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북부 발전 견인할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성공에 함께 나설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1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적극 환영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가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경기연구원이 의정부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경기연구원을 2025년에 의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경기북부 대개조의 여정을 말이 아닌 실천을 하겠다”고 하면서 경기 북부의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 및 규제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의정부발 SRT 연구용역 △ 의정부발 SRT 사업 추진 △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 △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의정부에 설치 △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13개 하천정비사업 우선 착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질의·답변을 통해 현재 의정부 병원은 그대로 운영하되 경기도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양주시와 남양주시에 각각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11
-
손명수 의원, 체계적인 부동산 PF 관리 위한 ‘부동산 PF 관리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1일 부동산 PF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 방식의 일종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해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 대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 등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률에 따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정보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어, 리스크 발생 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의원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제 현안에 대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공동대표발의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1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발전 가속화 약속…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정상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 경기북부 발전 선제적 추진방안 발표’에서 파주 지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환영하며 신속 추진되도록 하겠다.
파주의 기대되는 내일에 전력질주 할 것’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 노선’ 및 파주~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고속화도로' 신설 관련해서 “파주시민들은 빠르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및 기타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면서 파주 지역의 경제와 물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관련해서 “경기북부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덧붙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과 '경기북부 1.5 순환고속화도로 구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 중 하나로 검토된 것이다.
민선8기 3년차에 발표된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고 하며 “공공의료원 신규 건립을 포함해 지금 이 시기에 시작되는 사업들은 김동연 지사 임기 내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다수 있다.
기다리고 계신 경기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진행사항을 계속 점검해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파주시의 경제, 교통, 기술 인프라를 전방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집행부에 줄기차게 이야기한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반갑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끝으로 “파주시가 경기북부의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9-11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도청·도교육청에 ‘딥페이크 성범죄’ 기존보다 강력한 예방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 확산 방지 대응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94%가 10대 청소년으로 관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청-도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기존의 학교폭력, 성폭력 문제에 비해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며 “과하다 싶을 정도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경각 수위를 높여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 딥페이크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양육자 대상 딥페이크 범죄 교육과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대답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 과장은 “지난 8월과 9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한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교원과 학생 피해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영상을 제작해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고 대답했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김민정 장학사는 지난 8월 사례를 예로 들며 “군포교육지원청은 경기도젠터폭력통합대응센터,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학교폭력전담경찰 등을 활용해 학생 교육 확대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교육과 홍보만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고 말하며 “도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 모든 학부모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도청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 사각에 있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합동 TF 구성을 제안하며 경기도청에서 양성한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등 양쪽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과장,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김민정 장학사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4-09-11
-
이인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내 특수학교나 보호 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그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 내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가족들에게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가정 내 안정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발전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이 9월 10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호동 부위원장, 김선희 의원, 김성수 의원, 김현석 의원, 김호겸 의원, 이택수 의원, 임광현 의원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는 2024년도 어린이집 0~2세 대상 286억원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관련 법령 미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건의안은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은 0~2세 어린이집 영아들에게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본 건의안은 어린이집의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게 급식비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 교육감 사무로 보육사무를 이관하고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김선희 의원, 김성수 의원, 김현석 의원, 김호겸 의원, 이택수 의원, 임광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이 통과되면서 그간 집행하지 못한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국회,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영유아 모두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9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9-11
-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0~2세 영아에게도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0~2세 영아의 경우 286억원의 급식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영희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으로 유보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도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지원은 0~2세 영아는 제외된 만 3~5세 유아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교육감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급식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명시하고 △ 어린이집 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급식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한 것이다.
김영희 의원은 “어린이집 다니는 모든 영유아들이 차별없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0~2세 영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11
-
오석규 의원,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 사업’ 추진에 속도 붙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는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 관련 경기북부 의정부권역 고속철도망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석규 의원은 “11일 경기도청 지하1층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4대 분야에 교통인프라 철도 개선부분 중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 관련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이 24년 1회 추경 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말하며 “11대 전반기 2년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부발 고속철도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도의회에서 통과되어 고속철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11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청 철도항만물류국과 함께 경원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하는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안’의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건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GTX-C 노선의 개통 시기에 맞춰, 수서역 거점 SRT의 의정부 출·도착의 노선 연장 방안에 대해 오랜시간 도와 함께 검토해왔다”고 말하며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 결과와 함께 최종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안’의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의 행정력 집중을 부탁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정부에서 고속철도를 타는 세상이 빨리 오길 학수고대한다”고 전했다.
2024-09-11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경기도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학생과 교원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지역적·경제적 배경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사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이를 통해 더 나은 학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특히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기도 전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역기능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윤리적 기준에 맞는 기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교육 혁신에 필수적인 도구이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교육 과정에서 효율적인 학습 지도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9-11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동대문구 지역 언론사와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9월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동대문구 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및 동대문구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언론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자들을 격려하면서 “지역 언론사는 주민들의 눈과 귀로서 기능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동대문구 지역 언론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하겠다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보도로 제 역할을 다해준다면 동대문구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9-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