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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사업 대상 기준 완화 필요” 개선 촉구
[한국Q뉴스] 왕성옥 경기도의원는 11월 8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19로 한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의 기준완화를 주문했다.
왕성옥의원은 코로나 19라는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재난 속에서 문정희 복지국장이하 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긴급복지에서 소외받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위기가정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왕성옥의원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한시적으로 대상기준을 융통적으로 적용해 두텁게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사업 관련 명시이월된 사업이 결국 교육참여자 지원예산으로 변형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1회성 홍보사업으로 소비하지 말고 청년들의 관심분야인 취업, 창업, 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온라인 교육 콘텐츠 관리를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과 꼼꼼한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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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도민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문해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의 문해교육 예산은 1억 9천만원 상당으로 초등·중등 과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양성, 교재발간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성인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의 실시는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7개 시군에서만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강원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해 최근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 기계, 주민센터의 민원 발급기 등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기기를 어르신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훈민정음’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승삼 국장은 각 시군에서 활발히 추진하는게 맞으며 내년 사업 예산을 마련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국에서 모든 연령의 도민들이 디지털 문맹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1년 경기도 등록장애인 574,444명 중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인원은 5,826명으로 1% 수준에 불과해, 31개 시군 장애인 단체의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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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해마다 반복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강력 처벌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교육공무원의 비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족한 체육관으로 인해 간이체육관 사용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피해를 시급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교육청, 학교, 교직원 관련 비위 중 가장 많은 것이 음주운전이다”며 “하지만 지난 번에 ‘경기도는 광역지역이라 대리운전기사가 잘 오지 않아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어이없는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며 각 교육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성남교육청 관내 교직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0년 3건, 21년 2건이다”이라고 밝혔고 하태훈 가평교육장, 강원하 용인교육장, 김현철 양평교육장은 2021년 음주운전 적발이 0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음주운전이 만취상태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2회나 3회 등 다수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직, 감봉 정도밖에 처벌이 안되는 것이 음주운전을 계속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고 질타했다.
이어 유근식 의원은 “여러가지 면에서 귀감이 되어야 할 교직원의 음주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지만, 아직도 적발이 되는 학교가 있다는 것에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 자체 복무점검이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교직원 음주운전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덧붙여 유근식 의원은 “관내에 체육관이 부족한 학교가 다수 있고 또 운동장에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운동장 비율이 학생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 같은 비가 오는 날은 더욱 더 체육관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원과 체육관 운영비율을 보면 체육관의 공간이 부족한데, 이러한 부족한 수업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강원하 용인교육장은 “체육관이 확보됨으로 운동장 부지 면적이 좁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교별로 간이 체육장이 있어 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간이 체육관이라고 해서 교실 2, 3개를 합해 소규모로 이용하고 있고 그곳에서 사물놀이나 체육 수업을 하다보니, 주변 교실이나 교사동이 전체 울림이 있어 나머지 수업에 소음피해가 있다”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로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겪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또한 부족한 체육관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실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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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도의원, 이천 의병 역사자원 활용한 경기옛길 조성 필요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옛길 조성사업의 운영 및 조성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경기옛길 사업추진 방식을 제안했다.
성수석 의원은 “해외의 경우 작은 역사적 사건도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화 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정체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경기옛길 조성사업은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특히 명성황후 시해 이후 이천을 중심으로 경기도 의병연합부대가 창설되었으나 문화컨텐츠로 활용하는데에 부족함이 있다”고 밝히며 “현재 교통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옛길 조성사업이 이천 경기의병연합부대와 같은 역사·문화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옛길 운영방식 또한 단순 인증방식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거점과 연계하고 고증을 통해 테마길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의병길, 순례길 등을 검토해 테마가 있는 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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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서울시교육청,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 현황 파악조차 못 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은 8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에 대한 현황조차도 파악 못 하고 있는 교육청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급식실 조리사 현황 및 근무환경, 사고와 질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급식실 조리사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 장치인 환기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한 동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서울시 급식실 노동자의 평균 1인당 급식인원수는 126명으로 상당한 업무강도의 수치를 보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차 배식이 늘어나 이들의 실질적인 업무강도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급식조리사 사고와 질병 사례도 비대면 수업 상황 이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노동자는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학교나 교육청이 대체인력을 구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대체인력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거나 숨지는 경우가 속출함에 따라 노동자 19명이 집단 사업재해를 신청하는 등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방증하듯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간 일한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를 승인했다.
공단은 “해당 노동자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노출됐다 여성의 경우 이 같은 조리행위가 폐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산재 승인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급식실 내 환기시설과 안전시설 유무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며 “가장 기본적인 현황인 만큼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파악해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시 급식실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에 대한 현황 파악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산재 인정을 받아야함이 명백한데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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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첫 대형상수도관 내부 세척
[한국Q뉴스] 지난해 10월, 상수도 분야에 도입 추진하고 있는 Open Innovation System의 하나로 민간분야의 우수기술과 제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고자 상수도 관세척 우수기술 경진대회가 열렸다.
350㎜ 이하 수도관과는 달리 퇴수구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400㎜ 이상 대형관에서는 물세척이 시행되지 않아 대형관 내부에 스케일 이물질 등이 퇴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척 우수기술 경진대회를 통해 새로운 상수도관 세척 기술을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경진대회 시범 시공마저 제대로 끝내지 못한 업체가 세척용역사업을 최종 수주해 공정성 시비가 발생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은 지난 4일에 진행된 제303회 정례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서의 적용성이 가장 중요한 대형 상수도관 내부 세척 용역을, 관 세척 우수기술 경진대회에서 시범 시공조차 끝내지 못해 부적격으로 평가받은 업체가 선정됐다”며 “용역 평가 과정에서 기술의 현장 적용 검증 절차의 중요함을 간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관 세척 공정률은 95%로 용역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다른 입찰에 대해 같은 배점을 두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정호 의원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기술 확인의 과정으로 관세척 우수기술 경진대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특히 관세척 기술은 공법의 현장적용성과 유지관리성이 중요함에도 용역 평가 시 이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합리적이지 못한 용역 진행 과정을 질타했다.
또한 “용역 수주업체의 경진대회 실패 공법과 용역의 공법이 다르다고 하나 그렇다면 더더욱 기술 검증 절차는 필수”며 “공사가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공법의 확인 없이 정성적 평가 위주의 제안서 평가로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은 매우 소극적인 행정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물은 반드시 필요하고 서울시는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대형 상수도관 세척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공사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모든 공사를 진행함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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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 ‘2021 서울사회복지大賞’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 열린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에서 대회장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식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복지TV, 아시아타임즈가 후원하는 것으로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시민, 공무원, 사회복지 종사자 등 복지역군을 발굴해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임 의원은 평소 사회적 약자, 장애인 편의, 동물보호, 청소년인권, 청년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창신스마트봉제센터 건립사업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실천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됨 없는 복지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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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의 정치프레임 공세에도 정책행정사무감사로 승화시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서울특별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부실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 논란으로 감사 중지와 속개가 발생하는 진통이 이어졌다.
이번 감사 중지는 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행정국장의 허위답변이 단초가 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은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과 관련해 임기제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현황 통계자료와 불일치하는 답변으로 오세훈 시장 엄호와 억지 논리에 껴맞추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의사 진행발언으로 나선,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제출자료와 행정국장의 답변이 불일치하는 것은 허위 답변에 해당된다”고 위증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현찬 위원장은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역할인데, 집행부는 의회의 정당한 역할 수행을 정쟁의 도구로 일삼고 정치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허위답변을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행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부실자료 제출과 소관 국장의 허위 답변 등으로 파행을 맞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행정국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마저 심각하게 침해 했으며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이번 허위증언과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법령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속된 정치프레임 공세 속에서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은 철저한 사전분석에 근거한 송곳 같은 질의와 대안제시로 정책행정사무감사를 이어 나갔다.
이 위원장은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정치프레임 속에서도 시민들의 엄중한 뜻을 새겨 철저한 준비로 정책사무감사에 임했으며 동료의원들의 많은 문제 제기와 풍성한 대안 제시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 중지와 속개로 이어진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의 계속된 질의로 자정이 가까워져 감사가 중지된 상태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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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행정 필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은 8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재정과 도지사의 관심을 들며 이에 더해 직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수반되야 함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북부균형발전을 위한 1차, 2차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중인데 주민들이 체감을 하는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연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재인폭포의 경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에서 특별조정금을 받게 되는데,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별로 추진하는 사업과 구분해 별도로 시·군 광역사업을 적극적 행정을 통해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해당 시·군과 협력해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균형발전이 됐다고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 점에서 특별회계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홍보비 중 경기도 청정계곡 관련 보도가 9건에 1억 8천만원으로 전체 홍보비 지출의 17.1%로 한 사업에 과도한 지출로 인해 균특사업 홍보가 소홀했다는 지적과 홍보비 집행의 균형을 강조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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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학력·군경력 중복 산정 교원 신속한 정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 중 입대로 학력 및 군경력이 중복 산정된 교육공무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중복산정에 따른 호봉 정정 처리가 미진한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경우 임용시 대학생활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방학중 입대하는 경우 호봉이 중복 인정되어 중복산정의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확인 요청 공문을 시행한바 있다.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해 교육공무원의 학력·군경력 중복 인정이 잘못 됐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다른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호봉정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성남교육지원청은 호봉정정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처리 자체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행해 9월까지 중복된 경력에 대해 정정할 것을 안내했으나,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도 조사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학력 및 군경력 중복 지원 정정조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로 공무원이면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그 대상이 교육공무원이라면 더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력·군경력 중복 산정 처리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정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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