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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시의원, 서대문구 통일로 홍제동 구간 유턴 신설 박차
[한국Q뉴스] 높은 혼잡도로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는 서대문구 통일로 홍제동 구간에 유턴 신호가 신설될 전망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안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통일로 교통흐름 개선 과업을 용역으로 실시한 쾌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교통실에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을 제안했다.
통일로는 높은 혼잡도로 인한 만성 정체 구간으로 서대문구 인근 주민과 차량 이용자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문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와 회의를 추진하며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홍제삼거리 도심 방면 유턴, 안산초교 도심 방면 유턴 등 6곳을 신호 신설 지점으로 서울시에 검토요청 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통일로 혼잡도 해소를 위해 신호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서울시는 문 의원이 제시한 6곳 중 3곳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 올해 1월 착수한 ‘2024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과업으로 추진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해당 과업 결과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현재 해당 안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 요청된 상태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5일 서대문구에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50명이 넘는 서대문구 주민들과 강민하 서대문구의원, 이진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관련 질의 사항과 민원을 청취했다.
문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눈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어제 개최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관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윤종장 교통실장을 대상으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요청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건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 당부했다.
또한, 안산초교 등 서대문구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주민 수와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무악 청구아파트, 서대문 푸르지오센트럴파크 등 신호 변경이 갈급한 곳에 대해 재차 신호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신호체계 변경은 작게는 해당 지역에서 나아가 서울 전역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부분 추진되지 못하는 까다로운 작업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서대문구 통일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추진이 문 의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쾌거라는 평가다.
통일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은 빠르면 9월 말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며 심의위에서 가결되면 연내 실시설계와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이번 유턴 신호 신설이 통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주민의 편안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첫 단추라 생각한다”며 “이후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반영해 최대한 주민 편의를 반영한 교통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가능성을 만드는 의정활동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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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함께 10일 국회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의원은 “무려 100만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전무하다”며 “공무직의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사기준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였으나,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한시적 기구였던 관계로 지난해 3월 운영이 종료됐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도 인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부터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만연한 고질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법률로 보장해 달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마련 및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공무직의 신분을 확실히 하고 차별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며 “법적 기구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등을 안정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공무직위원회법안’ 통과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최응식 상임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확한 신분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당연한 명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그 첫걸음이 바로 공무직위원회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각종 차별에 대한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상훈 상임부위원장은 “중앙부처 공무직의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 민원수당, 계호수당, 연구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자회사 공무직은 복지3종세트 예산을 아예 반영 받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장도준 실장은 “철도차량정비노동자들은 모회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이지만 신분이 온전치 않아 이들의 건강상태는 그 누구 하나 관심 밖의 일이고 임금은 최저임금”이라며 “공공기관 공무직은 기재부에서 정한 총인건비 제한으로 공휴일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공무직 임금은 사업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예산 칸막이로 사업비 여유 정도에 따라 조건들이 달라지고 기준도 모르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부과되는 페널티 제도 등 임금체계 개선과 차별받고 있는 각종 수당과 처우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 생길 공무직위원회에서의 논의가 강제력이 있는 결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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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9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된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 공연을 참석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국장등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연습해 수준급의 공연을 보여줬다”며 “공연을 하는 동안 정말 행복해 하는 표정을 느낄수 있었고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을 통해 장애인의 예술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지나 6월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장애인오케스트라 공연단의 창단을 적극 독려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에 대해 많은 장애인들이 기대와 비젼을 갖고 있으며 공연을 통해 장애인들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김동연 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단은 12월3일 세계 장애인의날을 맞아 공식 창단될 예정이며 제주도와 인천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교육과 연주경험을 통해 장애인이 예술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도의장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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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 발표식’ 참석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에 참석했다.
이번 오케스트라 창단은 도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장애인 연주자들의 꿈을 키우고 도민이 함께 후원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식에는 경기도의회 박재용·조미자·김재훈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장애인 예술·복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왼손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이훈과 방송인 김경란이 홍보대사로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 발표식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포용과 화합의 경기도를 위해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에 불을 지펴주신 김동연 지사와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연주자들이 자신만의 음악으로 빛을 발할 기회이자,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로 나아갈 기회”며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력할 때 경기도에 좋은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에 새로운 희망이자 기회의 상징이 될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앞으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 큰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기관인 경기아트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특수학교 3곳의 오케스트라 연주회와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소개 및 후원 참여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40명 내외의 장애인 연주자를 양성하는 2년 간의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장한별 의원의 제안을 김동연 지사가 수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오케스트라는 이달부터 지휘자와 단원을 모집해 오는 12월 3일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 창단할 계획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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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시작도 못한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 7억 5천만원 전액 반납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최민 의원은 특히 여성가족국에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반납을 들며 수요 조사 등 선행적 연구가 미비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과 시도의 재정자립도를 간과한 상태로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점이 8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성 도민들의 안심귀가를 위한 사업은 경기도민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시작도 못하고 7억 5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게 된 점은 많이 아쉽다”며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형태의 기획을 통해 사업을 시작해야 마무리 또한 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사업의 장점은 분명 있으나 전액 반납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 또한 있었다”고 말하며 “해당 사업은 목적에 맞게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업 운영에 따라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도 미비의 문제점을 들어 내려놓는 상습적 반복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 진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면 감사원과 국회와 교섭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민 의원은 △경기도서관 준공시기와 운영방법 △민주시민교육 △청년공간 조성 활성화 △ 영유아보육료 지원 현황 등 주요 추경 사업들을 짚어가며 정책의 실질적 활용과 효과에 대한 고민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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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 및 효과분석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6일 ‘경기도 육아정책 재정구조 및 효과분석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정책 강화와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정책 재정 및 효과분석을 통해 육아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 대응하고 육아정책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을 통해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육아정책 재정지원 확대 △수혜자 중심의 육아정책 증대 △양질의 교육과 양육지원 강화 △ 지역 보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등 육아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필요한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효숙 의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정책이 누구나 만족하는 좋은 사업이 되려면 재정의 구조가 어떤 변화에도 치우치지 않는 고유의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육아정책의 미래를 준비해 달라”고 의견을 남겼다.
한편 토론회 좌장은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지현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성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노혜진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김진효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장이 차례대로 토론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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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 2년, 민간 이관 범죄 422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 군사재판법 개정 이후 민간이관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4년 6월 30일까지 만 2년 동안 422건의 사건이 이첩됐다.
해당 법 개정의 취지는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가해자를 감싸는 관행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가 군대 내 지휘 계통과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은 사망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 다른 범죄와는 달리 범죄 혐의가 인지되면 군 경찰, 검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하도록 정했다.
법이 시행이 된 22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 조사본부 및 각 군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은 총 422건이고 이 중 사망 사건이 18건, 성폭력 범죄 378건, 입대 전 범죄가 26건이었다.
법은 가능한 빨리 민간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군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 즉, 초동수사를 통해 민간에 이첩을 결정하는 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사망원인 범죄가 73일 성폭력 사건 10일 입대 전 범죄 38일로 나타났다.
사건별 편차가 크지만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민간 이첩까지의 기간이 짧지 않았다.
만 2년간 민간 이첩 사건 422건 중, 입건된 사건은 35건으로 입건율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행 사건 입건율은 7.7%였고 육군의 경우 이첩 사건 266건 중 24년 6월 말 현재 단 한 건도 입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건 18건의 경우도 단 3건만 입건이 됐다.
이는 비슷한 기간, 군의 대민 범죄 입건 비율 약 33%와 비교할 때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 민간 이첩 사건 중 ‘군 입대 전 범죄’ 26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8건, 도박 11건 등으로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관련 범죄 사건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가 온라인을 통해 쉽사리 도박에 접근할 수 있고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국회의원은 “2022년 군사법원법의 개정 배경에는 상관의 성폭력과 군의 사건 은폐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고 “개정 법 취지는 군의 폐쇄적인 환경과 상명하복의 문화로 인해 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하며 사건 은폐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첩에 소요되는 기간, 입건율 등은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민간 이첩 사건에 대한 취지와 이첩의 절차, 사건 진행 결과 등에 대한 군·민 사법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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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2023 교사 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 ‘행복한 학교 함께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 공동주최
[한국Q뉴스]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국회 전시회가 9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주최한다.
'2023 교사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은 ‘행복한 학교 함께 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라는 주제로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적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2023년 교권침해 보도와 교사들의 순직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대투쟁의 기록과 그들이 겪은 현실, 투쟁,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들을 다룬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거리에서 국회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투쟁사＂를, 2부에서는 ＂과제: 2023 교사대투쟁이 남긴 것들＂을, 3부에서는 ＂기록: 슬프고도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한다.
9일 오전 10시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 의원, 임광현 의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에 대해 의지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현장 출신 의원으로서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00여 일 동안 1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 일명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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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융분쟁 신속 해결을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법 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이 9일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의 2년 임기 보장,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으로 구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할 것”이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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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무원 조기퇴직률 계속해서 높은 추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8,773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중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 인원은 2019년 4,099명에서 지난해 8,773명으로 불과 5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에서 단기 임기 퇴직인원은 2022년에는 1,186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008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 일반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20~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543명, 2022년 657명을 기록한 뒤 2023년에는 593명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세인 셈이다.
3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 의원면직 건수는 2020년 1,006명에서 2023년 1,264명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는 공무원 노조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해 온 바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보수 체계,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까지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 바 있다.
그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공무원 보수를 3% 인상하고‘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대책을 발표했지만, 가속화 되고 있는 청년 공무원의 이탈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30대 청년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을 살펴보면 2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인원이 2020년 153명에서 2024년 28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강원지역의 경우 20대와 30대 공무원 의원면직 인원이 매년 전년도 인원보다 늘어나 2023년에는 20대 118명, 30대 131명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의 경우도 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인원이 2020년 58명에서 2024년 112명으로 나타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현 의원은 “일선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었으나 개선되는 기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방편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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