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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미연에 방지하는 보호·지원체계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TP가 수행중인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이 교육·홍보 위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이나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해 상표 출원 과정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나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까다로운 행정 및 사법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은 “자신의 특허나 상호를 지키는 한편 분쟁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보호·지원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과 관련해, “교육인원은 73명인데 비해 수료인원은 53명, 취업인원은 11명으로 저조하다”며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졸업예정자·미취업자 등 요건에 맞는 교육자를 선발해 높은 취업실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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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학교 행정 안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행정 안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교육기획위원회 내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학교 현장 안정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진행과 관련해 잡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별 4단계 스쿨넷 담당자에게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황 의원은 “조사소위원회에서 25개 교육지원청별 스쿨넷 입찰 및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틀림없이 잡음이 발생할 것이라 했는데, 왜 굳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지난번 집선청 입찰 시 2번이나 유찰된 사례가 있듯이 사업성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또한, 스쿨넷통합관제센터는 4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세밀하게 따져 물었다.
이어 황 의원은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다르므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경우 보안 및 유지보수 문제,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지원청 스쿨넷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 장애로 인해 불거진 일련의 사건을 통해 스쿨넷 운영 시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선 학교 현장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 행정의 안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스쿨넷 사업 진행 방향 관련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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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11월 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 화장실의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주 의원은 “화장실은 학생의 보건위생 및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보급은 학생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나,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학교 화장실에는 각 칸마다 화장지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손 세정제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학생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학교 화장실의 열악한 환경시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요즘 공중화장실에도 화변기가 없는데, 새로 신설된 학교에도 화변기가 설치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특히 동두천·양주의 일부 학교는 화변기 보유 비율이 70%에 달한다”며 “일부 화변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화변기 사용해 보지 않아 배변활동에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 화장실의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등 낙후된 학교 화장실을 개선해 학생들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학업 부적응 등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일반교사 역시 행동수정교육 등의 연수를 이수하도록 해 학생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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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 “2050 탄소중립 실천 수원·광주하남·구리남양주 등 13개 교육지원청 약속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수원·평택·군포의왕·안성·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50 탄소중립 사회의 전환’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실제적인 계획 수립과 교육환경 개선,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등을 제정·개정을 통해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나, 실제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김우석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구종말 시계가 1분 남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전 세계는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며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변화 흐름 속에서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일회용컵이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으로는 2050 탄소중립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어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실제적으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현재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 현장의 태양광 설비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교육 강화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의 원동력은 바로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기후 재난과 이를 막을 사회적 부담은 오롯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므로 우리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1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에게 기후위기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일선학교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모든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은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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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의원, 장기 무단결석 학생 지도 시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11월 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무단결석 학생 지도 시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신고하기에 앞서 학교측과 학부모와의 충분한 소통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근 의원은 지난 해 9월 코로나로 인한 줌 원격수업 시 형제가 동시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학생이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부재로 학생들이 학교에 장기 무단결석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학생의 근황과 학부모의 ‘교육적 방임’ 판단에 대해서 질의했다.
해당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생을 정규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네 번의 출석요구서 발부와 가정방문도 시도했지만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기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과정을 설명하며 “학생의 무단, 미인정결석이 계속되어 학생관리 매뉴얼에 따라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신고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생들의 장기 무단결석 발생 등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의한 처리절차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학생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우리들의 의무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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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부위원장 “경기아트센터 운영구조,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 예술계 혁신 부족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트센터의 운영구조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며 예술계의 혁신이 부족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먼저 채신덕 부위원장은 “필하모닉의 기능 향상 부분이 계속 강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다”며 “얼마 전 고양 아람누리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작곡가 유재준의 공연을 추진하려면 보통 예산이 5억원 가량이 드는데 필하모닉은 인건비를 포함 8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품의 질적인 부분은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단적인 예로 필하모닉의 예산이면 충분히 감동적인 수준의 공연을 16번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운영방식에 대해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보고 더 효율적으로 도민들에게 문화향유가 더 강하게 전달된다면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채 부위원장은 “기존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예술계의 혁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아트센터 측에서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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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의원 “경기아트센터, 보다 많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보 위해 노력해야”
[한국Q뉴스] 김경희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가 보다 많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보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아트센터의 설립 목적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경기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있다”며 “그러나 도민들 중 예술 공연을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 예술 공연 관람의 기회가 없었던 도민들이 예술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아트센터가 해야 한다”며 “어떠한 요인으로 공연 관람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연구하고 신규 도민의 예술참여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령별 신규 고객을 발굴해 교육, 체험,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기관이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규 고객이 창출되어야 하며 초보적 수준의 유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공연도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이 예술단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정확히 조사해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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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도시개발사업 해당 지역건설업체 참여부족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GH에서 다양한 시·군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실적이 전무한 것은 참여 가능한 업체가 없기 때문인가”고 질의하며 “지역 내 개발공사에 해당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시공사를 결정할 때 해당 지역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업체 선정 시 평가하는 배점목록을 해당 지역개발 기여도를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역별 사업 시공사 선정방식과 배점목록 개선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코로나로 각 시·군마다 경기가 어렵다”며 “해당 시·군 사업의 지역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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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징계 11건, 진흥원 내 노사갈등, 노노갈등 해결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속히 봉합되고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송치용 의원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건수가 11건인데, 그 중에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과 해임이 2건, 기관 명예와 위신 손상으로 인한 파면 1건, 근무 중 음주로 정직과 감봉 등이 있다며 특히 송파학사는 기숙사 시설으로 직원의 성희롱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송 의원은 정원 192명 중 무기계약직 107명, 별도 기간제계약직 66명 등 일반직과의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작년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노사갈등, 노노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의했다.
김제선 원장은, 신임 원장으로 취임 후 파주캠퍼스 방문을 통한 간담회 및 의견청취로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을 운영했고 아직 일부 갈등이 남아 있지만,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시스템 구축과 활용으로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최근 청소년 배달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민주시민 교육본부에서 하는 노동인권 교육이 학습 동아리를 구성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에 대해 학습할 뿐만 아니라 실제 부당행위 발생 시 갑질근절센터 신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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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주 의원, 평택BIX 산업단지 준공 끝났는데도 입주 57%에 불과, 효율적인 운용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높은 미분양률 해소를 위한 대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조광주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에도 최근 준공된 평택BIX는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임에도 분양률이 57%로 절반을 겨우 넘긴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분양되지 못한 토지는 사실상 허허벌판으로 남겨진 채 타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주택과 토지를 담당하는 GH에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GH 추진사업의 시너지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미래 모습에 대한 구상 없이 추진 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그간 난개발의 상징이었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주택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로운 주택건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말씀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착실히 검토한 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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