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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학력·군경력 중복 산정 교원 신속한 정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 중 입대로 학력 및 군경력이 중복 산정된 교육공무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중복산정에 따른 호봉 정정 처리가 미진한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경우 임용시 대학생활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방학중 입대하는 경우 호봉이 중복 인정되어 중복산정의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확인 요청 공문을 시행한바 있다.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해 교육공무원의 학력·군경력 중복 인정이 잘못 됐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다른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호봉정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성남교육지원청은 호봉정정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처리 자체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행해 9월까지 중복된 경력에 대해 정정할 것을 안내했으나,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도 조사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학력 및 군경력 중복 지원 정정조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로 공무원이면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그 대상이 교육공무원이라면 더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력·군경력 중복 산정 처리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정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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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및 취약계층 화재안전 시설 점검
[한국Q뉴스] 김원기 의원은 의정부소방서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시연한 자리에서 “경기북부 최초로 의정부에서 도입해 상습적인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했다”고 말하고 “긴급차량이 중복출동하는 경우나 출동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윤호 의정부소방서장은 “긴급차량의 출동이 중복되는 경우는 먼저 접수된 사고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사고 현장의 거리와 교통상황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중복 출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
또한 관계기관과 정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우선 신호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주택의 주택의 단독형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를 지원해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골목소화기가 보급되고 있으나, 소방차 길터주기 등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가 병행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포천시는 넓은 지역특성상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필요장비 지원과 함께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소방대원 중 원거리 출퇴근 직원이 많아 생활관 이용이 3인 1실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아파트형 생활관 도입 등 직원 복리후생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최근 문제되는 요소수 부족문제 등 긴급차량의 운행이 제약받지 않도록 소방용품 확보에 노력할 것을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1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6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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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용수의원, 소방대원 정신건강 보호 및 의용소방대 지원사항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은 5일 의정부소방서와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들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의용소방대의 적극지원과 복지 향상을 당부했다.
윤용수 의원은 “경기북부의 넓은 지역특성상 지역안전센터가 많고 인력부족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의 충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제철 포천소방서장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응급구조를 전공한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예측할 수 있는 결원을 고려해 인력 충원을 위한 건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소방대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근무가 수면부족 및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동료 상담소인 ‘소담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대원들의 정신건강회복 및 복지향상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벌집제거나 동물포획 등 기타 경미한 소방활동 업무 등은 과감하게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소방대원은 구조업무 및 교육, 훈련에 집중해 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광명, 부천을 시작으로 소방서 현지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6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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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도의원, 문화예술 공모사업 간소화 적극적 추진 주장
[한국Q뉴스] 김경희 의원은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 간소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예술인들이 서류접수에 대한 부담 없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지적했다.
김경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진흥 사업 공모시 서류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예술인들이 직접 공모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공모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 토론회, 설문조사·간담회·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공모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및 IT 약자를 위한 오프라인 현장안내를 병행해 실시했다.
김 의원은 “공모지원시 서류가 복잡해 예술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히며 “문화예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예술가들을 선정하는 문턱 없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예술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 개선점을 꾸준히 발굴해 예술인들이 공모서류 접수에 대해 스트레스 없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간소화, 공모지원 규제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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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형식적인 학교 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협의된 날짜와 장소에 진행되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공기질 측정업체와 학교 간 사전 약속을 통해 학교 여건에 맞춰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다보니 도내 학교에서 현재까지 실시된 공기질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그 결과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미세먼지 주의보가 300~400회가량,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590회나 발령되는 등 해마다 미세먼지 경보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최근 2년간 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경기도 내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공기질 실태조사에 해마다 4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모두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중범 의원은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는 공기순환기의 경우 소음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큰 소음은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저소음 제품을 최우선으로 하되 같은 제품이라면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 제품들로 각별히 신경써서 선정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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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재단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고유한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공기관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19년부터 총 예산규모는 감소되고 있으나, 위탁건수와 위탁기관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규모 사업의 위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단의 한정된 인력으로 너무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20년과 21년의 몇 개 사업들은 경기문화재단의 성격과 맞지 않는 공기관 위탁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단이 굳이 맡지 않아도 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기문화재단만의 고유한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 알차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길 바란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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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투명한 윤리경영 및 혁신경영 부족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투명한 윤리경영과 혁신경영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그간 3년간 경기문화재단 내부 비리, 창작센터 횡령비리, 감봉 등에 대한 급여지급 부적정한 문제, 무등록자 공사 계약, 부서 운영비 현금인출, 임직원 가족수당 과다지급 등 재단의 투명윤리경영에 대한 의구심과 인권 감사에 관한 행정소송 3건의 진행상황을 견주어 볼 때 지적을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문화기관 최초로 경기문화재단이 ESG경영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내부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단의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사전에 재단 내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국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유료화 도입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고 향후 도의회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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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급식비 현실화 촉구
[한국Q뉴스] 장대석 경기도의원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급식비 지원 현실화를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급식비의 경우, 150여개 시설 중 급식시설이 있는 1/3 가량의 시설만 지원되고 있다.
특히 하루 500원의 금액만 지원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 월 9만원의 돈을 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훈련장애인 급식비가 군인,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장대석 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책을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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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개선촉구
[한국Q뉴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쉼터가 2개소 있는데 조그만 공간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피해 어르신들이 공간도 분리되지 않은 채 화장실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가 노인 권익보호 얘기하는데 학대피해 노인분들은 학대를 피해서 왔기 때문에 고마워하기는 하지만, 하나뿐인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을 공용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교대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늘려서 노인권익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쉼터 운영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쉼터는 화장실 공간 자체를 분리하고 학대피해 노인들이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왕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쉼터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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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 요구
[한국Q뉴스]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을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청년면접수당과 관련해 경기도의 고민도 충분히 알고 선한 의지도 알지만 장기적으로 결국은 정부와 경기도가 법 제정을 통해서든 제도 변화를 통해서든 자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맞다”며 “당장 이 사업을 없애라고 말할 순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지자체 예산으로 대신해주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여도 영세 업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면접 수당 지원은 계속 유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이라든지 충분히 여력이 되는 기업에게 일종의 면피를 줄까봐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연동이 잘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라라는 걸 내세워서 원천적으로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며 “의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세밀한 데이터 접근이 어렵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복지사업과 관련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현실 분석이 잘못 될 수도 있는 이런저런 한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소극적으로 정보 제공행위를 했을 때 그런 사례들을 의회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정보공유에 있어서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건 다 알지 않느냐”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같이 의회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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