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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연평균 약 5만건
[한국Q뉴스]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약 5만 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이 5년 동안, 총 23만 9천여 건 오작동해 발생한 과수납금이 약 6억 8천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환불해야 할 금액은 2017년 1억 1,900만원, 2018년 1억 7,200만원, 2019년 1억 4,900만원. 2020년 1억 6,1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8,400만원으로 매년 1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통행료 환불 완료된 실적은 2017년 총 1억 400만원으로 87%, 2018년 총 1억 5,200만원 으로 89%, 2019년 1억 2,700만원으로 85%, 2020년 1억 2,500만원으로 78%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통신 이상으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에서 재정 우회 요금이 한번 더 출금되어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으로 5년 동안 약 16만 8천 건의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 및 유지관리 강화로 2018년 이후 과수납 발생이 줄고 있지만,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영상인식 기술 지속 향상 노력에도 원톨링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통신 이상과 영상 미매칭으로 과수납 되는 사례가 2020년부터 피해받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이 빠르게 환불 조치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해야 하며 원톨링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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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부실로 벌점 받은 건설관리용역사에 일감 몰아준 LH
[한국Q뉴스] LH 발주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용역사들이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리용역사가 수주한 공사금액이 약 6,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5.09의 벌점을 받은 A 업체는 5년간 LH가 발주한 43건의 사업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693억원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벌점을 받은 B 업체는 44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832억원을 계약금으로 벌어들였다.
이들이 벌점을 받은 사유는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대로 시공되었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의 소홀 설계변경사항 검토 확인의 소홀 등 감리의 가장 기본이자 요소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점을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벌점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용역사들이 벌점을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었는데 이 중 28건이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들은 소송을 걸 경우 집행 정지가 이뤄져 부여받은 벌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벌점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LH 공사 발주 입찰에 참여해왔다.
누적 벌점 1위인 A 업체는 벌점을 받은 19년 5월 16일 이후 LH가 발주한 공사 24건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507억원이었다.
두 번째로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도 벌점을 받은 이후에도 총 24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금은 5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업체는 각각 5곳과 6곳의 사업에서 벌점을 받았는데 두 업체 모두 한곳의 사업장만 빼고 소송을 걸었다.
이는 현행 벌점제도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행 벌점제도는 사실상 입찰 제한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입찰 심사에서 일정부분 감점을 받는 것에 그쳐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LH 자체 감사를 통해 나타났다.
LH 직원들은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미흡통지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가 하면 이보다도 약한 경고장 발급, 주의 통보에 그친 것이 무려 31건이나 됐다.
특히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는 벌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미부과됐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보면 콘크리트 균열은 주요 부위일 경우 벌점 3점 그보다 경미하더라도 최소 2점에서 0.5점을 주게 되어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광주 사고는 물론, 포항과 경주 지진 등 각종 건설사고는 우리에게 감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는데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LH는 감리업무를 해태한 업체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일감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가장 중요한 안전을 등한시 한 업체들, 그들을 눈감아주고 솜방망이 처벌한 관련 직원들을 엄벌백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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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경찰 집계 2728건
[한국Q뉴스] 경찰청이 작년 한 해 집계한 전국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건수가 2,728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아파트 단지 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728건·사망 및 중상자는 62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관리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도로 외 항목의 사고 통계를 관리 중이며 경찰에 접수·처리된 인적피해 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교통사고 건수는 경기남부·서울·경기북부·대구·인천·부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별 중대사고 피해자 수는 경기남부·서울·경기북부·부산·경남·대구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아파트 단지 내 중대사고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TS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작년 11월부터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집계 중이다.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관리자는 중대사고 발생 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집계한 작년도 사고현황에 비추어볼 때, TS의 단지 내 사고 관리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현황은 TS가 매년 실시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 대상지를 선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 아파트 관리주체 및 각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정복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못지않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참여 제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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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국가공무원 징계 요구 ‘법무부’ 최다
[한국Q뉴스] 2018년 이후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징계 요청이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은 ‘법무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2018년 이후 징계요구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35건의 징계 요구 중 법무부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에 이어 국세청, 보건복지부, 교육부·국토교통부 순이었다.
935건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대략 하루 1명 꼴이다.
징계 요구한 935건을 비위유형을 나눠보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는 ‘품위손상’이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명령불복종 등이 포함되는 ‘성실의무 위반’이 14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분야인 법, 세금, 의료, 교육 등과 관련있는 기관에서 징계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징계위의 민간위원 20명 중 17명이 법조분야에 편중돼 있어 일반 국민의 시각이 부족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심의를 하고 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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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9년 유네스코에서 ‘연천 임진강 보전지역’으로 등재함에 따라 기존의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뿐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도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로 변경된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및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박근철 의원은 “연천군 임진강이 유네스코에 의해 보전지역으로 등재됨에 따라 생물보전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뿐 아니라 도내 생물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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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동 도의원, 농업인의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이명동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교육·훈련 및 홍보를 비롯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동 의원은 “농업인은 언제나 안전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며 “경기도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명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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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원 디지털스페이스”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7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원 디지털스페이스 개관식 참석 등을 위해 현장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박창순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 부위원장, 김미리, 송치용, 신정현, 유영호, 이진연, 장태환 등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수원 디지털스페이스는 누구나 쉽게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스튜디오로 다양한 목적의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오픈 스튜디오와 유튜브 형태의 소규모 영상제작 등을 지원하는 1인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박창순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금년 4월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디지털 스페이스 구축 사업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해 빠르게 결실을 맺게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며 “수원 디지털 스페이스는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1인 미디어 활용과 비대면 교육 트렌드에 적합한 시설인 만큼 많은 도민들이 손쉽게 찾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시설은 잘 만들어졌는데 활용성과 접근성이 낮아 도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사례를 여러 차례 봐왔다”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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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광명시정 발전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5일 광명시청 개청 40주년을 맞아 개최된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광명시정과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명시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광명시청에서는 1981년 시 개청 이후 눈부신 발전을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됐다.
내빈으로 참석한 유근식 의원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축사를 낭독하고 이어진 시상식에서 광명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유근식 의원은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 등 다양한 조례 제정과 특성화고에 대한 체계적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물 개방 등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섰다.
특히 광명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실효성 있는 취업 연계를 위한 ‘고졸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등 각종 협약을 중재하면서 직업교육의 전문화, 내실화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유근식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기에 이번 수상이 기쁘면서도 송구스럽기도 하다”며 “주민들께서 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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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7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아동이익 최우선이라는 기본이념(안 제2조)과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자의 책무(안 제5조), 아동보호와 퇴소조치 등 아동보호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위원회 형태로 신설(안 제26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 외에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5년)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수정했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간사 등에 관한 사항도 개정했다.
본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김성수 의원은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중에도 3살 딸아이를 77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미혼모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어 매우 큰 안타까움이 든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는 아무리 강화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후에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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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피해 심각
[한국Q뉴스] 전북 익산에 2017년부터 음료 제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14블록 약 6만 2000여㎡에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덕 의원 은 지난 10월 7일 LH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지반침하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30일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봤다”며 “지반 침하가 심해 고압·고열·가스 시설 장비 안전사고 위험과 누수·누전, 토사 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요소가 굉장히 컸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LH 김현준 사장에게 “제가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보니 문제가 생긴 일대가 지반이 약한 논이었다”며“LH가 피해 업체들과 협의할 때 해당 지역의 지반이 약하지 않아서 인근 공장 착공으로 피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같이 말했는지”를 물으면서“LH가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연약지반 현황이나 법면 상태, 석축·옹벽 발생 여부 등 토지 현황과 입지 여건을 매수인이 직접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중개인에게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건축물의 현황과 입지 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윤덕 의원은 “피해 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양받은 땅에 대해 조사하려면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가능했다”며“A 업체 대표의 경우 공사 착공 당시 연약지반에 따라 공장의 설계까지 변경해 손해를 입었고 C 업체 대표의 경우 공장을 짓는 곳이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해 줬다면 산단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입주업체의 고충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지반이 약한 곳에 건물을 올리고 여러 시설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단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장이 직접 관련 문제를 챙겨주시고 익산시 지자체와 협의해 내일이라도 당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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