 구현 하고 기후 위기 극복의 시발점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2040년 탄소중립 항만, 친환경 평택항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산업 분야인 탄소중립, 첨단모빌리티, 그리고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혁신적이고 창의성이 넘치는 미래 신환경사업 개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 정책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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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계획된 ‘추석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특’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에게 질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2020년 추석맞이 골목상권·전통시장 경기지역화폐로 장보기 사업을 진행한 바 있기에, 이와 같은 사업의 기저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해당 사업 종료 후에 사업 만족도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안다”며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이를 정기적인 사업으로 전환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한 질의를 금철완 노동국장에게 이어갔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은 대환영하지만, 이는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목적은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기에, 의회가 시범사업의 최적지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안에 대해 논의하며 “경기도 생활임금을 받고 있으며 동일한 근무 환경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의 결과가 더 유의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이 제안에 대해 “이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하며 이용호 부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약속했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현안보고를 통해 “민생을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사업들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경제를 진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협력해 도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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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선정 격한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은 11일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민선 8기 경기북부 발전 선제적 추진방안’ 발표 중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선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을 직접 방문해 청취했다.
정경자 의원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지만 가만히 앉아서 보고있기 힘들만큼 긴장이되 기자회견실을 직접 방문하게됐다.
2일 정도를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도의원을 하며 지금 이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 이라며 공공의료원 선정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어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남양주시로 결정한선정심의위원회와 김동연 도지사의 ‘참 잘한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결정인 만큼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중간과정에 발생될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 무사히 건립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자랑스러운 남양주시민과 주광덕 시장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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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통큰세일 확대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민생회복 프로젝트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제실이 보고한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페이백’ 행사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된 ‘페이백’ 행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25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5만원 이상 구매시 10%를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으로 돌려주는 이번 ‘페이백’ 행사에는 총 290개소 중 260개소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이 참여 중이다.
이재영 의원은 ‘페이백’ 행사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점포들이 밀집 되어있는 전통시장에는 적절하지만, 조직화가 어렵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골목상권 공동체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부분도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경우 155개소 선정에 두배가 넘는 315개소가 신청할 만큼 경쟁률이 높았다며 경상원의 잔여 순세계잉여금 44억원을 활용해 경상원 자체 추경을 통한 연내 확대 추진을 제안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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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도시재생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 ’ 현안 챙겨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10일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광명시 도시재생 거점 공간에 설치된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르그램 개발과 주민 밀착형 홍보를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도시재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교육 등에 참여하게 하고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활성화를 위한 주민단체 및 주민총회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 홍보하는 방안” 등을 제언하면서 지역 밀착형 홍보를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이 광명시에 최초로 거점 공간으로 문을 연 만큼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 방안을 강구해 타 시·도에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 면서 “구도심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그간의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 추진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프로그램 방안 강구와 지역주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은 경도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드림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광명 어울리기 문화발전소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난 4월에 개소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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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도의원, 추석맞이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소외되는 소상공인 없도록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제실이 보고한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페이백’ 행사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된 ‘페이백’ 행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25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5만원 이상 구매시 10%를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으로 돌려주는 이번 ‘페이백’ 행사에는 총 290개소 중 260개소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이 참여 중이다.
이기환 의원은 참여 하지 못하는 30개소의 속사정을 생각해 달라며 더 어려운 상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참여를 유도해 달라고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행사장을 찾는 도민분들은 참여 업장과 미참여 업장을 구분하지 못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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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꼼수 장기집권방지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1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 체제를 저지하고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직장 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장 선출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 △ 두 차례에 한해‘중임’허용 △ 재직기간 최대 12년 한정 △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임용 불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이사장 선출에 있어서 정관은 회원 직접 선출, 총회선출, 대의원 선출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새마을금고 중 약 80% 이상이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고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 금고는 서민 금융으로 자산 200조 원 규모로 발전했으나 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재임하고 있고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 금고의 사유화 및 채용 비리 등 새마을 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바, 자금 및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장의 장기집권 방지를 통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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