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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까지는 학폭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행정심판으로 방법이 일원화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으며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특히 피해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463건이었으며 이 중 32.4%인 1,76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중에는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학폭위 심의 결과인 ‘전학’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등으로 처분이 크게 약화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따라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로 나뉜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본인에게는 평생을 좌우할만큼의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뒤흔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30%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피해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특히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중 기존의 처분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경감되는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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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립야구발전위원회 TF팀’ 본격 운영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이영주 의원, 황수영 의원과 프로야구 레전드 임호균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를 비롯한 야구계 인사들이 ‘독립야구발전위원회 TF팀’을 구성해 독립야구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3년 넘게 계속된 ‘독립야구 발전을 위한 정책모임’은 10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TF팀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TF팀은 한국독립야구위원회를 설립하고 사무국 운영을 통해 독립야구리그와 선수 지원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F팀은 KBO 10개 구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립야구리그의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지자체나 기업의 후원 모델을 도입해 독립야구단의 지역연고제를 정착시키고 주민 참여형 스포츠 문화가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TF팀 회의를 주재한 이영주 의원은 “2003년 실업야구팀이 모두 해체되고 프로야구 1군 리그가 야구를 대표하게 됨에 따라 야구의 다양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지명 받지 못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야구를 포기해야 한다 독립야구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야구를 계속하고자 하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계속 만들어줘야 한다 독립야구발전 TF팀이 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풀어나가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립야구발전 TF팀의 산파 역할을 한 임호균 교수는 “독립야구위원회가 창설되면 야구뿐만 아니라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재교육을 통해 독립야구단 소속 선수들이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야구선배로서 끝까지 노력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독립야구발전 TF팀에는 김경희, 이영주, 황수영, 김봉균 의원 등 4명의 도의원과 임호균 교수, 이택근 전 키움히어로즈 선수, 유재호 이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정철우 MK스포츠 전문기자, 장동철 프로야구선수협의회 사무총장 등 전체 9명으로 구성하고 앞으로 두 달간에 걸쳐 독립야구발전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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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양평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총 35억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양평지역 학교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27억5천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21년도 하반기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로 7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전승희 의원은 지난 제354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 중 양평지역 학교들의 누수시설개선, 석면 제거, 교실 LED조명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등 20여 학교에 대한 10개 사업, 총 27억5천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2021년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관내 총 18개 초·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 무대시설 설치, 복도 바닥교체 및 내부 도장공사, 통학로 차양막 설치 등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총 7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며 올해 하반기에 총 35억원의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전승희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양평지역 학교들의 시급한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했다”며 “양평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서는 반영된 사업들이 공기 내에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 수업 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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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이끌어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냈다.
김병욱 의원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은행 입장에서 새로운 운용처를 찾아야 하고 그 기간동안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회비용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인데, 현재는 대출수요가 많아 추가적인 신규대출이 공백없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는 등 은행권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대대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대정부질의 때도 지적해주신 말씀에 따라 정책모기지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인 만큼 현 1.2%인 중도상환수수료를 0.6% 수준까지 절반으로 낮춰보겠다”고 답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없애는 걸 검토해달라”며 “정책모기지에서 나아가 은행권의 협의를 통해 종합감사까지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고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조속히 상환한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추가로 내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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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 개강식 참석
[한국Q뉴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 개강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지난해 저도 제10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을 이수한 바 있고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펜데믹시대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복지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제11기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교육생 서로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은 10.5일부터 11.23까지 매주 화요일 3시간씩 8주간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 장대석 의원과 도내 사회복지기관장 등 24명이 참여한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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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도의원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은 10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관내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염종현 도의원은 제8대, 제9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을 두루 거치며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기도 전 영역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킨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정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활동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 수상까지 이어졌다.
염종현 의원은 “지역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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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작전사령부, 전방 사단 노후 장비 떠맡기 여전
[한국Q뉴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노후 장비를 제2작전사령부가 계속 떠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작사에서 2작사로 전환된 무기·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작사로 보내진 무기·장비는 총 1,800여 점으로 2017년 43점, 2018년 393여 점, 2019년 860여 점, 2020년 446여 점, 2021년 60점 등이다.
장비별로는 기관단총이 715점으로 가장 많았고 소총 315점, 야투경 166점, 조준등 133점, 기관총 102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2작사가 받은 1,800여 점의 무기·장비 중 69%는 받을 당시 이미 수명연한을 넘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 최초 도입된 유탄발사기는 이미 수명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었고 1991년 도입된 무전기와 송수신기 역시 수명연한이 20년 가까이 지난 장비였다.
2018년과 2019년에 대량으로 보내진 기관단총은 1981년 도입돼 40년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최신식 조준경 등 신형 악세사리를 장착할 수 없는 장비이다.
일명 ‘후방지역’이라 불리는 충청 이남 지역 등을 책임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는 경기·강원 등 전방 지역을 담당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노후 장비가 지속적으로 내려보내져,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민기 의원은 “현대전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다”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2작전사령부에도 임무에 적합한 장비를 신형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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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투기근절과 무관한 LH혁신안 재고해야”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LH혁신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은 오늘 개회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LH혁신안이 신규택지 투기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문제점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7월 토지주택분야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LH 조직분리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78.5%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분리 및 구조조정은 LH사태와 부동산시장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LH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공택지를 비롯한 핵심사업을 민간에 일임해 벌떼입찰·분양가 상승·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간 교차보전 고착화로 수익성 확대를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과 도덕적 해이를 LH의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했다.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LH와 지방공사가 함께 직접 시행을 주관하는 공영개발 도입을 골자로 지자체 및 지방공사 재원 등 사업재원 및 참여주체 다각화 건설과정 전반에서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사의 입체적 감독체계 수립 등의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LH 조직개편 및 인력 구조조정안은 내부정보 유출·투기의혹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민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LH의 사업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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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20세 이하 국내 파생투자 3년만에 1760%증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가 2017년 대비 지난 해 1,7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기본 예탁금 제도도 두고 있다.
국내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는 2017년 2,468조원, 2018년 2,886조원, 2019년 2,511조원, 지난 해 4,126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43조원이 거래되어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겼다.
특히 20세 이하를 포함한 20대 개인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7년 583억원 수준이었던 20세 이하 개인투자 거래는 2020년 1조838억원으로 3년 만에 176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920억원이 거래되면서 지난 해 거래의 70% 수준을 넘어섰다.
21~30세 투자도 같은 기간 226% 증가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기관/법인의 투자는 2017년 대비 지난 해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풍부해진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과 함께 국내외 파생상품 시장으로의 유입도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내 파생시장의 경우 20세 이하 파생상품 투자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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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이송 폭증, 안전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방 구급대원들의 코로나19 환자 이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 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326,094건의 전국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16,305건으로 하루에 약 540건의 이송업무를 수행했다.
[별첨]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등 이송현황 특히 올해는 8월까지 185,757건으로 작년 140,337건보다 이미 3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작년 대비 106.6% 증가해 68,0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이 작년 대비 47.1% 증가한 5,765건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송량도 많아져 항상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업무피로 누적은 환자 이송안전과 직결된다”며 “소방대원들의 업무피로도와 이송안전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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