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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우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사항, 지자체 소관 사항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해 도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현지조사 및 자료요청 수당, 지원,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우석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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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김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양을 감량시키고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호에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인 후 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했으며 안 제11조에 제3호를 신설해 자원순환위원회가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지나 의원은 “폐기물의 감량화를 유도해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해 도민의 생명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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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의원,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에 수요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유지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기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거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취지”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취약계층의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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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도의원, 경기게임마이스터고 산학협력관 설립 촉구 5분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0월 5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새로 개교한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산학협력관 설립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게임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3학년이 되면 현장실습과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중대재해법이나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교 밖 현장실습은 갈수록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맞춤형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9월 경기게임마이스터고의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산학협력단 설립·운영을 논의했으며 지정 동의 신청서에도 산학협력관 운영계획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해 최고의 교육으로 젊은 기술명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스터고의 설립한 이유를 충분히 감안해, 제 규정 미비를 이유로 배제하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내 게임 콘텐츠 분야의 최초 마이스터고로서 전국 최고의 직업고등학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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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LH 건설현장 환경 관련 법률 위반 다수
[한국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2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건설폐기물 보관 위반,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 32건 위반해, 9,63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18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영향평가법 총 6건 위반으로 3천600만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67건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17건, 폐기물관리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2016년부터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각 7건, 서울특별시 6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부처로부터 총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영 의원은 “임직원 투기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밝히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 관련 법 등을 공기업이 지키지 않고 택지개발에만 몰두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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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수원 율전초,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탈바꿈 시킨다
[한국Q뉴스] 수원 율전초등학교가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함께 내진 공사, 외벽 리모델링을 추진해 학교 안전 및 미관 개선으로 지역 내 최고의 교육시설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5일 율전초등학교를 방문해 ‘율전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율전초등학교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수원교육지원청 시설과 등 관계 공무원과 다목적체육관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설사 현장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황대호 의원이 확보한 총 72억원의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통해 현재 율전초등학교에서 추진 중인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황과 연결통로 추가 설치 방안, 학교 내진설비 강화 및 외벽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과 점검 사항들을 살폈다.
먼저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2월 착공해 2022년 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다.
체육관 설계상 본관동과 체육관을 잇는 연결통로가 빠져 있어 체육관이 건립되면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체육관과 급식실을 돌아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현재는 체육관과 본관동 연결통로 추가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율전초에서는 올해 12월 겨울방학 기간부터 학교 내진설비 보강 공사와 학교 전·후면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율전초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은 체육관 연결통로 설치까지 포함해 3개 공사에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안전하고 세련된 미관의 학교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황대호 의원은 “건립된 지 40년에 가까운 학교가 내진 공사와 외벽 리모델링, 다목적체육관 건립까지 이루어지면 안전과 미관 등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지역 내 최고의 교육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교육청에서는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인 만큼 남은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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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조례를 통한 도내 운수종사자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5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사업 지원 및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설개선비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규정 처분주체, 대상 및 기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도내 3%밖에 안되어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들은 물론, 전체 운수종사자에게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제공해 도내 운수업계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내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조성 사업들이 시행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운수종사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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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인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자살자의 유가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친척, 친구, 동료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제안됐으며 자살유족의 통계 자료를 구축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유족 등의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자조모임,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자살유가족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실무자, 당사자,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자살유족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11월 셋째주 토요일을 ‘자살유족의 날’로 지정해 함께하는 회복의 의미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족과 그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과 슬픔을 넘어 자살을 알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불안감, 후회감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강도 높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며 “이들의 자살 위험수치는 다른 이들보다 8배나 높으며 실제 자살유족의 54.4%가 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선택을 고려해봤고 20.5%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어 “자살유족들과 직접 소통했던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살유족을 위한 정책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게 됐고 이들만을 위한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됐다”며 “이에 전국 최초로 자살유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자살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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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주민과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한국Q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6일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그리고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은 지난 30일부터 성남 대장동에서 진행돼 왔으며 모집 당시 지역 주민들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됐었다.
감사청구인 모집에 함께 한 주민은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투입됐어야 할 돈이 권력과 개발정보에 능한 일부 민간에 의해 싹쓸이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허탈해 한다”고 밝히고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려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도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수용하고 비싼 감정가로 이주택지 비용을 떠넘겼다 수용할 때는 공공, 분양대금을 값 비싸게 내놓을 때는 민영이다 두 얼굴 아닌가. 대장동 주민으로서 속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감사원이 이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익감사 청구이유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적시했다.
현행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대장동 사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 만큼 실지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
감사원 역시 지난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공조해 해당 청구가 실지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의원은 “공권력을 앞세운 무늬만 공공개발, 대장동엔 있어야 할 것들이 아직 제 자리에 있지 않다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환수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겠다 그 시작이 오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다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 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겠다 열심히 일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함께 서 있는 주민들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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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최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그간 침체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했으며 안 제22조 제4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제2항 및 제101조의6 제2항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공공정비사업의 추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했고 안 제29조 제1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 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기준일을 보완하고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를 추가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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