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유호준 의원, 남양주 시민들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방문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9월 08일 남양주여성회·남양주평화나비 등과 함께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비롯한 동두천 지역 내 미군 기지촌 관련 유적지 일대를 방문해, 미군 기지촌과 관련된 역사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여성회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역사탐방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 동두천시청 앞 농성장 등을 방문해 동두천 출신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활동가의 설명을 들으며 동두천시의 형성 과정과 동두천 시민들이 미군에 맞서 주한미군공여지 반환, 케네스 마클 이병 살해 사건 해결 등을 요구하며 승리했던 역사들을 배울 수 있었다.
수년째 동두천 지역탐방을 인솔하고 있다는 최희신 활동가는 “사람들이 동두천을 생각할 때, 단순히 주한미군의 폭력과 횡포만을 기억하기보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주한미군에 맞서 주권과 정의를 쟁취했던 동네로 기억했으면 한다”며 동두천 시민들의 투쟁의 역사를 함께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요산 옛 성병관리소부터 시작된 이날의 역사탐방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이전이 예고되어 있는 옛 캠프님블 부지를 거쳐,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에 이어 보산동 캠프케이시 입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고 역사탐방을 마무리한 뒤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저지를 위해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전 공대위’ 관계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동두천시청 앞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역사탐방이 마무리된 이후 탐방에 함께했던 한 남양주 평화나비 활동가는 “현대사의 질곡과 아픔이 처절하게 관통하고 있으나, 섬처럼 은폐되었던 기지촌의 역사가, 이를 눈엣가시처럼 거슬려하는 이들로 인해 철거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주한미군공여지 반환 투쟁처럼, 시민들이 싸워서 승리했던 동두천의 역사처럼 이를 보전하고 후대에 남길 수 있었으면 한다”며 보전을 통한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의 역사탐방에 대해 “지역구인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앞두고 방문해서 저의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뿌듯했다”며도 “동두천시의회에서 철거 예산이 통과되어 안타깝지만, 이제는 적어도 철거 전에 디지털 아카이빙이라도 해서 해당 공간의 역사적 의미만큼은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함께 방법을 찾겠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이후 디지털을 활용한 공간 기록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기지촌 여성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9월9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4-09-09
-
최민 도의원이 쏘아 올린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근거조례 오류, 동의는커녕 철회할 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 중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근거 조례의 오류를 발견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최초 도립도서관이자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9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최민 의원이 사전에 제출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 과정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표기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조례로 2024년 8월 22일 제출된 동의안에 근거할 수 없는 조례임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한 것이다.
최민 의원은 “해당 동의안은 많은 우려와 시선이 쏠린 쟁점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더 깊이 고민하고 철저한 논리로 준비하는 신중을 기해야 했다”며 “시행을 앞둔 조례를 위탁 추진 근거로써 동의안 제출하는 수준의 실수를 경험한 바가 없는데, 이 정도면 동의안 철회가 맞는 것 같다”고 크게 질타했다.
이어 문형근 위원장은 “최민 의원 의견에 따라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서관관련 단체들과 숙의하고 오는 9월 9일 동의안 심의 전까지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근거 조례 오류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안을 다시 올리겠다”고 말하며 “또한, 동의안 반대의견은 관련단체와 전문가 등 여러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경기도서관처럼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동의안을 받아봐 아쉽다”며 “오히려 전문가들이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경기도서관’ 이 민간위탁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집행부는 이를 알면서도 대응논리를 전혀 펼치지 않았다”고 쓴소리 냈다.
한편 경기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했다는 상황을 두고 한 도서관 전문가는 “현재 17개 광역 중 광역대표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는 어느 곳에도 없다”며 “1,410만 도민들이 이용할 도서관이지만, 민간위탁이라는 큰 결정에 앞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 공급자 중심의 의사결정”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 홈페이지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약 3일간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에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과 댓글이 700개 이상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2024-09-09
-
김민호 의원,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 재촉구
[한국Q뉴스]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유영철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과 면담을 갖고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거점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보건의료시설'이다”며 “특히 양주시와 같은 신도시 지역에서 소아 응급실 부재 등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시한번 지적했다.
이어 김민호 부위원장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에게 양주시가 보유한 공공보건시설 부지 활용,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한 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의 전략적 육성, 그리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지방소멸과 의료 인프라 붕괴는 악순환의 관계"라며 "경기도가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4-09-09
-
이서영 의원,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청 책무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6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학생건강 증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대상’ 조문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신체 영역별로 학생 건강을 관리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예산 및 행정력 집행과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통합적인 정책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학생건강증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 수립 △학생 건강증진 중점사업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개별조례 4건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이서영 의원은 “신체부위는 사실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건강조례를 매번 만드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으로 통합조례를 만든 것은 불가피하다”며도, “통합조례로 인해 개별조례에 따른 신체별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할 교육감의 의무등이 삭제된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생들의 신체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학생 건강증진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평가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학생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주요 사업 및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에 관해 9개 이상의 조문을 추가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장학재단 운영을 전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대상 또한 경기도민과 학생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번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교행위를 통과한 학생건강증진 조례안과 교육장학재단 조례안은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09-09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 눈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6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표준임금제’ 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뒤에 가려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의 이면에 대해 설명하며 권익 향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러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표준임금제는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한다"이라며 "그러나 표준임금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문제점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체계 반영, 수당의 다양화 등 보다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경기도의회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고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경자 의원의 발언이 큰 관심을 끌었다.
2024-09-09
-
이수진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9월 6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건강진단 비용을 국가 부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매년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들 종사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는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필요에 의해 매년 법정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등 공공이 비용을 부담하는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정 당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1986년 군사정권시절 정부안에 따른 법률 전부개정이 이뤄지며 주요 논의사항에서 배제된 채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수진 의원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이 공공의 필요로 매년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를 종사자의 부담으로 돌려선 안 될 것”이라며 “국가가 의무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 이행이 보다 원활해져 국민의 위생과 건강 보호하는 제도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많은 식품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공공의 책임을 다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덜어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9
-
전자영 경기도의원, ‘해마다 30억씩 출연하는 경기교육장학재단 사업계획 재설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6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2건 등 안건 총 7건을 심사하며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의 부실한 정책 설계와 미흡한 예산추계 등을 지적하며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두 안건이 별 건이라고는 하나 조례 개정안에 재단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매년 30억원이 투입되는 장학재단의 출연계획 동의안도 연속선 상에서 고려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조례 제·개정의 기본인 비용추계도 없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어떻게 심사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학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개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그러나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재단은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소관 상임위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하며 “동의안이 통과돼 출연금이 지원되면 장학금 규모 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장학사업 관리계획 등을 포함해 차별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을 재설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영 의원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정가결됐으며 ‘2025년도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2024-09-09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 15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 발대식 성료
[한국Q뉴스]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는 중리동에 위치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가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다짐을 새롭게 했다.
이날 대덕구 지역위원회의 15개의 각급 위원회 중 7개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박정현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번 발대식은 대덕구 지역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급 위원회는 청년, 장애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덕구 국회의원인 박정현 지역위원장은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대덕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대덕구는 당원과 주민의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대덕구와 더불어민주당 발전의 토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나머지 8개 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4-09-09
-
최만식 경기도의원,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 항상 마음에 새기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6일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는 최 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가치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 및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던 당시, 최 의원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도록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시행한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 큰 몫을 했다.
또한, 제11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을 때는 도내 농민기본소득 수혜자 만족도 설문 결과를 근거로 ‘농민기본소득’의 지원금 상향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안했다.
특히 최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과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개념 정립에 신중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감사패를 받은 최 의원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보장을 추구하는 국내 최고의 비영리단체에서 이처럼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무척 기쁘고 영광스러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기본사회”며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복지사회가 하루빨리 실현되는데 저 역시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거·을기본권 등의 복지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각종 연구 및 입법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지난해 2월 경기본부를 정식 출범했다.
2024-09-09
-
‘마음의 병’ 앓는 소방공무원 급증하는데. 상담사 인력 ‘태부족’ 1인당 714명 소화
[한국Q뉴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는 소방관이 늘어나며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인당 연평균 714명을 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4만 8,026명에서 2021년 5만 3,374명, 2022년 6만 2,913명, 2023년 6만 9,953명으로 3년새 2만 1,9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4만 1,123명이 상담실을 찾아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은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3년 98명으로 증원했지만, 상담실을 찾는 소방관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상담사 1명당 평균 상담 인원수는 2020년 667명에서 2023년 714명으로 늘었다.
시도별 편차도 심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는 상담사 1명이 평균 1,297명을 만났고 이어서 △세종 1,263명 △대전 1,121명 △광주 1,037명 △충남 938명 △부산 892명 순이었으며 상담사 1인당 연평균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차이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고 강조하며 “소방청은 늘어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해 충분한 상담 인력 배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