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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홍보 강화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 받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될 예정인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영호 의원은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을 받는데 신청 방법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접수 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고 설명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신청률이 30%를 넘지 못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신청 등 검토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요즘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범죄 문제가 심각한데 아동과 여성,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청과 협력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범죄 예방교육을 준비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 도내 14개의 시·시군에서 사업은 진행중이고 2025년까지 모든 시·군이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생리용품이 가장 비싼 편에 속하므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신속하게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은 “현재 청소년쉼터는 조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쉼터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고 청소년쉼터 재계약·재위탁 시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청소년쉼터에 대한 조세 감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은 조세 감면 혜택이 점차 확대되는데 청소년쉼터만 제외되는 상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청소년쉼터의 조세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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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의원, “평생교육국 각종 위원회 운영 점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현종 의원은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활성화된 위원회가 있는 반면 단 한 차례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해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은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백 의원은 평생교육국에서 추진중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양성,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중인데 이러한 사업들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작년 북부활성화팀을 신설했으나 신규 사업은 없고 기존 사업들과 유사한 요구조사, 협력사업,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진행중이다”며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북부활성화팀의 역할 및 업무추진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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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지원 방안, 교육복지사업의 선제적 이행 등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가평 지역 예술특구 조성을 위한 자라섬 재즈센터 등 인프라 활용과 전국적 성과를 내고 있는 양평 카누부의 성과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활성화되어 특성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양평교육청의 치과주치의 사업, 성남교육청의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 시범 사업 도입 및 난독증 치료교육 등도 교육지원청이 주도가 되어 지역중심의 특화된 교육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 의원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도 소재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자긍심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지역청에서 관심과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그 밖에 배 의원은 3D 프린터의 유해성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반드시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것과 특수학교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도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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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고액 교습비 관련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습소의 3~4백만원에 달하는 고액 교습비를 지적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했으며 학교 도서관 개방을 활성화해 보다 많은 학교가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당부했다.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성남 관내 교습소와 학원의 교습비 및 학원비 책정 방식을 질의하며 “성남 지역의 경우 고액의 학원비를 받는 학원이 타 지역 보다 많고 특히 영어학원의 경우 월 교습비가 3~4백만원에 달하는 곳이 많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3~4백만원이면 웬만한 가정의 부모 월급인데 이런 고액의 교습소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인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지 말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고액의 교습비 및 학원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도를 통해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는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학교도서관 개방과 관련해 양평교육지원청이 타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개방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금의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마을의 중심이자 지역주민들의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체육관, 운동장 개방에 비해 학교도서관 개방은 미비한 것 같다”며 “양평교육지원의 사례를 본받아 도서관 개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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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중앙정부와의 협의 통해 보증 손실 부담 나눠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채무자들의 변제의식을 고취,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손실대책마련에 대해 언급했다.
김미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증이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경기신보의 손실이 늘어날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보의 정책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1~2년 후 손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증 및 손실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요에 기인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책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중앙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촉구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신규 대출 보증을 받을 때는 물론이고 상환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 채무자의 변제의식을 자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김 의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관 방문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보 각 지역 지점의 위치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본사 이전지 및 도내 지점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에 위치해 그 자체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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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의원, 경기신보 본점 이전 관련 절차 미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 이전 관련 절차상 미비를 지적하고 본점 이전 결정을 재고하기 위한 경기도와의 협상을 제안했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신보 본점 이전과 관련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이사회 소집 및 정관 변경,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아직 경기신보 본점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굳이 본점을 북부로 이전하기보다는 현재 25개인 지점을 31개 시·군에 균형있게 확장하고 경기 북부에 센터 역할을 부여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에 절충안을 제시해 보면 어떻겠는가”며 경기신보가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상해 볼 것을 제시했다.
한편 심민자 의원은 “경기신보의 만족도 평가를 살펴보면 대외적 평가는 1위인 반면, 내부적 평가는 그렇지 못하다 경기신보의 근간은 신보에서 일하는 직원들인 만큼, 코로나19로 노고가 큰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안정성 확보,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신보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재택근무 전환, 연차촉진제, 시차근무제 도입 등 업무상 부담을 경감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신보 본점 이전의 경우 경기도와 협의 시도 및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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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학교와 지역서점의 상생 방안 마련 및 학생참여 중심 학교위원회 구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와 지역서점의 상생 방안 마련 및 학생참여 중심 학교위원회가 되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 관내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시장 단가보다 낮은 권당 249원, 600원대 마크비용은 영세한 지역서점에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철 양평교육장이 “지역서점을 진흥하기 위해서 법령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게 구매하는 것만을 생각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학교에서 저비용으로 도서 구입과 마크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단가에 맞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학생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고 의원은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가능한데 일부 위원회만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도교육청 정책방향과 부합되게 학생들 참여에 적극적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고은정 의원은 “올해 9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해 직업연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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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조리종사자 인원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과 열악한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17개 시도의 급식실 노동환경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배치 기준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화성 소재 A중학교가 점심 급식 시간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활용해 배식한 일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는 조리종사자의 심각한 인력 부족 때문이다”며 조리종사자들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학교 급식조리종사들의 배치기준이 높은 편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은 53.1명이고 전국 초등학교 평균이 113.6명, 전국 중학교 평균은 105명, 고등학교는 132명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는 123명, 중학교는 109명, 고등학교는 131명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상당히 많은 배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료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각 교육장님들은 인지하고 계시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먹기 위해서는 급식을 조리해 주시는 급식노동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노동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배치가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인원 확충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한국일보를 보면 극한직업이기에 급식조리종사자의 퇴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적절한 급식조리종사자의 배치는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즉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박옥분 의원은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이러한 잦은 퇴사와 인원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급식조리종사자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내놓아야 하는 이런 위험한 환경에 더 이상 급식조리종사자들을 노출시켜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 최대한 조리흄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즉 주방환기시설의 확충과 유해가스가 없는 인덕션의 배치가 시급하다”며 강력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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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8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등록 차량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등록 차량을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서 써야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원시에 있는 유명 백화점 등 몇 군데를 방문해 조사해보니,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등록한 차량 중 승합차도 있었지만, 흔히 고급차량으로 꼽히는 외제차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하며 “개인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했을 때도 승합차가 오는 경우가 많았고 외제차가 온 적은 없었다”는 경험을 언급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1,332대 중 215대가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이었다.
최종현 의원은 “과연 시설들에서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을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서 쓸지 의문”이며 “요양시설 이용자를 모시기 위해 고급 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장애인과 노인 등 시설 이용자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차량만 등록하는 등의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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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실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 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조재훈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작년에 몇 건 정도 경기 남북부 지역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나.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게 힘드니까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건수를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는가. 장애인 권익을 보호해주며 양질의 옹호를 해줘야지 건수를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며 “직원들 간 문제를 야기하면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부끼리 싸우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우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탁문제도 잘 선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 역시 주도면밀하게 잘 들여다보면서 선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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