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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의원, “초·중·고에 설치 예정인 공기정화장치, 신중한 고려”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고에 설치 예정인 공기정화장치에 대해 학교의 특성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찬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및 여러 가지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공기청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올겨울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각 교실에는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냉온방기 등 여러 가지 전자제품과 기타 많은 부분들이 있어 학생들의 이동공간에 방해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제품의 성능이나 설치방법과 관련해 현장에 있는 교육장들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및 미세먼지 문제가 많아서 학부모들의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설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공기를 환기하고 정화하는 현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다만, 의원님의 지적처럼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설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은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회의로 인해 심도깊은 논의가 어려워지면서 공기청정기 추가 배치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됐다기보다는 KS 규정에 맞추기만 한 건 아닌지,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지 신중히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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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관행적 교육 시설 단열재 미검사 이대로는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시설의 단열재 검사가 관행적으로 미실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현장에서 단열재 현장 의뢰 시험을 실시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교육지원청에 시정 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의정부 화재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 모두 안타까운 인재 사고였으며 우리 교육현장도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최근 신축이나 증축했던 학교의 단열재 관련 조사를 한 결과 현장 의뢰 시험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일례로 고양교육지원청의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서 현장 의뢰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며 “모 중학교에서는 급식소 체육관 증축 현장 단열재 납품업체가 자재를 납품하기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으나 제출한 서류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판매만 하는 곳임이 드러났으며 KS 인증을 받은 중국 업체에 자사 브랜드를 찍어서 납품만 하는 시스템이다.
공교롭게도 그 업체는 KS 인증을 받은 후 취소된 업체였다” 며 “즉, KS 자재가 아닌 자재가 납품되고 시공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기형 의원은 “더 이상은 관행적으로 단열재 검사를 미실시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교육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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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교육지원청 공문서 감수하는 국어책임관 선정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1월 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에 근거해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애형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문서에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를 개정한 의도를 밝혔다.
이어 오늘 4개 교육지원청의 국어책임관을 살펴보면 고양과 구리남양주는 행정국 기획경영과장, 동두천양주와 연천은 행정과장을 지명한 것이 과연 업무 배치가 적절한지 묻고 몇몇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국장이 담당하는 사례도 있음을 언급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어책임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어책임관의 주요 임무 중 공문서 감수 등이 있어 그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에서 산출되는 공문서와 행정·정책 전문용어 개선을 통해 공공분야의 언어와 문서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4개 교육지원청에 올해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한글날 행사를 지역교육청 별로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교육장들은 매월 9일 올바른 국어 사용의 날 지정, 비속어나 혐오어 사용 금지 조치, 학교 내 말하기 대회 개최, 한글날 삼행시 짓기, 우리말 사랑 캠패인,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기 행사, 한국어능력시험지를 제작해서 영상까지 만드는 등 각급 학교에서 진행된 다양한 사례를 답했고 이 의원은 교육장들에게 학생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의를 시작하면서 이 의원은 “외갓집이 남양주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옴에도 마치 어린 시절 외갓집에 가는 설레임을 안고 왔다”며 외갓집의 따뜻함을 주는 곳이 바로 학교이고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영웅이고 그리움의 대상임을 고백해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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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주민·학부모 소통 없는 무리한 체육관 건립 말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체육관 공사 추진시 주민·학부모 사전 소통을 강조했다.
최경자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해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물품을 선정해 감사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른 정확한 행정처리를 진행할 것과 일방적으로 운동장의 40% 이상을 잠식하는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다 학부모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남양주 소재 모 초등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학부모·지역주민과의 사전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고양 지역 택지 개발 후 학교생활용지를 학교로 활용하지 않아 발생한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스쿨버스 운영 등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7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고양시 소재 모 중학교 학생 간 발생한 학교폭력 의심 동영상을 언급하며 “위드코로나 기조로 학생들의 전면등교로 인해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양교육장은 “학교에서의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학생은 물론 교장선생님 연수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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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의원, “드론 산업과 같은 미래산업에 경기TP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경기TP가 드론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TP가 운영하던 드론 자격증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일몰된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드론 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심 의원은 “드론 산업의 경우 항공법 등 법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아 드론 교육에 국가기관의 지원이 절실하고 청년층의 수요도 많고 향후 취업과도 연결되는 미래산업”이라며 경기TP가 드론 산업 육성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심 의원은 드론실증지원사업과 관련해 선정기업들의 과제명과 사업내용이 모두 달라 소요되는 비용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나, 지원금을 단순 균등 배분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와 같은 기계적인 재정지원을 지양하고 경기TP가 기술연구 및 산학협력 등을 지원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사업분석을 통해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예산을 단계적으로 배분해 효율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심민자 의원은 기술닥터 사업과 같이 미래기술 지원 사업에 있어서 “경기 남부의 경우는 경기TP 주관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북부의 경우는 지원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경기 북부가 미래산업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북부기업 지원을 위한 미니TP 사업 등이 지속될 수 있게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TP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은 “현재 경기도의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은 하남시 평생학습관에서 드론 자격증 훈련과정 지원은 국비 지원으로 드론체험 사업은 각 시·군별 청소년 드론교육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경기tp가 흩어져 있는 드론 관련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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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의원,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춘 기술닥터 사업과 뿌리산업 육성에 힘써주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 사업의 중요성과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장일 의원은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춰 애로기술 현장해결 지원업무를 하는 기술닥터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수혜기업의 성과도 괄목할 만하고 수혜기업의 만족도도 높다 하지만 사업비가 2020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며 기술닥터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비 확보에 대해 짚었다.
경기TP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은 “기술닥터사업 예산이 2020년에 비해 20억이 줄어든 것은 상용화지원 단계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단계인 중기애로기술지원을 거친 기업들이 상용화 대상이기 때문에 기대중이다 기술닥터 사업비 예산 확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뿌리산업은 2,3차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4차산업의 성공도 뿌리산업에 기반을 두어야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초석이 된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TP가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임해 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9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전체의 34%밖에 안된다 현재 공석인 기관장의 빈자리가 보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경기TP 서현석 전략사업본부장은 “뿌리산업 지원과 기술닥터사업 둘 다 각 지자체에서 성장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지원이 적다 집행부에서 적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예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인 듯하다 경기도에서 두 사업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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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미연에 방지하는 보호·지원체계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TP가 수행중인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이 교육·홍보 위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이나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해 상표 출원 과정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나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까다로운 행정 및 사법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은 “자신의 특허나 상호를 지키는 한편 분쟁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보호·지원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과 관련해, “교육인원은 73명인데 비해 수료인원은 53명, 취업인원은 11명으로 저조하다”며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졸업예정자·미취업자 등 요건에 맞는 교육자를 선발해 높은 취업실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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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학교 행정 안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행정 안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교육기획위원회 내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학교 현장 안정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진행과 관련해 잡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별 4단계 스쿨넷 담당자에게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황 의원은 “조사소위원회에서 25개 교육지원청별 스쿨넷 입찰 및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틀림없이 잡음이 발생할 것이라 했는데, 왜 굳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지난번 집선청 입찰 시 2번이나 유찰된 사례가 있듯이 사업성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또한, 스쿨넷통합관제센터는 4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세밀하게 따져 물었다.
이어 황 의원은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다르므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경우 보안 및 유지보수 문제,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지원청 스쿨넷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 장애로 인해 불거진 일련의 사건을 통해 스쿨넷 운영 시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선 학교 현장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 행정의 안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스쿨넷 사업 진행 방향 관련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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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11월 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 화장실의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주 의원은 “화장실은 학생의 보건위생 및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보급은 학생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나,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학교 화장실에는 각 칸마다 화장지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손 세정제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학생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학교 화장실의 열악한 환경시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요즘 공중화장실에도 화변기가 없는데, 새로 신설된 학교에도 화변기가 설치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특히 동두천·양주의 일부 학교는 화변기 보유 비율이 70%에 달한다”며 “일부 화변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화변기 사용해 보지 않아 배변활동에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 화장실의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등 낙후된 학교 화장실을 개선해 학생들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학업 부적응 등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일반교사 역시 행동수정교육 등의 연수를 이수하도록 해 학생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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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 “2050 탄소중립 실천 수원·광주하남·구리남양주 등 13개 교육지원청 약속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수원·평택·군포의왕·안성·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50 탄소중립 사회의 전환’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실제적인 계획 수립과 교육환경 개선,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등을 제정·개정을 통해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나, 실제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김우석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구종말 시계가 1분 남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전 세계는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며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변화 흐름 속에서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일회용컵이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으로는 2050 탄소중립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어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실제적으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현재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 현장의 태양광 설비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교육 강화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의 원동력은 바로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기후 재난과 이를 막을 사회적 부담은 오롯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므로 우리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1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에게 기후위기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일선학교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모든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은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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