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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도의원, 경기도 학생자치에 날개를 달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0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자치활동의 권장·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학생자치활동을 보장 및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고양 지역 청소년 자치연합, 가온누리, 민주학교를 위한 청소년 모임 등 학교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학생과 활동가, 교사분들께서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이 조례는 그 분들과의 오랜 소통과 공감대의 결과물로 마련됐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학생자치활동 지수의 개발·보급 교육감에게 직접 학생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학생의회의 구성·운영 학생자치활동 보장위원회의 설치·운영 학교 결정과정에 학생의 참여 강화, 학생자치활동 경비 사용 등 학생자치활동의 폭넓은 보장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해당 조례를 준비하면서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로 도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1,406명의 교사와 19,447명의 학생이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했고 당시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인 의식 확대’,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게 하는 제도 마련’,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신 의원은 고양시에서 “경기도 학생자치 보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도내 각 교육지원청을 대표하는 학생들과 줌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의 의의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서 완전한 주체로 보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통제와 배움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진정한 학생자치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만큼, 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교육주체들간의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학교 내 자치활동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가장 닮아야 한다”며 “본 조례에 담긴 학생자치의 기준 정립, 학생자치활동 지수 개발과 컨설팅 지원, 학생자치 보장위원회와 학생의회를 통한 현장 목소리 반영 등이 학생자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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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간 연장해 운영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연장 건은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데 이어 오는 1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특위 활동기간을 6개월간 연장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해당 지역주민들이 신도시 개발 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최초 구성된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위는 그동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관련 사업추진 경과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현황’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조성사업’을 점검했다.
연장된 기간에는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주택지구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양도협의대상자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완화 조치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존 원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련되는 다양한 정책제언과 제도개선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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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농민의 안전과 권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펼쳐
[한국Q뉴스] 7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김경호 도의원은 농민을 위한 조례안 통과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공동 발의한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농민 재해와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먼저 농업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차이를 묻고 일반 노동근로자보다 농업 근로자들이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나, 2019년 기준 전체 농민의 4%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적은 이유는 보장성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무가입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의 경우 농협이 조합원에 한해 자부담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 가입률이 높다며 앞으로 농협과 잘 협의해 개인부담금을 농협이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농업인 관련 보험의 경우 대부분 농업인과 법인만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농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어 이들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사고 시 농민이 책임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과 일용직 농업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발의자로 도가 운영하는 휴양림과 민간이 운영하는 휴양림의 입장객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것은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많은 시설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개정 조례안의 핵심인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이 소재한 시·군 주민들의 경우 입장료 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가가 참여한 공식 회의에서 최종 26개 면을 대상으로 공모하되 전문가 심사 후 2차에서는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조례안 심의는 매우 중요한 일로서 이번에 대표 발의는 아니더라도 공동발의를 통해 농민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민들의 권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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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지원예산 꾸준히 줄어”
[한국Q뉴스] 다문화 학생 지원사업 예산이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다문화 학생 1인당 연간 지원 예산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5만6,000원에서 2021년 24만3,000원으로 줄었다.
지난 5년 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충북교육청이 95만2,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교육청이 19만5,4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학생 40,667명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4년 연속 1인당 지원 예산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 예산은 한국어교육은 물론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교원 연수 등 포괄적인 예산이어서 일시적인 예산 증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 관련 특별교부금은 2017년 130억 4천만원이었다가 2021년에는 12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유·초·중·고 학생 수가 600만명이 붕괴됐지만, 다문화학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학생군이다.
2021년 다문화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16만명이다.
이렇게 다문화학생은 느는데, 예산은 지난 5년간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역 간 격차가 커가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학생 정책이 시대 변화를 좇아가지 못한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다문화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다문화학생 1인당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었다”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기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하는 등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취지대로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현재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입학 전 아동은 보건복지부, 학령기 학생은 교육부, 일반 및 학교밖청소년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소관부처가 제각각”이라며 “우리 사회 교육약자인 다문화학생을 위한 범부처 연계 협업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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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로드킬’ 투명방음벽, 매년 800만 마리의 조류 죽음으로 내몰아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흥미로운 캠페인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투명방음벽에 점 스티커를 활용한 조류충돌사고 알림 캠페인 시행을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께 제안했다.
환경부는 투명방음벽과 유리창, 건물 등에 부딪혀 죽어가는 조류가 하루 2만마리 해마다 800만 마리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 공공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신규 설치 투명방음벽에 점 스티커를 부착해왔다.
허 의원은 단순히 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야생조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영의원은 “야생조류가 인간이 만든 구조물로 인해 매년 800만마리 이상 죽어가는 것을 공공기관이 방치해선 안된다”고 밝히며“도로공사는 단순히 점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으로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3월 건축물·방음벽에 의한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 대책을 담은 ‘조류충돌방지 4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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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제도의 취지대로 사업용 대형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요구
[한국Q뉴스] 불법으로 개조한 대형 화물차가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대형 화물차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7월 여수에서 19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차’참사를 떠올리면서“당시 탁송차는 2대를 더 나르기 위해 화물칸을 늘린 불법 개조 차량이었다＂면서“화물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두 배 이상 높고 연간 화물차로 사망에 이르는 건수가 전체의 2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여수 탁송차처럼 도로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불법 개조한 차량이 정기검사에서는‘합격’통보를 받아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며“더욱 충격적인 건, 민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98.7%라는 높은 비율로 합격을 받는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사업용 대형 화물차 부적합률을 보면 공단 45.1%, 민간 21.4%로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따져 물으면서 “이러한 이유로 불법 차량들이 민간 업체로 검사를 받으러 대거 몰리게 되고 부실한 검사 판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차량 운행 안전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 검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 등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공단 전담검사 등 공공영역의 관리를 강화해 ‘여수 탁송차’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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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뜨고 찢어지는 신형 반사식필름 번호판
[한국Q뉴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야심에 차게 도입했던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품질에 심각한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장에서 필름지가 들뜨고 찢어진 번호판을 다수 제시하며 품질 이상 현상을 고발하고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야간 시인성 확보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약 98만 개의 번호판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번호판 등록 시 약 90%의 운전자가 신형번호판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들뜸 현상으로 인해 필름지가 찢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진별첨]국토교통부도 지난달 9월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지자체에 번호판 제작업체에 대한 정기 품질검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 보고되는 품질 이상은 주행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제작업체를 점검한 국토부의 조치로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번호판과 유사한 재귀식반사필름지를 사용하는 도로표지판의 경우 현행법상 제작업체가 10년간의 품질을 보증해야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이 같은 규정이 없기에 불량 번호판에 대해 규제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반사식 필름 번호판의 밝기는 3-12cd 이내여야 한다.
고시기준이 12cd 이하인 이유는 단소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cd: 촛불 하나의 밝기그러나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밝기 17.1cd의 번호판이 단속카메라에도 정상적으로 찍히고 밝기가 높아 사고예방에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12cd 이하로 규정한 고시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토부가 건설기계번호판을 개선하기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반사도가 12-40cd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3-12cd인 기존 자동차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아닌 과거 페인트 번호판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엉터리 고시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50년 전, 말보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불법이라던 영국의 적기조례가 생각난다”며 “고시에 시대를 맞추지 말고 시대에 고시를 맞추는 상식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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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관 성과‘E0’불명예
[한국Q뉴스] 2020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한국도로공사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매우 저조한 E0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덕의원은 지난 10월8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도로공사의 2020년 재난 및 안전관리 성과가 E0 등급이며 작업장 및 건설공사 현장은 ‘D등급’이며 작업장 7개 평가항목 중 5개가 D등급 또는 E 등급이다”고 밝히면서 “도로공사는 ‘21년 2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윤덕 의원은 “2019년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대통령께서도 작업장에서 사고에 대해 공공 기관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산재 감축 정책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단 1년 만에 공공기관 발주공사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다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5곳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도로공사 역시 내년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포함한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수익창출로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왜 이렇게 안전 문제에 인색하면 안되며 공공기관은 국가의 시책을 앞장서서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자라고 해서 안전 관련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한 산하 기관 발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며 “도로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미흡한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마련해 선도적인 산재 예방조치로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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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한국Q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3대1에서 7.8대1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 기관에서 배정하던 임대주택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약 2개월마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의 모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에 모집한 충남 내포 1세대 모집에 61세대가 신청해 61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8월 모집 광주 송정 56대1, 8월 모집 충남 내포 40대1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모집에서 미달이었던 세대도 올해 8월 모집에서는 모두 1: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미달이었던 파주 교하는 올해 8월 모집에서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미달이었던 무안 남악은 올해 8월 9대1, 마산 교방도 올해 3대1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무원 임대주택의 재계약율도 2018년 56%에서 2020년 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총 19,411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5세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어 세종, 대구, 대전, 부산, 경남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세 물량 부족, 주택 가격 상승 등 민간 주택시장 영향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재계약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물량 확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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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8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현장방문을 통한 업무보고와 정담회 등을 통해 특별대책지역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활동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팔당수계 수질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안기권 위원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며“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삶과 기업활동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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