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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경기도 축령산 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문경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이러한 남양주시민의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규정 해, 남양주시민의 삼림복지 증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게 됐다.
문경희 의원은 “남양주시민에게 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이용활성화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면서 이를 통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되면, 늦어도 11월부터는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남양주시민의 삶이 질이 향상될 것이기에” 기쁘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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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 경기도의회 위민 조례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위민 조례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7일 비대면 화상 회의를 통해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위민 조례연구회’는 경기도 복지분야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위민조례연구회는 8월과 9월에 각각 개최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방향을 보고받은 바 있다.
연구진은 경기도 조례와 도 내 31개 시·군 조례를 조사·분석하고 세부 분야별로 조례를 구분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회장을 맡은 왕성옥 의원은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연구진께 감사하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최종보고회 종료 이후 위민조례연구회 회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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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 교복 관련 학부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중 김은정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구리남고 삼육고 장자중, 교문중, 동구중 학부모들과 교복 현물지급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교복 지원사업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 50%, 경기도 25%, 구리시 25%로 함께 재원을 부담해 2021학년도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김은정 구리중 학부모회장은 “교복 현물지급으로 인한 개선 사항에 대해 재킷의 경우 학교 규정상 포함 된 품목이나 가격대비 실용적인 면에서 3년 내내 활용 빈도가 무척 낮아 가디건이나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대용할 품목 구입이 합리적이다”며 “교복 현물 지원 사업 후 선정된 교복 업체 방문시 서비스 질 저하로 대다수 학부모들이 고객 대응에 불쾌함을 느끼며 공짜로 얻어 가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구중 이승연 학부모는 교복 품목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추가 구매 시 비슷한 소재와 디자인이 온. 오프라인 상점에 비해 2.5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비용 부담이 되며 A/S를 받고자 업체 매장 방문시 사이즈 변경. 학기 중 추가 구매 불가 통보등 업체 측의 기득권이 우선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복선정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하나 업체가 제시한 매뉴얼과 핏이 좋은 교복을 보여주고 선택권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에 임창열 의원은 보편복지로 형평성에 맞게 현물지급을 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교복선정위원회의 역할개선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품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으며 업체의 서비스 질을 개선 향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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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촌인력문제’, 밭농업 기계화 집중 투자 필요
[한국Q뉴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 및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밭농업기계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보급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중단된 이후 국내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에 빠졌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은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산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농업인력 부족 실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농가의 인건비는 121.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논농업의 경영비가 0.9% 증가할 동안 채소를 비롯한 밭농업은 최대 19.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논농업 기계화율은 20년 기준 98.6%로 거의 모든 농작업의 기계화가 이뤄진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하고 더욱 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파종·정식 및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각각 12.2%, 31.6%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밭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한 시기지만 국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과제와 성과 그리고 예산은 농업인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1,643건의 연구과제 중 밭농업기계화 관련 연구과제는 12건으로 0.7%에 불과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농진청 R＆D 예산 3조 4,553억원 중 밭농업 기계화 예산은 218억원으로 연평균 0.6% 정도다.
또한, 최근 5년간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 36종의 현재까지 보급은 총 3,973대로 국내 밭농업 농가수가 약 86만 호인 것을 감안하면 4,000 농가당 1대꼴로 보급되어 투자 대비 효율성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한 예산이 340억원인데, 밭농업기계화 관련 예산은 218억원에 불과하다”며 “지금 농업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밭농업의 기계화며 농업·농촌이 지속되어야 탄소중립도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촌인력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며 국내 농업·농촌의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농촌진흥청이 내년부터라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확실히 제고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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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의원, “풀뿌리 의정대상 입법분야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이 지방자치발전소가 주최한 '풀뿌리 의정대상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자치의 시작인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지방의원들의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해 분야별로 성과가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김경희 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를 제정해 도내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매달 1회 무료진찰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건강지킴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노인 인구비율과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높은 사회적 부담을 낮추려면 노인의 건강을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도민들을 위한 조례제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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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안전 담보되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기시설 등 관련 사항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2018년 사망한 조리종사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노출됐으며 여성의경우 이와 같은 조리행위 과정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A씨가 근무한 급식실은 몇 년째 환풍기 후드와 공조기가 고장난 상태였으며 실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알려졌다.
김용연 의원은 “급식실 환기시설이 고장 또는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조리종사자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직업성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전하며 서울 관내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 상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조리종사자들이 이미 유해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독성이 몸에 쌓여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기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점검할 것과 환기시설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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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 위원장, 금천구 6개 전통시장 상인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10월 7일 금천구 독산3동 주민센터에서 금천구 소재 6개 전통시장 상인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전 국민 70% 이상 백신접종 완료 시 일상회복을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위드코로나”에 대비하고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인회장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의 지속으로 전통시장 매출타격이 극심했던 어려움을 토로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별 환경에 맞는 방역대책과 시설현대화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배송서비스 등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편의 증대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고객안전을 위한 오래된 아케이드 개·보수, CCTV증설 등 서울시와 금천구청의 예산지원 확대, 전통시장 온라인플랫폼의 실용도 개선, 시설개선공사 시에 하자보수의 용이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채인묵 위원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개선 사항을 말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서울시 전통시장 정책을 소관으로 하는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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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부흥고등학교 민원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지난 7일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에 위치한 부흥고등학교의 민원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김송미 부흥고등학교 교장, 양현아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문 의원과 함께 현장확인을 위해 학교 주변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송미 교장은 “소회의실 및 운동장 펜스 등이 노후화 되어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문형근 의원은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를 육성하는 곳으로 주변 환경이 일반지역보다 학생들에게 더욱 최적화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인 만큼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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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고발 사주 행동대장, 김웅 의원 구속수사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된 김웅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김웅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웅 의원이 고발사주 사건의 행동대장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기억 안 난다'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김웅 의원이 거짓말을 해온 것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 건은 검찰의 조직적 정치 개입, 검찰권 남용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힌 뒤, ＂김웅 의원은 범죄혐의를 부인해 왔고 공범인 손준성 검사나 다른 검찰 인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공수처가 야권 유력주자에 대한 혐의 입증에 근접해갈수록 김웅 의원의 해외도주 우려도 커진다＂며 ＂검찰의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과 법무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국회는 국정농단에 가까운 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위해 체포동의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며 회기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무기명 투표에 의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절차적으로는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사전 절차로서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24시간~72시간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가결시 법원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집행한다.
출국금지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바로 가능하다.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도주 시도, 천화동인 남욱 변호사의 해외도피 사례 등을 김웅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또한 ＂이미 손준성이 그 손준성임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 내부 및 각계 주요 동향을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책으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며 ＂더욱이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윤석열 후보와 부인인 김건희씨 몰래, 제3자가 임의로 범죄사실 등을 담아 고발장을 장성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윤 후보의 사전 승인이나 묵시적 동의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며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에게 촉구한다 국민들 앞에 나서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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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급식 단가 격차 심각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기억하고 2021년 학교 무상급식시대에 이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시대를 만들고자 제작됐다.
현재 교육복지 성공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이 100%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전면 시행중이며 2개 지역은 일부 시행, 4개 지역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혀 시행하지 지역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연간 추가 예산은 서울 770억원, 부산 205억원, 대구 197억원, 전남 18억원, 경북 112억원, 경남 252억원으로 총 1,554억원이고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시 소요 예산은 3,8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및 유치원에 따라 급식단가 차이로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 격차 현황’에 따르면 공립 단설 유치원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이고 다음은 전남, 광주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이고 다음은 경기, 전남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 단설과 사립 유치원의 식품비 단가가 다른 지역은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영유아부터 보편적 건강을 확보하는 교육복지이자 저출생 시대에 영유아의 식사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친환경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과 급식 단가 격차 문제 해결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지역 격차로 인한 차별 급식이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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