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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 뿐 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식품에 대해 인증을 해야 한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대상 확대, 인증기간 조정 등을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활성화 해, 경기도민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자 제안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 대상 범위의 확대, 인증기간의 변경,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등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항의 신설 등 이다.
우선, 식품에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 포함하도록 하고 경기도에서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식품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해 더 많은 식품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둘째, 인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다만, 인증기간의 연장을 통해 1년마다 인증을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증을 받더라도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인증에 대한 검증을 해 인증의 신뢰도를 높였다.
셋째,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인증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넷째, 법령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등 식품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사항을 홍보대상으로 규정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홍보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왕성옥 의원은 “우리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불완전하며 기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도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만을 하였기에 한계가 있었다” 며 “본 조례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경기도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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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감염관리실 3개 중 1개 노후, 교체·보강 시급
[한국Q뉴스] 응급환자 이송과 응급처치 중 오염된 구급장비를 세척·소독하기 위해 전국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745개소 중 226개소가 노후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소방서 및 안전센터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745개소 중 2011년에 설치된 68개소와 2010년 이전에 설치된 158개소가 내용연수 10년에 도달하거나 이미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개 시도 본부별로는 교체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189개소 중 111개소를 교체해야 하는 경기로 나타났고 이어 광주, 대전, 대구, 경남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종의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도입해 내용연수가 지난 감염관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메르스가 발생했던 2015년부터 16년까지 지역별 감염관리실은 357개소가 설치됐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설치된 감염관리실은 34개소밖에 되지 않았다.
아울러 감염관리실의 교체와 보강은 소방안전교부세의 투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감염관리실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구급대원과 국민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며 ＂노후 감염관리실을 조속히 교체하고 설치를 확대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관리실은 응급환자 이송과 응급처치 중 발생할 수 있는 구급대원의 감염과 대원 간의 교차 감염 등 2차 감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장비의 세척, 소독, 폐기 등을 위해 구축됐으며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약 327,220건의 대응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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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내 수신불량 수년간 개선 미흡, 방통위 1000억 가까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AM채널 운영여부 고려해야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도로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터널의 72.6%가 재난발생시 라디오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터널 내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국가 재난 주관방송인 KBS FM 라디오는 72.6%, DMB는 64.3%가 수신이 불량한 것이다.
위원회는 수신불량의 가장 큰 원인으로 라디오·DMB 중계시설의 노후화와 중계설비 설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용한 터널 내 중계설비 교체 비용은 227억 7,700만원에 달하지만,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은 2017년에 비해 5%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BS에서 운용하는 AM방송의 경우 재난방송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AM송신소의 총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현재 AM송신소의 운용비는 당진송신소 1개소 기준 40억이 소요되고 있다.
26개 송신소를 운용비를 예상하면 약1000억 가까이 국민세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터널 내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할 시 방송수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다 철저하게 재난방송매체의 수신상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방송은 그 상황의 행동요령 등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는 라디오와 DMB 수신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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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
[한국Q뉴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재산이 중복 계산돼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부부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기준 자산 초과로 탈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LH를 비롯한 시행사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공급하고 있으며 소득 130% 이하, 자산기준 3억 3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산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A씨는 전세금 2억 5천만원, 예금 및 보험 1억 6천여만원 , 자동차 약 1,700만원, 전세자금 대출금 –1억원을 포함해 총 3억 2,700만원의 자산을 소유해 기준인 3억 300만원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방법은 전세자금을 두 번 계산한 것이다.
A씨는 자산 평가 대상 기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새로운 집 잔금을 치르기 직전까지 일시적으로 통장에 보관했다.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는 이때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을 중복으로 계산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A씨는 이런 억울함을 소명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적격자 꼬리표는 물론이며 1년간 사전청약 제한이라는 조치까지 받게 됐다.
이에 대해 LH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그대로 적용했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에는 유연하게 소명을 받아줬던 것으로 드러나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8년 LH가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총 42가구가 소득기준 초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졌으며 이중 A씨와 유사한 임차보증금 중복 사례도 7가구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측은 김은혜 의원실에 “제도 초창기 공급단지와 2년 이상 차이나는 최근 분양단지 개인별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며 이중잣대를 사실상 인정하는 답변을 제출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LH측의 무성의함에 또 다시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A씨가 제출한 기존 집, 현재 사는 집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통장 거래내역만 봐도 예금이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보증금 성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H 측은 법원에 예금의 성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A씨 부부 외에도 재산 중복 계산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LH가 이중잣대, 행정편의주의로 신혼희망타운을 신혼절망타운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명백히 LH측의 무성의함에서 비롯된 부적격 판정이니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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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 학교방화셔터 짓눌림 사고 ’이후 2년간 전국의 8,451개 학교 중 4개 학교만 완벽히 개선?
[한국Q뉴스] 2019년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수백kg에 달하는 철재 방화셔터의 하중을 못 이겨 목이 눌렸고 현재 까지 사지가 마비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2019년 교육부 방화셔터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2년간 전국 17개 시도 학교의 방화셔터 안전성 확보 방안에 따른 진행상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개선 방안인 방화셔터안내표지 설치와 셔터수동작동불가 및 장애물감시장치가 모두 적용된 학교는 전국 8,451개 학교 중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부는 하중이 수백kg에 달하는 철재 방화셔터 대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화스크린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했지만 사고 지역인 경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방화스크린으로의 교체는 부산 12.6% 대구 10.9% 광주9.6% 대전 13.1% 울산14.4% 세종 40.6% 경기 20.2% 강원 30.7% 충북 37.8% 충남 26.8% 전북 36.3% 전남 48.0% 경북 39.1% 제주 16.0% 으로 경남 65.0%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7.1%와 5.2%를 기록하며 가장 낮았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시장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화셔터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교육부의 권고지침이 현장의 적합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선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화셔터안내표지와 같은 단순 작업은 비교적 쉬운 방지책이지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김해의 아이가 학교안전사고로 간병비 조차 지원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의 2년이 아닌 병상에서 2년을 보내야 했다”며“다행히 제가 대표발의한 학교안전법의 통과로 간병비는 지급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로 방화셔터 개선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지역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며“한 가정이 파괴되는 끔찍한 사고가 다른 지역에서 다시 발생해야 개선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2007년에 충남의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학생이 깔리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으며 2016년 광주의 초등학교에서도 수동조작 스위치를 동작해 방화셔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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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난 1년 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 12만4052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작년 하반기 62,137건, 올해 상반기 61,915건으로 총 124,052건이며 전체 접수 건수 중 60.8%인 75,475건이 승인됐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카드사, 캐피털 등의 금융회사가 대표적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최근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금리 상승 움직임이 늘어나자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받고 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2019년 법적 권리로 자리잡았다.
금리인하요구는 시중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등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보험사·저축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한 법적 권리이지만 아직 안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1년 간 금리인하요구 124,052건 중 개인의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120,359건, 기업 등 개인이 아닌 자의 요구 건수는 3,69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건수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7%이다.
개인의 승인 건수는 74,281건으로 승인률이 61.7%이지만, 개인이 아닌 자의 경우 1,194건만이 수용되어 32.3%의 승인률을 기록했다.
카드사별 가장 많은 금리인하요구가 신청된 회사는 하나카드로 29,652건이 신청됐고 KB국민카드가 20,5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사별 승인률은 KB국민카드가 85.2%로 가장 높았고 롯데카드가 34.1%로 가장 낮았다.
캐피탈 회사는 상대적으로 요구건수가 작았지만, 현대캐피탈 5,890건 등 상위 10개 회사의 경우 카드사에 버금가는 금리인하요구가 신청됐다.
김병욱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지만, 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상당수”며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이 많아진 만큼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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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신뢰 잃은 LH, 내부 감독시스템 붕괴”
[한국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 투기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내부 임직원 관리·감독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원급 인사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물론 입찰유착, 가족 채용비리 등 조직 내부에 만연한 부정행위 사실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이 밝힌 일련의 임직원 비리 및 기강 해이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와 함께 LH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월, 김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LH 전 글로벌사업본부장의 투기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
2019년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내부 개발정보를 친형에게 알려줘 미리 땅을 매입하도록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여기에 해당 임원 본인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밝혔다.
김 의원이 LH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공익감사와 관련해 해당 전본부장에 대해 조사개시통보가 LH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실지조사에서 부동산 투기의심자로 통보받고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알고 있던 LH는 본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학처로 발령했으며 이후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교육발령 조치했다.
기관 자체 판단사안이라 하지만 LH는 직위해제도 없이 조용히 교육 발령만 낸 것이다.
문제는 이후 친형 투기공모 정황이 공개되자 바로 다음 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LH가 내부 비리에 쉬쉬하며 눈속임, 맞춤형 징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난 2015년 경기도 동탄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LH 직원이 롯데에 특혜를 주고 결과적으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언론 및 국회 자료에 따르면, LH가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롯데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가로 587억원을 더 써낸 현대백화점을 배제해 롯데와의 유착 여부를 의심받았다.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이 바뀌었고 당시 롯데 컨소시엄에 속한 설계회사의 대표이사 4명이 모두 LH 출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검찰이 압수물을 확보·분석하고 관련자들 소환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6년 전 의혹 및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LH가 방관해 왔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회는 LH에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공모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감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국회 지적사항 개선에는 뒷전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내부 개발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건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한 직원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LH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이 확보한 해당 직원의 ‘LH 재직기간 상벌내역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징계조치를 받았다.
해당 인물은 2017년 LH 모 지역센터의 센터장 겸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전형 평가위원으로서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생 채용 3개월 후 당시 면접전형 평가위원 1명이 동생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기도 하는 등 LH 내부적으로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럼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부랴부랴 강등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친동생은 현재도 LH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다.
일련의 부정사례들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LH가 발간한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LH가 자체 평가한 윤리경영지수는 최근 3년간 매년 상승 중이다.
이런 점만 봐도 LH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이 분노하는 취업비리가 진행됐음에도 LH는 쉬쉬하며 혁신도 시늉에 그쳤다”며 “LH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상시적인 자체감찰과 윤리점검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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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사업부지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0월 6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개 반으로 나누어져 제1반은 화성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신축 부지와 군포 수리산 도립공원 주차장 부지를, 제2반은 파주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부지 등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제1반은 화성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물류센터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공사비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입지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수리산에서는 이용객의 주차불편과 지역주민의 이동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2반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과 관련해 현재 출입절차가 복잡해 이용이 어려운 것을 지적하며 접근성을 개선해 복합 역사문화공간으로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오늘 현장을 방문해 살펴본 공유재산을 포함해 이번에 제출된 7건의 안건은 현장방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논의 하겠다”고 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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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도의원,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제안됐다.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 1986년 기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1997년 100억원 규모로 조성됐고 이후 2003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됐으며 2004년 청소년육성기금 200억원이 조성되어 현재까지 관리·운용되고 있다.
2021년 사업현황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16억 3,450만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은 도내 청소년 활동과 복지, 보호 활동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기금의 운용기한을 5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절차적 요건도 모두 갖췄으므로 추후 해당 기금이 도내 청소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더욱 활발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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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도의원,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태환 의원은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비용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도민의 생활 체육 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걷기 활성화를 통해 자가 생성 ‘건강백신’적용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도 높이고 ‘화학백신’ 접종 순차를 기다리는 도민의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장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사업 추진전략, 걷기 앱의 개발·유지보수·보급 방안,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수립의 근거를 규정했다.
끝으로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만의 걷기 고유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도민이 걷기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고 경기도 시·군의 관광산업도 활성화시켜 행복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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