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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2017~2020년까지는 평균 98.1%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 1일 근무 기준 155명으로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범위는 약 4,040km로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총 3,690건, 검거율을 3,577건으로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를 나타냈으며 평균 검거율은 98.1%로 상당한 수치를 보여줬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334건 발생으로 285건 검거해, 그동안의 평균 검거율에 못 미치는 85.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 수행으로 기존 치안인력의 열차 승무 지원 활동으로 인한 인력난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관할 범위 역시 4,000km가 넘는 등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히며“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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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전국 최초 도교육청 공무원 면접 응시자 실비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내년 7월부터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시험 실비가 지급돼 응시자들의 시험 경비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교육청 관련 조례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배수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청년면접 수당’과 함께 취업준비생들의 시험부담 경감 측면에서 큰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 대해서도 실비를 지원해 응시자들의 시험 경비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인재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교육감이 지급기준을 정해 실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2021년도 공채 면접 절차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시점은 2022년 7월 이후로 규정됐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면접시험 응시자 1인당 5만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실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배수문 의원은 “오는 12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내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에게 면접시험 경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면접시험 지원대상을 교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시험에 응시하는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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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내정설’… 줄서기 잡음
[한국Q뉴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신임 사장 및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신임 사장 내정설이 나돌면서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사장 1명과 비상임이사 3명 등 4명의 임원을 공개 모집 중에 있다.
그러나 공사 안팎에서 임원 공개모집 이전부터 모 인사의 이름이 신임 사장 하마평에 오르면서 사전 내정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개모집 이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여 모 씨의 공사 사장 내정설이 가락시장에 나돌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사가 관리하는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 유통 주체들과의 갈등 문제 등 고질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온라인 및 산지 직거래 증가, 대형 할인점의 업소용 매장 증설로 인해 경쟁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유통인이 무려 900여명에 육박하는 등 구성원들의 고통과 시름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난데없이 신임 사장 내정설이 나돌면서 공사 전·현직 간부들이 여 모 씨와의 연계망을 찾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유통인 단체 및 단체장, 상인들에게까지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비상임 이사에 대한 잡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임 임원 공모를 둘러싼 공사 간부들의 모럴헤저드와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유통인과의 소통부재 등 공사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인들의 고통과 시름은 외면한 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공사 임원과 전·현직 간부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제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공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거래제도 논란, 유통환경 변화 등 굵직한 현안에 대응하고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사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려면 신임 사장 등 임원들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은 물론, 채용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까지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임원 채용과정 전반을 천만 시민과 함께 들여다보고 논란의 근원지를 반드시 찾아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오 시장과 당사자, 공사 관계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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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서울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완전 퇴장”
[한국Q뉴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특별시 조례안 중 일본식 표현 등을 일괄정비 하는 한편 신규 입안 시 일본식 표현이 배제되도록 하는 안을 담은 ‘우리말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
김인제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매년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이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760개의 서울특별시 조례와 168개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6개 조례에서 120여건의 일본식 용어사용이 발견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제 의원은 “해마다 일본식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안이 심사되고 수시로 용어 정비도 이뤄지고 있지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이 매년 고도화 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에도 일본식 용어가 사용된 조례안이 신규 입안되고 있어 해마다 상당수의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조례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인제 의원은 한글날을 맞이해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해 기존 일본식 용어가 사용된 서울시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일괄 정비토록 했다.
이에 더해 자치법규 입안 시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가 발의함으로써 신규 조례안 입안 시 일본식 표현이 최대한 배제되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이번 ‘우리말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조례에서 일본식 용어가 최대한 배제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서울시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잘 지켜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구성원으로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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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전도사 자처한 안민석 의원,“수업시수 부족이 가장 문제, 그나마 대구가 AI 교육 선도지역”
[한국Q뉴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교육 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현재 초등학생 5~6학년은 실과 과목의 형태로 2년간 오후 5시간, 중학생은 3년간 34시간을 필수 이수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선택해 배우고 있다.
한국정보교사연합회 설문 결과 정보 교원 84%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 설문 결과 학부모도 절반 이상이 정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중학교 정보교육 평균 수업이수 시간 비교 현황’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초등학교는 22.1시간, 중학교는 41.6시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이 초등 30.8시간, 중학 54.5시간으로 초등·중학교 모두 가장 선도적으로 인공지능교육을 비롯해 정보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AI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대구였으며 다음으로는 대전, 부산, 경기, 서울, 전남, 인천 등 7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상의 수업을 진행했다.
중학교도 대구가 AI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세종, 경기, 인천 등 4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상의 수업을 진행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전국 최초로 AI 교육 학생인증제인 ‘인공지능교육 인증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며 사교육 없이 학교 공교육과 지역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만으로 AI 교육을 체계적인 진행한 우수 사례로 국정감사에서 소개했다.
한편 중학교는 정보 교과를 필수로 학습해야 하지만,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절반 이상에 정보·컴퓨터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교사 수급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 보니 순회 지도 교원의 50% 이상이 3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AI 교육 성공을 위해 세 가지를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첫째, 교육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 상설 TF를 구축해 AI 교육이 정착될 때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셋째, 광역 시도별 AI 교육 시범도시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AI 교육 관련해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 개편을 준비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원실과 논의해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AI 교육 전도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형 AI 교육 학생인증제처럼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양질의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AI교육 인증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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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의원, 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종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점차 사업이 확대되어 2014년부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안전지킴이’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해촉, 활동범위 및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 지원과 포상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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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도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임채철 의원은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북한 교육 시설 및 학생의 재난·재해에 관한 긴급 인도지원,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과 북한 이해교육 관련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 등 협력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고 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년도 기금 사용액 이상을 매년 확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협력 사업의 위탁 근거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비대면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임채철 의원은 “북한과의 교육 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 제고라는 관점에서 이번 개정이 도교육청과 북한 지역 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고 더 나아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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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의원, 경기도의회 70년의 역사를 되찾는 관련 조례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이 8일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 70주년을 맞이해 경기도의회 발족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 및 편찬하고자 경기도의회사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의 계획 수립부터 편집 방향 설정, 연구·조사, 편찬, 보존까지 총체적인 자문·심의를 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기도의회사 편찬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가하기 위해 전문가 의뢰, 업무의 위탁,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양철민 의원은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일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기록 · 보존되어 후손들에게도 널리 이어졌을 때 건설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며 “경기도의회가 지나온 역사적 시간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발전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한 획으로 남겨져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역사적 뿌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1997년과 1999년에 초대 의회부터 제2대 의회의 역사를 담은 경기도의회사 및 자료집이 발간되었으나, 편찬이 유지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중단됐다”며 “본 조례안 제정을 기점으로 해 경기도의회사를 재정립함을 넘어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과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지방분권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릴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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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남양주 월문초 체육관 증축 계획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월문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체육관 증축 계획과 관련해 상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체육관 증축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며 수정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남양주 월문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계획에 따르면 체육관 증축 시, 현재 운동장의 40% 가까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아이들의 자유로운 야외 체육활동을 제약하게 된다”고 하며 “현재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교육청이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근 의원은 “남양주 월문초 체육관 증축공사 배치에 대해 검토 중이다 도시관리계획 등의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최선의 방안을 내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학부모 및 주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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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G-스포츠 클럽의 발전을 위한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G-스포츠 수영클럽의 발전을 위해 관계 학부모들과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건의 사항을 확인했다.
건의 내용은, G-스포츠 수영클럽 모집방식 수정과 G-스포츠 수영클럽 물품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학부모들은 “현재의 정기모집 방식보다 수시모집 방식을 택해 더 많은 학생들이 G-스포츠 수영클럽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G-스포츠 수영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물품 또한 부족해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훈련 중이니 이에 개선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경근 의원은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담당 장학관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하며 “G-스포츠 수영클럽 물품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며 G-스포츠 수영클럽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체계적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전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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