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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부위원장, 화성월문초등학교 체육관 ‘월문아란뜰’ 개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화성월문초등학교가 ‘월문아란뜰’ 체육관을 개관했다고 6일 전했다.
‘월문아란뜰’은 체육관은 총 사업비 22억원, 연면적 730㎡규모, 총 6개월공사기간을 거쳐 최근 준공됐으며 향후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 및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목적 휴게시설 용도로서 사용될 예정이다.
오 부위원장은 “이번에 개관한 화성월문초 월문아란뜰 체육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천·미세먼지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됐다”며 “체육관이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며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 역할을 해주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담회·토론회 등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화성지역 건설·교통뿐만이 아닌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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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 이미지와 위상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조례안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인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를 위해 경기도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이나 고유하고 특색있는 정책의 홍보, 한국어 보급 등 교육 및 학술 협력 등을 통해 경기도를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널리 알리는 지역 외교활동 정책 수립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경기도 공공외교”로 정의내리고 도지사는 이를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경기도 공공외교 업무를 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보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한민국 공공외교는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그 위상을 제고하자는 개념으로 ‘공공외교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지역 홍보, 특히 우리나라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새로운 국제교류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므로 지역 홍보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일환으로 보아 제정된 것이다.
김미숙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국제기구 등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고 상호 교류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조례안은 경기도 단독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는 다른 국제교류협력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속의 경기도가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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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6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166만여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재난 상황을 인정하고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학교 밖 청소년 중 교육재난으로 인해 교육복지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방법·지급시기·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난 8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유영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야 하는 책무를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또다시 학교라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교육복지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잠재력을 펼쳐나갈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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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전국최초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고령과 장애 및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재택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의료기관 중 절차에 따라 일부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지원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도 재택의료센터 지정과 기능,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도·감독, 포상 등을 포함했다.
정부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진료과목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미정의원은 “최근 인구의 고령사회 진입, 의료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평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면서 “의료복지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의료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 면서 “우리도 ‘병원·시설’에서 ‘지역·재택’으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미정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서 도민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경기도 차원의 재택의료서비스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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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 “감염병 확산 시 의료인과 현장대응인력에 대한 심리방역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박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전파상황별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현재 심리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감염병 대응 의료인과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재만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그리고 이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 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료인과 현장대응인력의 우울증, 불안감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경기도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심리 방역을 펼칠 때”고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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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 사진전’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와 경기도청은 10월 6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 관련 사진과 독도를 사랑하는 청년 작가들의 회화 작품 전시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독도 사진전 기획 작가인 주대선 작가의 작품소개로 진행됐으며 독도에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해 경기도민의 독도에 관한 관심을 야기하고자 개최됐다.
장현국 의장은 “며칠 전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 관련 상품을 개발하며 독도를 형상화한 음식에 일장기를 꽂아 내놨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독도를 향한 일본의 헛된 야욕에 대해 경고하고 우리의 영토 독도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성 위원장은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일본의 영토 침탈야욕과 망언 속에서 독도를 지켜낼 방법 중 하나는 독도는 우리의 땅, 우리의 섬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다”며 “많은 도민들이 외롭고 고립된 독도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의 조화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 그곳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독도수비대를 그린 작품 등을 통해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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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 “앞으로도 보건과 복지 모두 살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펼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유관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해 규정하면서 상위 법령과 체계가 맞지 않은 부분들을 함께 개정했다.
실제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2015년 1월 14일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상위 법령 개정 사항조차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김영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유관기관들 간의 업무 중복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각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정말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새롭게 설치되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건과 복지 이슈를 두루 살펴보며 도민께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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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학생교육원 용인학생야영장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일 ‘경기도학생교육원 용인학생야영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경기도학생교육원 분원인 4개 학생야영장의 ‘모험체험 시설 개선 사업’ 예산과 관련해 적정한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학생야영장의 노후화된 모험체험 시설 개선을 위해 신규 모험체험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데에 4개 학생야영장에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경근 의원은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가 심한 상황으로 향후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체험교육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설 개선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주 의원은 “용인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개별적 신청 방법 등을 도입해 학생야영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야영장의 전반적으로 낡고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 등을 지적하면서 “야영장 전체적인 건물과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밖 체험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학생야영장 사용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생야영장의 경우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중인 실정이므로 이번 기회에 노후화된 시설을 제대로 개선해 내년 이후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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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건설국의 의회경시 행태 강한 분노표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6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이 없는 경기도가 파주시 이관은 미루고 도의원을 배제한채 휴게소의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수탁계약심의를 진행한 건설국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했다.
김경일 도의원은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이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관리운영권이 없는 경기도가 새로운 휴게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도 모순인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고의 여부를 떠나 도의원을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원을 심의위원으로 하는 것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회의를 열지 않을거라고 알려준 뒤 갑자기 도의원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 채 서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것은 도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자유로 휴게소 이관 건을 포함한 건설국의 도의회 경시 행태가 한계치에 다달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건설국 제출 안건 모두 무기한 보류 결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관리 운영하는 경기도가 파주시에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파주시 이관을 미루는 경기도 건설국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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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대상에 윤석열 부친 다운 계약 의혹 포함되는가?”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은 지난 10월6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다운 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 매매과정이 국토부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국토부가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상 거래의 기준’을 따져 물었다.
김윤덕의원은 이어 “국토부 내부 이상거래 기준에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 거래 건은 해당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후보 부친 부동산 거래를 둘러싸고 다운계약서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인 김씨가 윤석열 후보 부친 윤기중씨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매입한 단독주택 대지 면적은 314.4㎡이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19억원이다.
건물과 합해 최소 3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이 주택 거래 과정에 대한 뇌물 의혹과 함께 다운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공시가격은 9억2,700만원이었으며 해당 주택 매매가 이루어진 2019년 4월 30일에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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