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엄교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5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엄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엄 의원은 “그 동안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택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 부과는 도내 택시 이용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내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해당 조례안을 통해 택시업계 및 도민의 택시이용에 대한 부담 감소는 물론 향후 위치기반 시스템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0-06
-
허원 의원,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시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허원 의원은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 그리고 장기화는 경기침체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경영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며 “유례없는 재난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서민경제는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 임대료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며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력을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 확산 후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이었으며 이를 이어 임대료 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문제가 부각되자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료인하 상생협약 체결 상가임대인에게 총임대료 인하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지자체별 임대료 감면 혜택은 상이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국세 감면 연장여부와 도내 시·군의 지방세 감면시행의 계속적 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을 통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협약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공생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2021-10-06
-
문경희 부의장, 동탄중앙이음터 방문 현안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5일 동탄중앙이음터 개관 5주년을 맞아 이음터 운영현황 및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김미숙, 박옥분, 서현옥, 원미정 도의원, 박혜옥 포천시의원, 김태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전성룡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여사 등이 함께 했다.
문 부의장은 “동탄중앙이음터는 화성시만의 학교복합화모델로 마을과 주민, 학교를 잇는 공간으로 중앙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문화생활 복합시설의 모범사례로 생활SOC의 대표적인 우수모델이라며 이음터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2021-10-06
-
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장동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3 제1항에서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구역 내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로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규정했으며 안 제6조의6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11항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제공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동일 의원은 “시·군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등이 확보되도록 해 역세권 지역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환수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6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경인고속도로 및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5일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를 방문했다.
지난 6월 일산대교 무료화를 요구를 위한 이사장 면담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이후 이날 방문은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고속도로 관리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의 현장 방문이다.
현장에서 소영환 위원장은 “지난번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특위활동 이후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으로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관계자의 사업현황 설명이후 질의시간에서 소영환 위원장은 제3경인고속도로의 사업시행 초기출자자 비율에 대해, 신정현 의원은 2012년말 자금재조달과 이후 MRG비율에 대해 각각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신정현 의원은 “민자도로의 통행료에는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면세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부가세의 면제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방문지인 서수원-의왕간고속도로에서도 관계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후 질의시간 가졌는데, 배수문 의원은 회사의 초과수익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환원하게 되는데 그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차량을 식별해서 통행료를 감액하는 방식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추후 통행료 인상 시점이 되면 이를 늦추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민경선 의원은 높은 후순위 차입금을 지적했고 과도한 유지관리비에 대해 질의 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신설도로가 아닌 20년이 넘는 노후한 기존의 도로를 운영하다보니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다차로 하이패스 차선이 확대 되는데 관해 심민자 부위원장은 “기존 요금소 종사자의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 했고 이에 대해 관계자는 “근로자가 정년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인원은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가 주관해 운영하는 민자도로 3곳,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및 서수원-의왕간고속도로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교통기본권을 확보를 위해 관리운영상의 부당함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가와 경기도, 관련 시·군과 도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방문, 일산대교 무료화 성명서 발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날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도로 현장방문은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민자 부위원장, 민경선, 배수문, 고은정, 신정현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1-10-06
-
국회 김윤덕의원 “전주, 군산, 완주 스마트도시 무늬만”
[한국Q뉴스] 국회 김윤덕 의원이 지난 10월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완주 등지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주먹구구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덕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와 LH공사가 함께 추진해온 주요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지구 전국 59곳의 조성사업을 감사한 결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겨우 2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도내의 전주, 군산, 완주 신도시 개발사업 등은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지적된 것이다.
이날 김윤덕의원은 노형욱 국토부장관에게 “관계 법 규정을 잘 몰라 기본적인 실시계획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엉터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스마트 시티’라며 4년간 나 몰라라 방치해온 사례가 지적됐다”고 주장하면서“문제의 사업지구들은 모두 ‘스마트 도시’란 이름표를 달고 준공 처리, 또는 현재 시스템 구축이 한창인데, 이런 곳이 ‘스마트 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지능형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겠는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윤덕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해온 신도시 개발사업은‘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완주군은 7억여 원을 들여 범죄나 재난 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폐쇄회로 영상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지능형시스템 조차 구축되지 않아 깡통에 불과했는데도 준공처리 됐으며 군산의 경우 돌발상황감지 서비스 구축사업도 엉망”이며 국토부의 근무 태만과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김윤덕의원은 “이 문제는 LH공사가 사업을 진행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전국 스마트 도시 개발 사업지구 59곳 모두에서 이같은 부실이 똑같이 확인됐다”며 “이 정도면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되돌려 놓거나 제대로된 사업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주문했다.
2021-10-06
-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가능동 더샵파크에비뉴아파트 등굣길 개선 요구, 현장 방문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달 28일 가능동 더샵파크에비뉴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초등학생 등굣길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접수받고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시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실 관계자, 의정부시청 하수관리과 담당자 등을 대동해 현장 방문과 상태를 살펴보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펼쳤다.
해당 주민들은 “2021년 7월 입주 후 관할 학교인 서초등학교 학생 등굣길이 입주 전과 차이 없이 여전히 불편하며 2학기 등교를 앞둔 저학년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며 “등굣길 개선을 위해 백석천 길 신설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백석천 진입로 개설 위치 논의 아파트 입구, 능서들교 부근에서 백석천 호안 연결을 논의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백석천 하천환경 개선 및 수해 방지 목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능서들교와 평안교 사이 진입로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과 최정희 시의원은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능서들교 우측도로에서 백석천 호안으로 산책로를 연결하되 최대한 경사를 완만하게 설계해 일반 보행자 뿐 만 아니라 자전거, 노약자, 장애인들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0-06
-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 운영개선안에 따른 8시간 전일제 전환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 초등보육전담사 선생님 11명과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안의 8시간 전일제 전환에 관해 논의하는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초등보육전담사들은 “현 경기도 초등보육전담사 대부분인 약 90%가 단시간의 짧은 돌봄운영시간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돌봄의 질 저하와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안에 따라 교사와 초등보육전담사들이 정규교육과정과 보육에 집중, 맡은바 업무에 전념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교육부 초등보육전담사 8시간 전일제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는 현행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입장과 교육청, 학교의 견해, 초등보육전담사들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황 청취,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적정 운영시간요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어린 초등학생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봄교실 업무에 임해 주시는 초등보육전담사 선생님들께 감사와 노고에 위로를 전하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보육전담사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됨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 한다”며 “학부모,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도교육청에서 최적의 정책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아이들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2021-10-06
-
고찬석 의원,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고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을 구성해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개발,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도민 참여방안 등을 자문하도록 정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도민의 주거환경에 질적 영향을 미치는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취지를 밝히며 “제정안이 시행된다면 도시공원 관리·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해 공원관리의 인력 및 재정난이 해소되면서 궁극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
김영준 경기도의원, 2021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김영준 경기도의원이 지난 5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최 ‘2021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준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으로서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저출생 고령사회를 맞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지원 정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며 “오늘 수상을 계기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준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15건의 조례안 · 건의안 ·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총 421건의 조례안 · 건의안 ·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조성 · 관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관련 예산으로 2020년 본예산 72억원, 2021년 본예산 48억원 편성에 기여했으며 그 성과로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 웰다잉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시 ‘원주민조합원’ 재정착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선도적인 법 · 제도적 정비 및 입안으로 자치입법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왔다.
김영준 의원은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및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으로 2019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됐으며 관련 기관 · 단체와의 지속적인 정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민간단체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로 공모 접수 후 엄선 심의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시상해왔으며 올해로 5회째이다.
2021-10-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