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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중심 방역으로 전환 필요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감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14년부터는 매년,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일부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AI의 국내 토착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백신 접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한 후 “지난달 유럽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배가 많고 중국, 베트남, 대만 등에서도 3배나 많이 발생해 국내도 어느 해 보다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 의원은 “오랜기간 동안 근절되지 않고 토착화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기존에 하고 있는 예방 사업이 아닌 특단의 대책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민의원은 “AI대책과 관련 축산산림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야생조수 차단 지원사업은 7개 시군 19억원을 투입하지만 아직도 계약이 안되고 공고 중이고 운용예정일이 대부분 11월말이나 되어야 가능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1월부터 겨울철에 발생함을 볼 때 한참 때늦은 뒷북 대응이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김성식 국장은 “‘21년 추경신규사업으로 시군 예산확보가 9월말에 완료되어 정상 추진이 되지 않았다”며 “의원님 지적처럼 늦은 감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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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양봉산업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9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김 의원은 먼저 기후변화와 농약사용으로 인한 중독 현상, 꿀벌응애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꿀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지난해 생산량 감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도시 양봉의 경우도 밀원수 식재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 경관숲을 밀원수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꿀도 유명한데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은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덜란드의 마누카꿀의 경우 UMF라는 등급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세계적인 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를 벤치마킹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봉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밀원수 식재가 필요하며 지역적 특성, 한봉, 양봉의 특성에 따라 밀원수를 식재하도록 요청했다.
대부분 유명한 꿀의 경우 토착 식물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기에 참옻나무꿀, 피나무 꿀 등을 특성화 시키거나 단지화해 품질관리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이뤄져야 하며 한봉의 경우 바이러스에 취약하나 최근 저항성 벌을 생산함으로써 이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산림복지와 관련해서는 가평군처럼 산지가 많은 지역에는 산림휴양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가평이 주생산지인 잣 생산을 방해하는 허리노린재, 잣나무재선충 등 돌발해충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도와 관련해서는 테마 임도 설치를 확대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김성식 축산산림국 국장은 “양봉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등을 통해 고급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며 밀원수 식재는 현재 수종갱신시 전체의 25%를 밀원수로 식재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휴양시설 설치와 관련해 현재 용역 진행중으로 가평 관련 사항은 용역이 끝나면 보고하고 테마 임도의 경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처럼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없는 산간 농촌지역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양봉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도의원 임기 내에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테마 임도, 산림병해충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행감을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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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디지털 콘텐츠 공유 스튜디오, 경기도 각 시군별로 확산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디지털 콘텐츠 공유 스튜디오 확산 등 각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의 평생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연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인 지식 사이트를 매일 접속해 활용하고 있다면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콘텐츠들을 활발히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감사를 전하고 진흥원에서 온라인 평생교육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점에 대해 질의했다.
김제선 원장은 지식본부가 진흥원에 있다가 경기도로 편입되어 진흥원은 콘텐츠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받아서 조율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도가 대표적인 콘센츠 생산자가 되는 것이 의미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누구나 지식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파주와 양평 미래교육캠퍼스에 구축된 ‘디지털 콘텐츠 공유 스튜디오’를 적극 활용해, 누구나 쉽게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는게 각 시군과 연계해 확산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도내 성남, 부천 등에 마련된 미디어센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시군에서도 소규모라도 디지털 스튜디오를 마련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 평생교육 컨텐츠나 사업 등을 공유해 도의 평생교육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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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의계약 90건, 과다한 수의계약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은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과도한 수의계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용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03건, 2020년 93건, 2021년 9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수의계약이 너무 과도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제선 원장은 단순 용역이나 수의가 불가피한 경우, 여성기업이나 협상 유찰 후 수의계약 등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적고 계약 제시 금액이 낮아 경쟁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내 갈등에 대해, 조직개편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컨설팅이나 조직진단 등을 통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무기계약직의 조직에 대한 불만과 하위직급의 보수 수준에 대한 부분 등이 있으나, 무엇보다 직원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조직이 통합될 수 있는데, 여러 훈련이나 체험의 기회가 많이 부족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디지털 문해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키오스크 활용, 스마트폰 작동법 등의 디지털 문해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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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조성 앞장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유기견 없는 도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진 부의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인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최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조성’이라는 정책을 제안하면서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며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유로 활용되는 등 친구와 가족과 같은 존재”며 “최근 경기도의 반려가구는 2020년 말 기준 162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약 30% 수준으로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2만 7천 마리를 넘었고 최근 6년간 유기된 반려동물 또한 약 14만 4천 마리로 해마다 유기동물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유기된 반려동물 가운데 32.5% 정도의 동물들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고 있지만 23.8%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안락사로 처리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언급하며 다양한 정책까지 제시하는 열의를 보였다.
끝으로 진 부의장은 “정책을 처음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실국과의 협업을 통해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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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파트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9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주택과 도시개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명실공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소한 설계부문의 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못 따라 잡을 이유가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부문을 강화해 타 개발공사보다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우수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 미금로 확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관련해 남양주시와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축 공정표에 따르면 광교 신청사 공사는 벌써 사용승인 되었어야 하는데 당초 준공예정인 9월보다 두 달이 지난 현재도 준공진행 중”이라며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분명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부문을 강화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듯이 경기도와 남양주시간의 논쟁이 지속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시민들의 몫이 됐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예전에 시작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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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균형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경기아트센터의 역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상호 의원은 9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균형적 문화 예술 발전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주민과 군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문화 예술 향유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아트센터의 주 목적은 공익성의 실현이므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실향민 등을 비롯한 문화 소외계층이 골고루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경기아트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전시·공연이 지난해 경기 북부권에서 많이 개최되는 등 개선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북부의 전시·공연이 횟수는 증가했으나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경기아트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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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공무원 복무 기강에 대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공무원 출장비, 시간외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부당 수령한 부분에 관련해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샘플링 조사라도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직자로서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강력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습적인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의 부당수령 건은 모두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정책적인 제도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예방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31개 시·군에도 전파되도록 제도 보완을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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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위원장 “동물보호센터, 입양보다 자연사·안락사 비율 높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승현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유기동물 관련 예산이 국·도·시·군비 포함 20년 41억8천, 21년 9월말 39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관리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동물보호라는 기본원칙인 사명감보다는 사업수단으로 접근하는 일부 업자들의 사명감 결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운영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의 관리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현장에서의 정책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동물보호소의 유실·유기견 처리 내역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 년간 약 27,187마리 중 입양보다는 자연사, 안락사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동물보호소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결과”고 지적하며 “반려동물 1,500만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일상이자 동반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최대 광역지방정부로서 정부 지침, 법 등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선도적인 선진 동물복지 행정 구현과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동물보호소가 반려동물,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는 곳이 아닌, 동물을 학대하는 장소, 죽음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승현 위원장의 가슴 아픈 지적은 많은 여운을 남겼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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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 의원, 규제 보다는 적극행정 통해 도민 편익과 불편 해소 촉구
[한국Q뉴스] 김중식 의원은 9일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여러 가지 특성상 규제 개선과 감찰 등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법제도가 도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면서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많은 도민의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관실이 절차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사소하거나 다소 비합리적인 절차 때문에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창의적이고 열려있는 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중식 의원은 현재 주민감사청구 시 주민 서명요건이 까다로워 문턱이 높다는 제안을 하면서 도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로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과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이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민 300명 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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