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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도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의계약 체결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수의계약 체결을 질타했다.
신정현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업무량이 급증했으나 시군별 인원 충원은 1~2명에 불과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1명의 종사자가 76명의 사례관리를, 인천의 경우 50명 정도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데 경기도는 종사자 1명이 123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된 꿈드림 청소년단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구성시 꿈드림 청소년단의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고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신 의원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최근 명지대학교 청소년활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에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에 대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자신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시 지도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겼고 동일기관과 반복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공정한 조달행정을 훼손하고 도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면밀하게 점검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으며 감독기관인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 역시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수의계약 체결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전부 경기남부 지역 소재 대학교이며 사업 대상 대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학교의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대학 맞춤형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이 사업의 핵심은 대학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 현장 중심의 대학생 인재 양성이라는 점을 명심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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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조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재훈 의원은 “공무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 시·군 공무원들은 어떻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하며 복지국 소속 공무원들 일부만 교육받았는데 적어도 복지국 공무원이라면 이유불문하고 모두들 교육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것이고 공무원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해 개선된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조직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100% 교육받기를 바란다.
그래야 추후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강좌를 열어서 교육받지 않겠나. 본 위원도 함께 고민할테니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조재훈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은 31개 시·군이 각자 다르게 교육하는 것 같은데, 잘 하고 있는 특정 시·군을 기준으로 삼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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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8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촉구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과 관련해 적절한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도심 핵심지역에 위치해 소음이나 시민들의 안전 문제, 남북으로 도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도 발의한 점을 들며 경기도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도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지자체에서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주한미군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미군공여지가 반환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기름유출이 심했던 현장 상황을 얘기하며 작년 11월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에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의정부지역 도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이후로 도에서 취한 조치에 대해 물었다.
덧붙여 군 작계지역이자 고도제한이 있는 캠프 잭슨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 주사무소 선정 시·군공모를 마치고 7개 기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된 시·군들에 적절한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공모에서 떨어진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에 대해 경기도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력 손실시 우수인력 채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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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의원, “경기아트센터 예술단 공연 독점현상 질타, 보다 많은 외부 공연단체에 기회 돌아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공연 중 예술단이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예술단이 수원 외에도 도내 시군을 돌며 순회공연을 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에게 문화적 향유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황수영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자체 제작 공연 중에서 예술단 공연의 비중이 아주 높고 대소극장 대관운영 현황을 보면 예술단 공연마다 너무 많은 날짜를 먼저 선점하고 있어 외부단체가 공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도민들도 폭넓고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예술단 공연만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극장 사용률에는 공연뿐만이 아니라 무대 셋업 기간과 리허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 합리적인 셋업 일수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숨죽었던 공연 생태계를 살리려면 극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은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의 무대는 많은 예술인들이 한번이라도 서기를 원하는 소중한 공공재”며 “내년에는 공연장 운영을 잘 계획해 도 예술단만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을 못해 수익적으로 힘든 외부공연단체나 도내 공연기획사에게 대관일정을 배려해, 문화예술종사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예술단 공연이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경우, 많은 도민들에게 문화적 향유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수익률도 떨어지고 관객들도 많지 않다면 전면적으로 사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며 “수원에서만 장기공연을 하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돌며 순회공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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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아트센터, 공공기관 최초 OTT플랫폼에 공연콘텐츠 배급… 2030세대에 공연문화 친밀도 더욱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 콘텐츠 플랫폼의 확장을 주문하고 문화예술분야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청년예술 거버넌스 모델과 청년예술센터 플랫폼의 체계적인 구상을 촉구했다.
먼저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개관 30주년을 축하하며 시대의 춤꾼 이애주 이사장님 별세에 대해 영면을 빈다고 운을 띄었다.
또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연대 지지차원에서 만든 공연은 시의적절 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가 공공기관 최초로 OTT플랫폼에 공연콘텐츠 배급을 시작했고 인기 플랫폼 왓챠를 통해 창작뮤지컬 ‘유월’ 영상을 시작으로 공연 동영상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연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장하고 국내외 OTT플랫폼의 주사용자인 2030세대에게 공연문화가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경기도 시군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이 65.2%로 전국 7위이고 인구 만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평균이 0.9건인데 비해 경기도는 0.6건으로 전국 8위”며 “수치로도 나타나는 문화에 대한 투자 부족을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예술과 관련해 “대학생 또는 경력이 많지 않은 예술인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예술 사업의 자격요건이 높아 선정되기 어렵고 연습 공간 등 인프라 부족으로 문화예술을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청년예술인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예술 거버넌스 모델과 청년예술센터 플랫폼 등을 체계적으로 구상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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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이재명 방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인들이 쓸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선정 및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해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개정안에 관리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및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이윤 제한,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률 인상 등 현재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지분 이상의 통제받지 않는 과도한 민간수익을 방지하는 등 대장동 사태와 같은 ‘로또 독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수반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의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이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는 자기 부정에 갇히고 있다”며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밀리에 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는 당위와 동시에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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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직업상담사 처우개선 및 지역별 균형있는 사업진행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상담사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박관열 의원은 시·군 직업상담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구직자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연계해 주는 직업상담사가 정작 본인은 매년 실적을 검증해야 고용이 유지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직업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덧붙여,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교육프로그램이 모두 북부 캠퍼스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일자리재단이 북부로 이전하는 만큼, 미래기술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동부 및 남부에도 개설되었으면 한다”며 지역별 균형있는 사업 계획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내년에 사회적경제원으로 독립된다고 할지라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있어 사회적경제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일자리재단이 마지막까지 판로지원 등 관련 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는 “직업상담사의 처우개선의 경우 시·군 정원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중앙정부에 시·군 단위의 민원부서를 정원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책개선 논의를 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미래기술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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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경기신보·일자리재단 행감 불공정한 운영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 개편 및 요소수 부족 사태 등에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며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로 개편함에 따라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스포츠센터와 같이 인원 수로 제한했던 곳에 대해 백신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는 등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민간업계, 소방당국 등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 수요가 있을 업종 등을 파악해 정책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과 관련해 “6~10등급의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4등급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했던 업무보고와는 달리 제출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6~10등급 38%, 1~5등급 62%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사업 의미가 퇴색했다”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똑같은 예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며 “코로나로 인해 생존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절실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사업을 실행해야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더불어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원 갑질 등 전반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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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의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 교통 불편 해결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촉구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남운선 의원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관련해 산단 내 기업체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어떻게 미스매치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남 의원은 “일자리 수요-공급간 불일치의 주요 원인으로 교통문제를 지적한 민원이 있었다.
일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J-BUS 사업을 운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파주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 등을 참고해 원거리 노동자의 출퇴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출퇴근 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에 대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일자리재단이 해당 사업과 같이 지역과 도민의 니즈를 잘 반영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이에 경기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는 “산업단지 및 기업체들과의 협의회를 진행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육군 본부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을 진행하고자 구상중이다”는 한편 “시군협력을 통해 산업단지 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볼 예정이다”고 답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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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의원, “일자리가 답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과 정규직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을 주문했다.
김장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노동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며 “일자리가 답이다 일자리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현재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유형별로 지나치게 폭넓고 얕게 추진되고 있다 올해 10,351명의 일자리를 배출한 데 비해 예산은 1,654억원이 들었다 이를 계산해보면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600만원이 든 격이다 이 고용이 모두 안정된 것도 아니다”고 지적하며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그리고 뿌리사업을 근간으로 한 4차산업혁명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 또한 부족해 심도 낮은 교육이 진행되어 전문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자리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장려금이 62%, 창업지원금은 1%, 고용유지 지원 2%, 직업훈련 12%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일자리 연계 사업의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며 관련 분야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관 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높다”며 좀 더 안정적인 고용을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화에 대해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는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한편 여러 위탁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업의 유사·중복성, 비정규직 인력 운영의 한계 등에 부담을 토로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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